제 256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년 9월 22일(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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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   金 武 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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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국정 감사

식목일 산불 관련 국무총리, 소방방재청장 둘 중 하나는 직무유기	1

▶ 국무총리, 4월5일 식목일날 양양·고성 산불 보고 받고도 묵살하고 골프를 쳤는지, 아니면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규명 필요

- 지난 5년간 식목일날 일어난 산불 피해액이 전체 산불피해액의 12.3%에 달해 각별 주의하라고 긴급지시까지 해놓고 총리는 골프장으로 향해

산불 진화는 소방방재청이 책임져야	5

▶ 낙산사 전소는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 혼선에 따른 인재 가능성

- 소방방재청의 산불진화용 펌프차는 고작 5대에 불과. 산림소방서 신설 시급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9

▶ 지난 5년동안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10명중 약 1명이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하였고, 이중 절반은 현장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과도한 업무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해마다 소방공무원의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95%가 하위직 소방공무원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무관치 않음

소방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 필요	12

▶ 소방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각종 기강 해이 발생

- 소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발생, 소방공무원 정신력 강화 필요

- 고가사다리차 미작동, 물없는 소방차 출동 등 근무기강해이 백태에 대해서도 철저 조사하여 기강 확립해야

- 소방공무원 비리 및 범죄 갈수록 증가, 열악한 처우 개선과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소방력기준대비 과도한 지역별 편차 해소 시급	18

▶ 소방력기준대비 출동차량이 서울은 346대가 여유가 있는 반면 전남, 경남, 부산 순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

- 산불진화 펌프차는 강원도에는 없고 부산에만 유일하게 있으며, 구조정은 부산과 강원도에 전무하는 등 편차 극심

부산 APEC 정상회의시 대테러 경계 철저 요망	19

▶ 행사장이 있는 부산보다 서울의 테러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호텔, 병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철저 대비해야

-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중 20개역은 공기호흡기를 갖추고 있지 않고, 5∼6호선은 비상마스크를 갖추지 않은 역이 88개로 전체 142개역중 62%

식목일 산불 관련 국무총리, 소방방재청장 둘 중 하나는 직무유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國會議員  金 武 星

▶ 국무총리, 4월5일 식목일날 양양․고성 산불 보고 받고도 묵살하고 골프를 쳤는지, 아니면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규명 필요

- 지난 5년간 식목일날 일어난 산불 피해액이 전체 산불피해액의 12.3%에 달해 각별 주의하라고 긴급지시까지 해놓고 총리는 골프장으로 향해

2001년 이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785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을 비롯 2002년에 599건, 2003년에 271건, 2004년에 544건 등 해마다 수 백건의 크고 작은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만도 8월 현재 433건이 발생했습니다.

5년동안 2,632건, 연평균 526.4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그 피해면적이 8,305 ha에 이르며 이에 따른 피해액만도 약130억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연도	발생건수 (건)	피해면적 (ha)	피해액 (천원)
2001	785	963	2,717,181
2002	599	3,588	8,952,928
2003	271	133	276,583
2004	544	1,588	575,333
2005.8	433	2,033	458,644
합계	2,632	8,305	12,980,669

특히, 지난 5년동안 4월5일 식목일날 발생한 산불은 157건으로 전체 산불의 6%에 달하고, 피해규모도 692.57ha로 전체의 8.3%에 이르며 피해액수는 약 16억원으로 전체 산불 피해액의 12.3%에 달하고 있습니다.

4월5일 식목일은 과거 황량한 조국산하를 푸르게 하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하여 해마다 나무를 심기 위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오히려 일년중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날이 되어 식목일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식목일 산불발생 현황>

연도	발생건수 (건)	피해면적 (ha)	피해액 (천원)
2001	33	30.09	79,324
2002	63	620.6	1,424,941
2003	27	21.23	40,745
2004	14	5.07	10,955
2005.8	20	15.58	32,666
합계	157	692.57	1,588,631

그러기에 식목일날에는 각별히 산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따라서 지난 4월4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는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려 소방방재청도 전국 각 시․도에 4월5일에는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자료1>

소방방재청장, 각 시․도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라 해놓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4월5일에 비상사태임에도 혼자도 아니고 직원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것이 상시적으로 납득이 가는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자료2>

당시 산불 상황 일지를 보면, 4월4일 23:53에 산불 발생 보고를 접하고 바로 의무소방대를 비상소집하고 4월5일 0시1분에 본부 상황실에 통보를 한 후 이후 산불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3>

강원도 일대 각 소방파출소는 분초를 다투며 산불 진화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는 상황에서 농림부장관도 당일 10시30분에 산불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자부장관도 총리와 함께 10시 이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상황에서 제대로 재난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지 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4>

청장도 당일 10:40분부터 13:30까지 산불예방 캠페인에 참석한 것으로 일정에 나와 있는데, 재난을 총 책임지는 총리와 행자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이 동시에 동일 시간대에 상황실을 비워놓고 어떻게 재난 대책을 제대로 세운단 말입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행자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제대로 보고는 했습니까? 청장 일정을 보면, 산불예방 캠페인에 참석한 시간중에 총리실 안전관리과와 민정비서실에 산불발생 및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보고한 것입니까? <자료5>

4월5일 저녁에 긴급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사태까지 선포했는데, 그날 오후는 비상상황이 아니라서 한가하게 식목 행사에 참석하고 총리는 골프까지 치러 간다는 말씀입니까? 이는 제대로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총리가 골프를 친 것은 2시부터라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오후 1시경에 불길이 잡혔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 호위 아래 골프장으로 향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고를 한 것입니까? <자료6>

당일 오전 9시 현재 양양군청에 따르면, 16개리 256세대 661명의 주민이 대피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한 상태였습니까? 청장, 총리가 골프치러 가면서 이들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골프를 치기 전후 상황 일지를 보면, 이미 산불은 재발되거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자료3>

당시 속초소방서 상황실 주요 조치사항에 나온 내용을 2시 전후 시간대별로 읽어드리면,

<양양, 고성산불 속초소방서 상황실 주요 조치사항>

시간	조 치 사 항
10:48	강현면 답리 (7번국도 부근) 현재 불씨 되살아남
11:40	영혈사 주위에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양양군에 헬기 요청
12:05	양양방향 조산초등학교 맞은편 산불 다시 살아남
12:41	강곡리 구 마을회관 인근 산불 재발생
12:42	화일리 지정사 부근 산화재발생, 펌프 2대 출동배치
12:45	물갑리 플라스틱 공장부근 야산에서 산불 재발생
12:50	거마리 하일리 가는 방향 야산에서 산불 재발화
12:53	거마리 하일리 사이 야산에서 산불 발생으로 출동지원 요청
13:00	사천리 부근 민가에서 산화 재발화
13:32	포월리 주택가 화재발생으로 출동 요청
14:00	포월리 입구 애견센타 부근 주택연소 확대 우려 신고 접수
14:10	하일리 산화 연소확대 - 헬기지원 요청
14:13	사교리 북쪽으로 연소확대중 - 헬기지원 요청
14:16	석교리, 사교리 산불 빠르게 연소확대 (응원요청)
14:22	산불이 물감리에서 석교리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
14:27	산불이 정암리를 지나 대포동쪽으로 연소확대중
14:36	장산리 탄약고쪽으로 산불 재발화
14:40	산불 연소방향이 속초시 위협중
14:46	속초시 대포동, 조양동 주민대피령 (속초시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이미 산불은 재발화하거나 확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를 안했거나 아니면 총리가 이를 묵살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아니면 재난관리 전담기관장인 청장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다녀오라고 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의하면 골프중인 2시15분경에 총리실에서 산불이 크게 번지자 방재청에 알아보니, 방재청에서는 방재청장과 총리가 통화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되어 있는데, 청장, 정확히 총리와 몇 시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자료7>

만약 2시 15분경에 당시 산불 상황을 제대로 보고했는데도 총리가 오후4시까지 9홀을 다 돌았다면 이는 분명히 총리의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2시46분에 속초시 대포동, 조양동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진 긴박한 상황에 총리는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하고 골프를 쳤다는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특히, 이해찬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못하고 국회에 나와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신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난 7월 첫 주말 전북지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33명의 이재민과 8,234ha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주택 12채가 파손되었고,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27개소가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할 당시에도 제주도에서 골프를 즐겼습니다.

집중호우 주의보와 경보가 내리는 상황에서 미리 잡힌 일정이라고 해서 국가안전의 총책임자인 국무총리가 골프를 즐겼다는 것은 첫째는 또다시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둘째는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근신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것을 뒤집는 대국민 기만 행위를 한 것인데, 소방방재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불 진화는 소방방재청이 책임져야

▶ 낙산사 전소는 산림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 혼선에 따른 인재 가능성

- 소방방재청의 산불진화용 펌프차는 고작 5대에 불과. 산림소방서 신설 시급

지난 4월5일 식목일날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이자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전소되었습니다.

당시 경향신문에 의하면, 낙산사 정념 주지스님이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가 고성 산불쪽으로 옮겨가자 ‘낙산사에는 유물이 많으니 확실히 소화를 해야 하니까 헬기를 남겨달라고 했으나 철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장,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8>

그 때 헬기가 남아 제대로 소화시켰어도 낙산사가 전소되는 일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당시 변상호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한 말을 보면, ‘진화 헬기 통제는 원칙적으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다’ ‘낙산사 화재 당시 헬기는 8대가 있었으나 속초공항으로 연료를 채우러 간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강원도 소방본부장이 헬기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고도 소방방재청이 재난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울러 김용하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양양지역서 지휘를 했으나 대책본부나 낙산사측으로부터 헬기를 남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낙산사측에서 잔불 정리를 위해 헬기를 남겨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화재 진압 체제가 소방방재청, 산림청, 강원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보니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산불 업무는 산림청이 맡고 있다보니 이런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차가 지원출동을 해도 주무부처가 산림청이다보니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진압이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산림청은 산림 관리만 맡고 산불 진화 등 재난, 재해는 재난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불진화 관련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산림청에 있는 상황에서 산불에 의한 재난을 소방방재청이 제대로 된 예방과 진화, 구조․구급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불진화용 펌프차만 하더라도 소방방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5대에 불과하고 그것도 부산에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4월5일 식목일날 양양 산불 당시에도 낙산사가 전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센 바람으로 헬기를 제대로 띄우지 못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방방재청에는 이러한 기상악화에도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는 전무한 상태로서 재난전담기구라고 말하기가 너무 초라한 상태입니다.

소방방재청의 대형 헬기 도입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산불의 특성상 물만 뿌린다고 속불까지 침투해 진압되는 것은 아니기에 잔화정리를 위한 전문진화대의 투입과 함께 기상악화 및 야간 등에도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는 필수적입니다. <자료9>

이에 소방방재청은 대형 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350억원을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대 구매하는데 예산을 2년에 걸쳐 지원받는다는 것은 산불 대책의 시급성 보다는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심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청장, 지난 5년동안 연평균 500건이 훨씬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일한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재난전담기구로서 당장 내년부터 산불 업무를 산림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예산과 장비 등을 넘겨받을 용의는 없는지 또 효과적인 산불 방지 및 진화를 위해서라도 산림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 지난 5년동안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10명중 약 1명이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하였고, 이중 절반은 현장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과도한 업무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해마다 소방공무원의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95%가 하위직 소방공무원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무관치 않음

소방방재청장, 금년 7월말 현재 소방공무원 현원이 얼마입니까? 간부포함 27,468명입니다.

그럼 지난 2000년부터 금년 7월까지 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6명입니다.

현원 대비 6.2%입니다. 일선 현장에 나가는 소방장 이하 하위직 공무원 21,171명을 대상으로 본다면 8%로 10명중 약 1명정도가 순직하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발생 현황>

연도	합계	순직	공상
2000년	282	14	268
2001년	274	18	256
2002년	286	6	280
2003년	370	10	360
2004년	333	7	326
2005년 7월	161	1	160
합계	1,706	56	1,650

연도별로 보면, 2000년에 282명, 2001년에 274명, 2002년 286명, 2003년 370명, 2004년 333명, 금년 7월 현재 161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면 했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이렇게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사상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직 및 공상자의 원인을 보면, 현장출동에 의한 경우는 858명이고 기타 848명은 체력단련중에 또는 교육훈련중에 또 심지어 출퇴근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순직 및 공상자 절반 정도가 현장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종류별 사망 및 공상자 현황 (2000년～2005.7)>

합계	현장활동중		출동중	체력단련	교육훈련	출․ 퇴근	기타
	화재	구조/ 구급
1,706	453	405	85	103	185	86	389

청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소방공무원들이 과로 또는 피로누적에 의한 체력저하 등으로 변고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파출소, 구조대, 구급대 등 격무부서의 경우는 주84시간 근무에 비번날에도 나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법정 연가도 출동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월 순번 휴무일 하루도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료10>

즉, 격무에 시달린 소방공무원이 피로누적 등으로 아무리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공상자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화재 현장의 위험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소방공무원들이 평상시에 느닷없이 쓰러지고 있다면 어느 가정이 온전하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 소방공무원은 유아기의 애들이 아빠 얼굴도 잘 못 알아본다고 하소연한 글을 본 적 있습니다. 청장은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하소연을 듣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자료11>

청장, 한해 소방공무원중 이혼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0년에 25명, 2001년에 30명, 2002년에 42명, 2003년에 49명, 2004년에는 5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도 33명이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소방공무원의 95%가 소방장 이하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연도별 소방공무원 직급별 이혼 현황>

	계	소방 총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00년	25				1				5	11	8
2001년	30						1	1	5	16	7
2002년	42						2	2	10	22	6
2003년	49					1	1	1	12	22	12
2004년	56							2	12	31	11
2005년 7월	33						1		10	17	5
합계	235				1	1	5	6	54	119	49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을 둔 아내가 처음에는 결혼하고 몇 년간 참고 살다가 5년이 지나면서부터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중 소방교의 이혼이 제일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청장은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공직 기강 확립 필요

▶ 소방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각종 기강 해이 발생

- 소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발생, 소방공무원 정신력 강화 필요

- 고가사다리차 미작동, 물없는 소방차 출동 등 근무기강 해이 백태에 대해서도 철저 조사하여 기강 확립해야

- 소방공무원 비리 및 범죄 갈수록 증가, 열악한 처우 개선과 함께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긴급하게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화재 진압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소방차량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례가 2003년에 237건, 2004년에 275건에 달하고 금년 8월 현재에도 1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시급을 요하는 구급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에 의한 차종별 사고 현황>

연도	계	구급	펌프	탱크	행정	순찰	구조	화학	기타
2003년	237	114	45	21	13	7	6	5	26
2004년	275	139	49	23	9	8	15	5	27
2005년 8월	184	82	32	24	7	7	8	5	19

특히, 이는 안전운전을 제대로 안했거나 신호위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심지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아주 큰데 청장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소방차량에 의한 원인별 사고 현황>

연도	계	안전 운전 불이행	신호 위반	상대방 과실	교차로 운행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 거리 미확보	부당한 회전	기타
2003년	237	49	38	33	20	17	8	7	65
2004년	275	55	43	21	14	23	19	16	84
2005년 8월	184	64	26	28	8	8	10	4	36

구조․구급 차량 등의 경우 신속한 출동이 생명인데 그러다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기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 집중력이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출동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또 휴식이 부족하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안전사고를 줄일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소방차량에 의한 유형별 사고 현황>

연도	계	차대 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정면 충돌	추돌	교행시	기타	공작물 출동	도로 이탈	기타
2003년	237	9	8	112	35	36	12	8	17
2004년	275	13	7	125	31	55	13	8	23
2005년 8월	184	11	4	81	19	41	10	6	12

특히, 소방차량이 사람까지 치인 경우도 2003년에 9건, 2004년 13건, 2005년 8월 현재 11건 등 매월 1건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 현황>

연도	계	공무원 사망	공무원 부상	민간인 사망	민간인 부상
2003년	179		41		138
2004년	121	1	24	4	92

그러다보니, 소방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2003년도에 소방공무원이 41명, 민간인 138명 등 총 179명이 부상을 당했고, 2004년도에는 공무원 1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 총 121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청장,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이 오히려 앗아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하루빨리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9월 6일, 군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고가사다리차가 작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당황한 주민이 3층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부상자가 더 늘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장 알고 계시죠? <자료12>

이는 소방차량의 노후에 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소 정비 및 출동준비에 소홀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보좌진을 통해 소방차량이 출동하였으나 미작동 또는 오작동 현황을 요청하였더니 그러한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예산확보에 안간힘을 쓰면서 이로 인한 각종 사고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치부는 숨기고 무작정 차량 노후화에만 책임을 씌워 교체 예산만 따겠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분명 비일비재함에도 일선 서에서는 아예 보고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보고는 하는데 본청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11월22일 광명소방서 관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때 소방차가 출동하였으나 물도 없이 빈차로 왔을 뿐 아니라 다음 소방차는 도구를 챙겨오지 않아 결국 불을 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소방차가 와서 불을 껐지만 이미 주민 60세대 140여명의 이재민과 공장 10개가 소실된 이후였습니다. <자료13>

하도 주민이 기가막힌 일을 당하니깐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분명 이러한 부주의한 사례는 많이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어느 정도인지 청장께서는 파악하여 국감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 기강을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02년 이후 소방공무원의 비리 및 범죄 현황을 보면, 2002년에 226건, 2003년에 207건에서 2004년에는 273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중 약 30%인 200건이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 소방공무원들의 비리 및 범죄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소방공무원 비리 및 범죄 현황>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226	71	11	7	16	8	4	4	39	4	6	8	5	8	6	28	1
2003	207	59	18	1	14	8	3	5	35	7	2	9	10	4	9	15	8
2004	273	70	22	3	18	10	8	5	63	5	8	8	11	5	14	19	4
합계	706	200	51	11	48	26	15	14	137	16	16	25	26	17	29	62	13

2002년 이후 소방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보더라도 2002년에 134명, 2003년에 130명, 2004년에 134명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금년 7월 현재도 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

( )는 파면 및 해임 징계 건수

연도	계	직무태만	품위손상	금품수수	직장이탈	감독책임	기타
2002년	134(10)	15	86	17	3		13
2003년	130 (7)	31	71	11	1		16
2004년	134 (3)	14	85	11	2	1	21
2005년 7월	80 (1)	12	50	10	4		4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징계받은 자중 파면 및 해임된 내역을 보면, 살인 1건, 강간미수 1건, 성 매매 및 성폭행 2건, 사기 1건, 음주 교통사고 1건, 금품수수 1건, 폭력 1건, 무단결근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14>

금품수수 및 무단결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암적인 사건들로써 공직자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공직자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공직자의 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자칫 순간적 유혹에 빠지거나 불만정도가 과하게 표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소방력기준대비 과도한 지역별 편차 해소 시급

▶ 소방력기준대비 출동차량이 서울은 346대가 여유가 있는 반면 전남, 경남, 부산 순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

- 산불진화 펌프차는 강원도에는 없고 부산에만 유일하게 있으며, 구조정은 부산과 강원도에 전무하는 등 편차 극심

소방파출소의 출동차량 기준 소방력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경우, 346대가 여유가 있는 반면 전북을 제외하고 기타 시․도는 전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15>

전남의 경우, 97대가 부족하여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다음으로 경남으로 92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이 84대, 대구가 69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소방력기준 대비 편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하게 소방장비를 구매했기 때문 아닙니까?

시․도별 소방장비 현황을 보더라도, 산불이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강원도에는 산불진화용 펌프차가 한 대도 없는 반면 부산에만 유일하게 5대가 있습니다. <자료16>

또한, 고층 빌딩이 적은 강원도에는 50m 이상의 고가차가 7대가 있는 반면 부산은 4대에 불과합니다. 구조정만 하더라도 바다를 끼고 관광객과 배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부산과 강원도에는 1대도 없는데 비해 서울과 경기도에는 2대가 있습니다.

청장, 소방장비는 지역특성에 맞게 안배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역색을 무시한 심한 편차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산 APEC 정상회의시 대테러 경계 철저 요망

▶ 행사장이 있는 부산보다 서울의 테러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호텔, 병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철저 대비해야

-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중 20개역은 공기호흡기를 갖추고 있지 않고, 5～6호선은 비상마스크를 갖추지 않은 역이 88개로 전체 142개역중 62%

올해 11월18일부터 19까지 이틀간 열릴 부산 APEC 정상회의는 세계 21개국 정상을 비롯 각료, 경제주체 대표 등 6,000여명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는 물론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잘 알다시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알카에다 2인자 알 자와히리가 한국을 테러 대상국가로 거명한 이래 협박성 테러 첩도들이 입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이 APEC 행사장을 비롯 주요 지역에 테러를 감행할 개연성은 결코 적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의 이목 집중과 함께 테러 책임을 이라크 파병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이라크 파병 연장안 처리를 앞둔 한국 내 논란을 유발함과 함께 한미동맹의 균열을 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APEC 정상회의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대테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도 나름대로 경호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과 함께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물어 보겠습니다.

APEC 행사자 등에 폭탄테러나 화생방 테러가 발생할 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의 APEC 정상회의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보니깐 화생방 비상탈출 마스크를 85개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각국 정상 등 귀빈들이 6,000여명에 내외신 기자까지 합치면 만명이 넘어가는 대규모 행사에서 85개의 비상탈출 마스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85개밖에 안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자료17>

소방방재청장, 지난 7월7일 런던 테러에 대해 알고 계시죠? 당시 영국에서 열린 선진 8개국 (G-8) 정상회담 기간중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당시 회담이 열린 곳은 스코틀랜드로 대다수 행정력이 거기에 집중 배치된 상황에서 테러는 런던 지하철에서 일어나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번 부산 APEC 행사기간중에 부산이 아닌 오히려 서울쪽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지역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런던 지하철 테러를 보고, 서울의 지하철 역사마다 비치하고 있는 각종 테러대비 장비 현황을 보니깐 폭탄 테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4호선 구간중 공기호흡기를 갖추지 않은 역사가 20개역에 달하고,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지하철 4～5호선 구간 142개역중 무려 62%인 88개역이 비상마스크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균 역사마다 방독면은 3개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즉, 직원용 정도의 최소 규모만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호흡기도 역마다 4개에서 10개내외의 아주 기본적인 수준만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자료18, 19>

특히,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기준도 없고, 일일 승객의 규모도 고려하지 않은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청장,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폭탄 테러나 화생방 테러가 발생할 시 제대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청장은 지하철 테러 대비 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또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지하철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APEC 행사 준비 등으로 자료를 아직 입수하지 못했는데 청장은 이와 관련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청장은 런던 테러를 교훈삼아 APEC 행사장은 물론 서울 지하철 및 부산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시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