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10월 5일

◆ 인권위는 불법도․감청으로부터 국민과 역사를 지켜라.  …2

◆ 여전한 성희롱,성차별 현실

: 인권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육현장에서만 28%    …5

◆ 북한인권, 이제는 말해야 한다.                        …8

◆ 미신고복지시설, 등잔아래 인권의 사각지대            …16

◆ 진정인은 보호되고 있는가                           …19

◆ ‘늦었지만’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를 환영합니다.        …22◇ 국민연금, 외국인 차별부터 시정하라.                 …25◇ 인권위내 인권문제Ⅰ-인권위는 장애인문제에 약하다?      …30

◇ 인권위내 인권문제Ⅱ-지방사무소 학력차별 자격요건 공지  …34

◇ 반인권 공룡, 헌법재판소                             …37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인권위는 불법도․감청으로부터 국민과 역사를 지켜라.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권, 정보기관, 재벌, 언론, 검찰 등 우리 사회의 전 분야가 망라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의 알권리, 인권침해 등이 드러나면서 인권위의 전원위원회 회의결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하여 의견표명 여부에 대해 논의 한 바 있습니다.

○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포함하여 의견표명을 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위원이 4인이라 부결되었습니다.

□ 질의

▷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관련 진정사건이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도․감청 관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회의록에 언급되어 있는 곽노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빌면, “ 현재로써는 국정원에 대해서 국회 내에 있는 정보위원회 외에는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정원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기관인데 현재 인력으로는 국정원 전문가 한사람도 없는 실정임.” 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총장은 법리적으로 직권조사 발동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위원장은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공익이 훼손되었다고 보십니까? 직권조사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 의견표명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부결되었습니다만, 국정원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받아 정책수행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태조사 및 제도적 대안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니면, 인권정책국장의 언급대로 의견표명의 방식이 법에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채택해서 정책국에서 추후의 인권침해 국가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입장은 어떠합니까?

○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정치권을 의식하여 당장의 언급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권위는 공소시효배제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바 있으며 법무부에서 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독립기구입니다. 독립적으로 인권문제를 다루고 지키라는 의미에서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지나치게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북한인권을 예로 들면서 스스로들도 비난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현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치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정리 및 대안

국민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노력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불법도감청 문제는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국민적 충격은 대단합니다.

인권위는 독립기구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독립하여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곳입니다.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재고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길 고대합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여전한 성희롱,성차별 현실 인권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6.23~7.22에 인권위는 ‘성차별,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 접수 특별기간’을 통해 22건의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여성부에 접수했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4건을 제외한 18건의 내용은 전형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차별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재차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많음을 고려할 때 인권위의 적절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 질의

▷ 지난 6.23~7.22에 인권위는 ‘성차별,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 접수 특별기간’을 통해 22건의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여성부에 접수했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4건을 제외한 18건 가운데 5건(28%)이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벌어지는 사건은 그 피해자가 다수의 학생일 경우가 높으며, 교육적인 악영향을 생각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 차별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성희롱, 차별과 관련하여 교육 컨텐츠 개발에도 유용하다고 보는데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 18건의 사건 가운데 2건을 제외하고는 고용주 혹은 직장에서의 상급자가 피진정인입니다. 진정요지 가운데, 거부하거나 회사 측에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덮어두려 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 권력관계에 있는 상급자에게 부당한 성추행이나 차별을 당하였을 때 피해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를 알렸을 때 이중삼중으로 심적인 부담과 함께 일하던 곳에서 오히려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권위에서 차별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내부에서의 성희롱, 차별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진정인의 인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정리 및 대안

한 달간의 기간동안 성희롱, 차별 진정을 받은 결과를 보면 문제를 예방하고 약자인 미성년 학생 혹은 학생들을 보호해야하는 교육기간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터에서 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 차별문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 차별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접수받고 해결해주기 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인식과 의식을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어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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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이제는 말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 ‘북한 인권관련 기본입장 수립’을 비공개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바로 어제 저녁인 10월4일날 제출된 비공개 회의록에는 위원들과 위원장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 유엔은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시도했으며 미국은 지난 8월 19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며 인권위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대내외적인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 질의

Ⅰ. 논의 방향

○ 지난 6월 10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된바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가 지금과 같이 의견표명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중국․러시아 인권문제와 연관되는 사안이어서 이들 국가와의 마찰도 감수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역시 뜨거운 감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 큰 범주에서 볼 때,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차이는 대북정책과 따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북정책 전반과 연동해서 봐야 할 것인가를 두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계십니까?

Ⅱ. 소극적인 인권위, 그동안 무얼 했는가?

○ 20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언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반이나 길게 뜸을 들여왔고, 국민적 기대도 크고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최악인 만큼 폭넓고 깊이 있게 그리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마련해야 됨’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 2년 반 동안 인권위는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태조사서, 토론회 그게 전부죠? 통일부 등 관계 기관보다 자료가 미흡한데 2년 반 동안 모은 자료가 올해 안까지 입장표명 하는데 충분합니까? 북한인권에 대해 본 위원이 작년 7월 이후로 인권위 업무 보고 및 국정감사에 한번도 빠짐없이 검토하고 있다.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회의록에는 기본적인 인권위 입장조차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 예산까지 할당되어 있는 항목인 북한인권관련 사업이 회의록에 따르면 북한인권과 관련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시행되어 왔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권위 관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북한인권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실태조사니, 토론회니 하는 걸 개최 했습니가?

▷ 이번 전원위원회에 의결 안건이 아닌 논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예산 집행처럼 하는 듯 하면서 최소한에서만 논의하고 끝낼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위원장은 국회 답변시 12월까지 인권위원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죠? 위원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6.22~25 탈북자 실태조사를 위해 중국 출장을 다녀오고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현지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문을 보면, ‘우리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태파악은 광범위하고 크로스체크 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작년 보고서 이후 실태조사를 몇 회 하셨습니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2004년 연구용역으로 실시 한 바 있음.)

▷ 중국에서의 실태조사는 탈북자 6명과의 면담이 전부이고, 용역을 주어 실시했던 실태조사에서는 국내입국 탈북자 50명 심층조사, 하나원 교육생 100명의 설문조사가 실태조사 대상의 전부이다. 광범위하고 크로스체크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외부에 용역하나 준 것이 전부인 실태조사를 보아 인권위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준비가 미비합니다.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Ⅲ. 인권위 세계무대에서 떳떳한가?

○ 해외에서 열리는 인권관련 회의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올해에만 10차례의 국제회의 참가가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은 4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인권위는 해외에서 논의되고 북한인권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재고하겠다고 나갔는데, 서방은 특히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비판적인데 어떻습니까? 제고한다고 나가서 그 비판적인 논의나 시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하고 왔나요?

▷ (모니터링이 목적이여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그렇다면 많은 비용지출 해가면서까지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북한인권 관련 미국 출장 결과 보고서의 결과 부분을 보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한 언급입니까?

▷ 인권위는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개입할 정당성과 도덕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해외에서 보기에 자민족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인권상황에 한마디 거드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낙관하십니까?

Ⅳ. 북한인권 실태

○ 북한의 인권상황 관련

인권위가 내놓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2004)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설문에서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89% △공개처형 목격 포함 인지도 94%(공개처형 목격 75%) △부정부패 경험과 그에 대한 인지도 88%  △강제낙태에 대한 경험과 인지도가 약 60% 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외에 지난 4월 직접 국회에서 인권위는 공개처형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인권실태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인권위원장은 북한주민이 처한 인권현실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밝혀주십시오.

○ 탈북자(새터민)의 인권상황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보면 탈북자 대부분이 1년 이내 단기 고용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사직하는 비율이 64.8%에 달하여 결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탈북자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이하가 86.9%로 가장 많았고, 101만~200만원은 12.1%, 201만 원 이상은 1.0%에 불과합니다.

▷ 통일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9월15일 현재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새터민)는 7186명입니다. 작년에도 재차 지적하였지만 탈북자의 높은 범죄율이 보여주듯이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정착민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정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이들의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정리 및 대안

북한인권 문제가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때 가장 많은 눈총을 받은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 정부는 회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변수들과 함께 섣불리 나서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인권문제 있어 독립된 심사와 결정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해준 인권위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사이자 극단적인 인권문제인 북한인권문제가 바로우리 민족의 일임을 감안할 때,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인권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인권문제에 이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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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복지시설, 등잔아래 인권의 사각지대

□ 현황 및 문제점

○ 조건부 시설로 등록하여 신고시설로의 전환 기한인 2005년 7월 31일이 지난 후 그동안 생활자 인권 및 안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70%가 신고시설로 전환 및 전환이 확실하거나 폐쇄가 완료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 한 바 있습니다.

○ 이 같은 수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허가가 아닌 신고로 등록이 가능하게 관련규정을 완화해주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환의지가 없거나 시설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정부의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잠재적 미신고시설이 30%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질의

○ 지자체를 통해 미신고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05. 1 현재 1,209개소, 21,89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03. 1 이후 79개소가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244개소가 신규발생

구 분		2003.1	2004. 1	2004. 4	2005. 1	증감 (’03. 1기준)
총계	개소(수)	1,044	1,074	1,094	1,209	+165
	생활자(명)	17,893	19,991	20,245	21,896	+4,003
조건부신고 한 시설	개소(수)	962	928	902	883	-79
	생활자(명)	16,232	17,309	16,982	17,448	+1,216
조건부신고를 아니한 시설	개소(수)	82	146	194	326	+244
	생활자(명)	1,661	2,682	3,263	4,448	+2,787

※ 법인 및 개인운영신고시설(’05. 1) : 1,213개소 86,116명

□ 미신고시설 증가원인

○ 수급자 보호 위주의 시설정책으로 인해 입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산층이하 서민계층은 미신고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일부는 생계수단으로 미신고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매월 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당 34만원, 실비입소자는 30～5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고 있음

▷ 국가인권위에는 2005년 8월 31일 현재 보호시설관련 진정접수가 344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신고시설에서 진정한 사건은 몇 건이 있었죠?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은 일정규모의 건물에서 온갖 기준에 준하는 시설물에서 생활하는 시설이용자에게만 인권위에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법앞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한 바에 따르면 약 25.8%가 정     부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신고시설로 남      아있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위원장은 이 규정에 대한 검토    를 해보셨는지,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및 대안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화면으로 꾸준히 등장하던 시설생활자들을 인권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현장에 가장 먼저 손길을 내미는 위원회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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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보호되고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8월 31일 현재까지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건수는 총 16,639건이며 차별과 관련한 진정건수는 1,665건입니다.

○ 차별과 관련한 업무가 인권위 업무로 이관되면서 관련 진정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건수의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구분으로 보면 사기업에서의 일어난 비율이 차별의 항목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 내지는 4배에 이르는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기업에서 일어난 차별에 대해 진정을 할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진정인이 일하거나 생활하는 곳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게 마련입니다. 공익과 관련한 제보를 할 경우 공익제보자 보호와 같은 보호책이 있으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보호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 질의

○ 한 사업장에서 일어난 차별과 관련하여 내부에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인권위에서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를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신분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고 장담하고 계십니까?

▷ 당사자와 관계인등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과연 비공개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내용을 묻거나 직접가서 조사를 하는데 비공개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권력관계에 놓인 자를 진정하였을 경우,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그 집단에서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회법 제55조에는 “인권위에 진정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     았을 경우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내부고발자와 같은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 미신고 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진정을 할 경우 시설직원이 동석하게 되어있는데 이 같은 경우 진정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진정인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각될 경우 그 시설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 약자의 입장에서 진정을 하고 나서 오히려 내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 혹은 모함하려는 자로 오히려 더욱 나쁜 상황에 놓일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왕따)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인권위 차원에서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정리 및 대안

○ 차별과 관련한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된 후 업무량 과다와 전문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지난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차별업무에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아울러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 곳곳에서 차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물러날 곳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는 희망적인 인권위가 되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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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를 환영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가 추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수는 정신장애우와 알콜리즘 환자를 합쳐 대략 50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신병 환자만 추산했을 때는 전체인구 1%내외인 약 50만 명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 2005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수는 68개, 정원 14,129명   이며 현원은 12,744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관련 장애인수는 197,877명입니다. (2005.6.31   현재)

○즉, 정신관련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6.4%에        불과한 사람들만 정신보건시설에서 생활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5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2.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그간 정신질환자가 사회 안전성을 해      칠 위험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편견      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양성화하고 치료받아야 하      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릇된 사회적 편견이 인권침해      를 자행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질의

○ 인권위가 최근 3년간 다수인 시설인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하여 처리한 내역을 보면 징계권고 1건, 권고 13건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연구되고 있어왔습니다.

▷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이미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28일 충북의 정신병원 2곳에 대한 고발과 권고에 담긴 내용은 이미 두 권의 발간서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너무 늦게 더디게 권고를 한 것 아닙니까?

▷ 이번 정신병원장 고발 및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는 새로 울 것이 없는 언론 및 인권위에 진정되었던 사건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 그동안 이 문제를 묻어두었다가 뒤늦게 처리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실태조사 따로 권고 따로 라는 생각도 듭니다. 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정리 및 대안

질병의 특성상 일반인과 같은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      과 치료과정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점, 입․퇴원에       있어서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폭력과 위험으로     부터 타인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신장애인     들의 인권이 쉽게 침해 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권위역시 잘 알고 있어왔습니다. 권고에     이르는 과정이 더디게 걸린 이유와 시급하게 구조되어야     하는 약자중의 약자인 정신장애를 가진자들에 대한 직무     유기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국민연금, 외국인 차별부터 시정하라.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거주 외국인 총 현황을 보면 2005년 7월31일 현재 703,843명입니다. 세금은 한국인에 준하여 내고 있으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은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에 대해서는 강요하지만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장,단기 체류 외국인 , 법무부 자료요구 (2005년 국감)

○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005년 5월 기준으로 358,167명으로 합법체류자 약 16만 명과 불법 체류자 20만 명으로 합법, 불법 구분 없이 인권침해 및 제도적인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외국인력 체류현황,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2005년 5월31일 현재)

취업 외국인력의 체류현황(2005. 5 현재)

구분	총계	합 법 체 류 자							불법체류자
		계 (g=d+f)	취업 근로자					연수생 (d)	계
			계 (f=c+e)	E-9			기타(c)
										합법화 E-9 중 불체자
				계 (e=a+b)	합법화 (a)	고용허가제(b)
03. 11 03. 12 04. 8 9 12 05. 1 2 3 4 5	381,634 388,816 423,858 423,597 421,641 415,970 413,649 400,983 378,260 358,167	237,523 250,760 242,910 242,098 233,158 228,924 226,068 201,787 179,358 158,984	185,204 200,039 209,382 209,390 196,603 192,334 189,547 166,900 145,351 125,116	184,199 159,706 147,478 144,234 126,421 122,423 118,747 94,465 72,227 52,596	184,199 159,706 147,486 144,725 121,549 116,312 111,456 86,018 61,760 39,056	4,872 6,111 7,291 8,447 10,467 13,540	1,005 40,333 61,904 65,156 70,182 69,911 70,800 72,435 73,124 72,520	52,319 50,721 33,528 32,708 36,555 36,590 36,521 34,887 34,007 33,868	144,111 138,056 180,948 181,499 188,438 187,046 187,581 199,196 198,902 199,183	25,181 25,646 37,859 39,060 40,056 54,058 58,489 63,512

□ 질의

○ 외국인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금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취하면서 당연적용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심지어 무국적자나 난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장의 기본생활을 걱정해야하는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처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하여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사회보장의 취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시키지만, 반환 일시금 지급이 출신국가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벌러 어렵게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의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급히 해외로 가는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현실에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금반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환수 받을 수 있는지 차별과 관련한 연구목록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이행하고 있는 의무에 비해 보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중국계이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 화교의 인권현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 우리 사회내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있습니까? (외국인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화교’의 연금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이들은 국가간 상호주의로 인하여 해외로 이주하거나 기타의 이유가 발생할 때 불입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처럼 의무만을 강요하고 혜택은 미루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습니까?

이들 대부분은 중국 본토인 산동성 출신이면서도 대만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와 관련하여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인권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 불법을 떠나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한국 제도 및 정책에서 갖고 있는 차별과 관련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 및 대안

고용허가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에 대한 반한(反韓)감정은 소수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용한 업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위는 본 위원회 자체의 국제적 위상에 관심을 두기보다 체류외국인들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인권위내의 인권문제Ⅰ-인권위는 장애인문제에 약하다?

□ 현황 및 문제

○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 건수 중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11.4%로 단일 대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 인구의 10%가 장애인인 현실이 인권위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관련 권고 : 경찰공무원 공개 채용시 응시연령에 남녀 차이 둔 것,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관내 택시운전 무사고 경력만 인정한 것, 기간제 교원이나 색각 이상자에 대한 차별 등이 있었음.

○최근 장애인단체들은 인권위의 장애업무를 독립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법청원을 하 바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장애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장애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인권위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긴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 질의

○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이상의 전문가가 없다는 장애인 당사주의에 입각해서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차별 및 침해와 관련되어 상담을 받거나 진정접수를 하러 오는 경우 상주하여 전담으로 접수받는 직원이 있습니까?

○ 인권위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2004년 4월19일 노동부에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법정 의무 고용율의 상향조정을 위한 법률규정의 적극적 검토가 요청되며, 이와 함께 정부부문 전체적으로 법정 의무 고용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2004.12.31 현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51개 가운데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순위가 19위입니다. 적용공무원 172명 가운데 법정 의무 고용율 2%에 해당하는 4인을 겨우 채운 수준입니다.

▷인권을 최전방에서 수호해야하는 법무부, 검찰, 사법부는 의무고용율에 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기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국가인권위원회	172	4	4	2.33
법제처	158	4	3	1.90
법무부	1,137	23	19	1.67
감사원	778	16	13	1.67
국가청렴위원회	156	4	2	1.28
대검찰청	1,600	32	12	0.75
헌법재판소	140	3	4	2.86
사법부	9,502	191	104	1.09

<‘04.12.31 현재, 명, %>중앙인사위원회 자료 재구성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여성 4인 이상이라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 “장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별과 관련해서 단일 사유로 가장 많은 비중(11.4%)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장애’입니다.)

▷ 법정의무율 2%를 겨우 채우는 현황과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위원회에 전체인구 10%에 가까운 장애인을 대변할 위원이 없다는 것은 인권위 내부에서의 차별문제, 장애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낮다고 보여 지는데 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에서 인권위와는 별개로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인권점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소원하다는 불만이 반영되어 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인권위 내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권위는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인권위내 인권문제Ⅱ- 그곳 역시 차별이 있었다. 지방사무소 학력차별 자격요건 공지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방사무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국회의 도움으로 오는 10월11일과 12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6월 24일 공고했던 지역사무소 별정직공무원 채용과 관련, 일부 학력제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제한이 없는 임용자격요건 항목을 갖추고 추가 지원을 재공고한 바 있습니다.

□ 질의

○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것들을 고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기관에서 내세우는 조항을 기계적으로 공지 하였습니다. 앞장서서 그러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인권위에서 그러한 차별문제가 발생한 것에 심각한 우려가 앞섭니다.

▷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차별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차별이 일어난 것을 두고 앞으로 차별관련 업무를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 인권감수성을 갖고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위원장은 답변해주십시오.

○ 바로 어제 10월 4일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을 군필자로만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에 제한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군복무 경험이 경찰직 수행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며 이는 채용과정에서 검증돼야지 응시조차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임이 인정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기준과 관련하여 응시자격 제한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두고 지난 지방 사무소 채용자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 2005년 6월16~27일간 공지한 채용방법 내용은 위원회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제58호)에 따른 공지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입니다. 위원회 인력의 인권감수성이 우리나라의 인권감수성을 이끌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업무에서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에서 행정업무에 치우친 수동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인권위법 제3조 제2항)

어렵게 설치하여 힘들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지는 못하고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및 대안

국가인권회 결정례집의 차별행위분야를 보더라도 학력, 나이, 성별, 출신지역에 따른 제한 여러 가지 차별요소를 이유로 제한하는 기관장에게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서서 차별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권위의 권고가 제대로 수용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스스로 인권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재무장 하는 것이 우서되어야 합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반 인권 공룡, 헌법재판소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과 병역법 합헌결정에 이어 그해 10월에 장애인 가족이 제기했던 최저생계비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기각이 결정 되었습니다.

○ 반면 89년 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택지소유상한법 위헌 결정과 같은 재산권에 대한 판결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났었습니다.

□ 질의

▷ 일각에서는 ‘헌법정신’을 명분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제도가 정당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헌재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기 3일전인 8월 23일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 어떤  가치보다 인권을 상위에 두어야 함에도 이처럼 헌법정신에 현실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쟁취되었던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오히려 보수적, 권위적 결정으로 인하여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정신이라는 초강도 명분앞에서 인권이 자주 저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인권위원회는 철저히 인권수호에 앞장서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한 입장 표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