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 전송:02-788-3213	보도자료 2005년 9월 22일	“일하는 국회의원” “깨끗한 정치”

농   림   부

Ⅰ. 농․수산물 검역체계 일대혁신이 필요하다!

1. 대한민국 검역관련기관은 따로국밥

2.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 크게 확대해야

3. 주원료 원산지만 따지는 현행법규 문제 있다

4. 미군에 뚫려있는 방역전선

Ⅱ. 쌀 관련 질의사항

1. 농민들이 수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

2. 우리 농민들이 수입농산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

3. 비준이후 수입쌀 처리대책은 완벽한가!

4. 허리케인같이 밀려오는 DDA협상, 준비에 허점은 없는가!

Ⅲ. 중국산찐살 수입 및 유통, 개선해야하지 않는가?

Ⅳ. 농촌복지(시설 미이용 아동)정책 개선 되어야 하지 않는가?

Ⅴ.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지원문제

Ⅵ. 농촌총각과 결혼한 아시아여성, 코시안 문제

Ⅰ. 농․수산물 검역체계 일대혁신이 필요하다!

1. 대한민국 검역관련기관은 따로국밥

○ 수입산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서 해수부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농림부의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제각각 업무를 맡고 있음

○ 예를 들어 수입농산물의 방역검사는 농림부의 식물검역원이 맡고 안전도검사는 복지부의 식약청이 맡고, 국내유통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거기다가 동물 따로, 수산물 따로, 단속권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따로하고 있음. 간혹 합동단속을 하지만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기 일쑤이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단속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각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관이기주의에 빠져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음

국명	기관명	업무
한국		식약청,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미국	FDA	수산물+농산물+가공식품+의약품
일본	일본검역소	사람+동물+수산물+농산물+가공식품+의약품
캐나다	식품검사청	수산물+농산물+가공식품
호주	호주검역청	사람+동물+수산물+농산물+가공식품

* 외국의 검역기관과 업무

○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먹거리의 검역, 안전성검사가 모두 한개 기관에서 맡고 있음. 우리 정부도 그동안 여러차례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처 기관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모든 검역기관들이 검사건수는 폭증하고 있는데 검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부족한 인력을 별도의 기관을 운영하느라 관리․행정 분야에 소모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임

○ 미국FDA, 일본, 캐나다, 호주의 검사청들과 같이 우리도 다시 통합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불필요한 행정인력을 줄이고 연구․검사인력을 확대할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검역관련 정보와 데이터들을 공유해서 거미줄망과 같은 확고한 검역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0년 구제역 발생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 아․태지역 대표들이 한국에 와서 구제역 방역현장을 둘러보고는 “동․식물 검역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조직과의 연계보다는 중앙집중적인 단일체제의 강력한 방역행정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당시 김성훈농림부장관도 식물검역원과 수의과학검역원의 통합하여 「동․식물검역청」 신설을 발표한 바 있음. 적절한 수준과 방법에서의 통합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각 검역관의 비검사인력과 경상비(2005년기준)

	총인원	비검사인력	비율	총예산/년	경상비/년 (기본사업비)	비율
식물검역원	412 명	169 명	41%	273 억	33 억	12%
수의과학검역원	519 명	40 명	7%	583 억	129 억	22%
수산물품질검사원	202 명	79 명	39%	137 억	16 억	12%
농산물품질관리원	2144 명	804명	37%	1267 억	990 억	78%
식품의약품안전청	952 명	785명	82%	1200 억	241 억	20%
합계	4229 명	1877명	44%	3460 억	1409억	40%

2.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 크게 확대해야

○ 수입식품의 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중 관능검사는 정밀검사를 받았던 농․임․수산물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으나 검사인력과 장비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임

* 수입량을 보면 신고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농․임산물의 경우 2000년 5,539건에 493만톤, 8억2800만불이었던 수입물량이 2004년에는 13,398건에 474만톤, 14억5백만불로 증급하였음. 가공식품도 2000년 15,301건에 142만톤, 6억6천만불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45,010건에 195만톤, 11억불에 달하고 있음.

○ 반면에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은 농․임산물의 경우 2000년 5,516건이 적합판정을 받고 2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판정율이 0.0041%에서 2004년에는 적합판정 13,374건에 부적합 판정이 24건으로 0.0017%로 낮아졌는데 이는 수입농임산물의 위생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검사업무는 급증한 반면 검사인력은 제자리걸음을 보인상황으로 볼 때 검사가 허술 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음

<수입 농산물․가공식품 검사 현황>

구 분			2000	2004	비고 (증감율)
농임산물	신고	건수	5,539	13,398	142%
		물량(만t)	493	474	-4%
		금액(만$)	82,800	140,500	70%
	판정	적합(건)	5,516	13,374	142%
		부적합(건)	23	24	4%
		부적합비율(%)	0.0041	0.0017	-
가공식품	신고	건수	15,301	45,010	194%
		물량(만t)	142	195	37%
		금액(만$)	66,000	110,000	67%

○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검역건수가 급증하자 검사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아예 1년 동안 검역할 수 있는 검역건수를 제한해 버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비롯 여러 수출국가에서 항의하자 당시 일본의 쿠도미 가즈오 검역대책실장은 검역건수 제한조치 배경에 대해 검역관 수는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검역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

○ 농산물 수입이 현재 추세를 유지하는 한 건수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음. “일본 내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상대국에게 다소 무리를 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여러 상황이 있겠으나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보루인 검역당국자들은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똑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세와 철학을 가지고 단순히 인력을 늘려야하는데 관계부처협의가 쉽지 않다고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장관의 답변바람.

○ 일본은 수입건수 늘어나자 2001년 검사건수를 제한함

- 2001.5.9 농민신문＜김기홍＞

일본 농림수산성 수입농산물 관련 실무책임자인 오쿠도미 가즈오 검역대책실장은 검역건수 제한조치 배경에 대해 “검역관 수는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검역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산물 수입이 현재 추세를 유지하는 한 건수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며 건수제한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했다．

“한국 등 신선채소를 비롯한 수출국들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취해진 이 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에 대해 오쿠도미 실장은 “일본 내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상대국에게 다소 무리를 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검역건수 제한으로 인해 한국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품질변화 우려와 물류비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수제한이 적정화 조치인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오쿠도미 실장은 “리퍼컨테이너를 쓰면 검역이 １∼２일 지연되더라도 아무 문제없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오쿠도미 실장은 “이번 검역건수 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ＷＴＯ）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3. 주원료 원산지만 따지는 현행법규 문제 있다

○ 현행 검역법규도 허점이 많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18조,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2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예로 주원료 비율이 50% 이상인 김치, 깍두기 등의 가공식품은 배추, 무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비롯한 양념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입산 양념류의 사용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이를 “가공식품의 경우 총 원료의 배합비율 80%에 상당하는 모든 원료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보다 강력한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떤 재료의 음식을 먹을 것인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검역관련 협정을 맺고, 검역인력과 장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현실과 동떨어진 관계규정을 보완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현장의 이러한 목소리에 관계당국이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을 보임.

○ 가공식품의 경우는 주원료 뿐 만 아니라 양념류 또는 가공의 방법과 가공장소의 여러 특성에 따라 그 맛과 질이 현격히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관계규정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원산지표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관 여러분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임

4. 미군에 뚫려있는 방역전선

○ 며칠전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구지역 미군부대에서 인근주민들에게 추석선물을 한다면서 현재 광우병발병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꼬리뼈)를 돌렸다가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어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쌀국정조사청문회때도 미국에게 쌀개방을 유예하는 댓가로 쇠고기수입을 약속하는 이면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간 매우 예민한 통상현안이기도 함

○ 주한미군부대로 반입되는 모든 농산물의 검역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해야하는데 이처럼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서 수많은 검사인력이 미국산 쇠고기를 통제하고 있지만 미군비행기는 수시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부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실어나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그동안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서 주한미군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의 검역권을 확보하기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검역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지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 지난 2005년 3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 주한미군이 먹는 농산물도 4월 중순부터 검역을 거쳐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3월 17일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용으로 반입되는 과일류와 채소류 등에 대해 양국 검사팀이 함께 잠정합의했다.”고 보도됨.

Ⅱ. 쌀 관련 질의사항

1. 농민들이 수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라!

○ 쌀협상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 온 것외에 추가적이고 농민들이 수락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정부의 설명대로 설령 이번 쌀 협상의 비준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쌀협상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과 농업전문가는 물론 다수 국민의 여론임

○ 본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당시 쌀협상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역할을 했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쌀협상이후 농민들의 피해규모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농민들이 수락가능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 쌀 청문회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지,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부처간 어떠한 채널이 가동되었고 논의되었던 의제와 그 의제를 두고 농림부와 재경부와의 의견대립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바람

○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여러차례 직․간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일 뿐이지 노․사협상과 같이 공식회의나 협상도 아니고 결과에 대한 구속력도 미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나 농민단체가 서로가 진지하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공생을 위해 의미있는 대책을 만드는데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됨

○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농민단체간 진솔한 대화와 타협이라고 보고 본의원은 대화의 방식과 격을 높혀 단순히 의견듣고 수용여부를 통보하는 형식이 아니라 노사정이 대화하듯이 농민단체, 전문가 정부측(재경부 포함) 대표위원들이 요구사항 하나하나씩 검토하여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장관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어차피 국정감사기간 중에 국회비준을 처리할 수는 없을테니 약 20일간의 국정감사기간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대화 또는 협상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임

2. 우리 농민들이 수입농산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

○ 우리의 바램과 달리 전세계는 이른바 무한경쟁의 WTO체재로 흡수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 국가적으로 모든 산업을 볼때 자원빈국으로 수출을 통해 국력을 키위가야하는 상황에서 WTO체제로의 편입이 좋든싫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농업만큼은 우리나라가 제아무리 OECE국가이고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라 할 지라도 농업생산환경으로는 개발도상국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90년 국가전체 생산이 178조일때 농림․어업은 15조원으로 8.5%를 차지했으나 ′02년에는 국가전체생산은 연평균 7.4%가 증가하여 596조원에 이르렀으나 농림․어업분야는 1.3%증가에 그쳐 23조원으로 국가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로 추락하였으며 특히 ′02년에는 4.1%의 마이너스를 기록함

○ 이외에 도시가구 소득과는 격차가 점점더 벌어지고 있고 농촌의 노령화는 농촌에서 아기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농기계․농자재에 대한 보조금들도 WTO규정위배라는 이유로 축소․폐기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농업 등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비교조차 어려운 낮은 가격의 수입농산물과 소위 무한경쟁을 해야하면서 동시에 수입농산물의 불법유통이라는 또다른 적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원산지를 위조하고, 보기에 좋은 상품으로 보이게 하기위해 몸에 해로운 물질을 첨가하는 파렴치하고, 돈 몇 푼벌기위해 사람의 몸을 죽이려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먹거리폭력배와의 전쟁을 선언해야 할 것임

○ 정부는 그동안 수없이 부족한 인력, 부족한 장비, 부족한 예산 탓하면서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왔는데 이제는 국민과 국회가 이러한 안일한 자세를 용납할 수 없음. 열심히 노력해서 최상의 품질과 브랜드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날 수입농산물이 포장지 바꿔서 활개치고 농민들은 또다시 좌절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수백억원이 아니라 수천억, 수조원에 이를 것임

○ 따라서 정부는 먹거리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임을 거듭촉구하며 먹거리폭력배를 척결하는데 공을 세운사람들에게는 로또복권 1등 상금은 아니더라도 2등 3등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국민 모두가 수입산 농산물의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농․어민의 마음으로 모두가 수사관이 되고 보안관이 되어서 전국민적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임

3. 비준이후 수입쌀 처리대책은 완벽한가

○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 농민단체는 물론 국회차원의 합의가 되어 국회비준이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함 특히, 유례없이 단경기에 쌀값이 하락할 정도로 쌀의 재고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20만톤의 수입쌀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한 실제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첫째로 정부는 그동안 주정용으로 사용되온 태국산 타피오카를 대체하여 수입쌀을 싼값에 주정용으로 제공해서 수입쌀의 45~50%를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 둘째,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쌀의 재고처리 결손비용이 사료용은 379억원, 주정용은 372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입대체로 인한 외화절약효과는 주정용이 130억원인데 반해 사료용은 191억원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사료용으로 활용한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 셋째,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한국의 쌀시장에 대해 여러상황들을 점검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중국산 찐쌀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임. 이는 각국 특히, 국별쿼터를 인정받지 못한 나라들에게 한국의 쌀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벤치마킹대상이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텐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 넷째, 올해부터 MMA물량의 10%는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도록되어 있어 각 가정과 식당에 밥쌀용쌀로 외국쌀이 올라가게 될 것임. 미국을 비롯해 주요 수출국들이 소비자시판을 강하게 요구한 이유는 한마디로 입맛을 들여놓겠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본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점도 그것이며 과거의 수입쌀은 국영무역을 통해 들어와서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쌀을 먹었다해도 알지 못하고 먹었었는데 이제는 포장지에 외국쌀의 브랜드가 찍힌 그야말로 수입쌀을 먹게되는 상황이 되었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차츰차츰 50년대 초콜렛, 커피 맛들이듯이 입맛이 변해버릴까봐 두려운 심정임

○ 터키에서는 미국산쌀 마케팅을 하면서 거리에서 밥을해 나눠먹였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시판용쌀의 공매절차와 방법, 업체간 답합대비책, 3회이상 유찰시 대책, 외국곡물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한 대처방안등 제반의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우리는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대책을 듣고 싶은데 답변바람

○ 다섯째 수입쌀 시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국정조사 때, 수입쌀과 국내도매시장가격의 차이만큼 부과하는 마크업 수준을 내리기 위해, 공매시에 업체들끼리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 바 있음 담합이 이뤄질 경우 자칫, 수입쌀이 국내쌀 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쌀 가격도 덩달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대해 농림부차관은 입찰자의 자격 및 입찰 하한가격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답변바람.

○ 끝으로 농업 문제는 경제논리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됨.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를 받으면서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음

농업은 인력 및 토지, 자본을 2차, 3차 산업에 제공함으로써 모든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해 왔음

○ 특히, 농업 ․ 농촌은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음 따라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농업 ․ 농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무조건 외국산 농산물이 싸다고 해서 수입하면 좋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농업비중이 1%도 채 안되는데도, 농업 ․ 농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이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임. 선진국은 이처럼 농업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농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보다 더 높음 (우리나라는 77.6%에 불과)

※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 미국(’02): 113.7%, 일본(’01): 121.2%, 한국(‘04): 77.6%

○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사이몬 쿠즈네츠’교수는“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까지는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 ․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4. 허리케인같이 밀려오는 DDA협상, 준비에 허점은 없는가!

○ 12월 홍콩에서 DDA협상을 위한 각료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이번 DDA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의 진퇴가 가려질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단순히 농림부와 몇 개 부처만이 아니라 온나라, 온국민이 관심갖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상황임

○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관세감축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일이라 하겠음. 현재 DDA농업분야 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그룹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협상결과가 잘못되면 우리는 이후에 수천억, 수조원의 사회적비용을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임. 거듭강조하건대 농림부와 몇 개 부처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농업과 통상, 외교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전세계국가들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하는 바임

Ⅲ. 중국산찐살 수입 및 유통, 개선해야하지 않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1996년 불과 742t에 그쳤던 중국산 찐쌀은 2004년도에 9,633t이 수입된 데 이어 2005년 6월 현재 5,620t이 들어왔음. 매년 10％가량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사상 최초로 1만t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1만t×6.944=69,440석 - 통상 7만석으로 봄

※ 찐쌀이 69,440석 수입될 경우

2004년 국내쌀생산량(3,473만석)의 0.2%,

2004년 국내쌀소비량(2,738만석)의 0.4%,

2005년 MMA 10%(14만석)의  50% 수준임

○ 국내 쌀규모 추이

- 연도별 생산량

(‘01) 3,830만석 → (‘02) 3,422 → (‘03) 3,091 → (‘04) 3,473

- 유통량(식량용)

(‘01) 2,923만석 → (‘02) 2,878 → (‘03) 2,779 → (‘04) 2,738

※ 수입내역

년도별	물량(톤)	금액(천불)	비 고
2002	6,371	2,326
2003	8,198	2,788
2004	9,633	3,460
2005.6	5,660	2,128

○ 급증한 원인은 찐쌀이 쌀가공제조품으로 분류, 생쌀에 비해 관세가 낮기 때문에 찐쌀은 관세화 유예대상이 아닌 기타 제조곡물로 분류돼 누구나 50％의 관세만 납부하면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함

○ 판매점에서는 중국산 찐쌀과 찹쌀, 국산 멥쌀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비율로 섞어주기 위해 장비까지 갖추고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기도 함

○ 찐쌀의 가격은 수입 멥쌀로만 만든 ‘찐 백미’ 20㎏ 한포대가 2만5,000원으로 국내산 쌀가격의 50% 수준이고, 수입 찹쌀이나 국산 멥쌀을 섞은 ‘혼합미’는 3만~3만4,000원 수준으로 국내산쌀 가격의 60~70% 수준임(국내산 쌀가격 4만~5만원)

○ 현재 농림부에서 불법유통 단속을 하고 있는 유형은 원산지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 허위 광고 등임. 찐쌀은 선식·미숫가루·떡 등 2차 가공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값이 싸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깁밥집과 중국음식점 등 일반식당과 단체급식소, 건설현장의 급식소, 대형병원의 환자 급식 등으로 그 사용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이루워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임

○ 불법유통 현황(단속기관 -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2004년 59건	2005년 8월 9건
위반 사례1	<원산지 허위표시 54건> - 미숫가루업체 중국산찐쌀→국산쌀 표기 43건 - 떡 방앗간 중국산찐쌀→ 국산쌀 표 기 11건	<원산지 허위표시 4> - 건강식품회사 1건, 일반식품회사 3건
위반 사례2	<원산지 미표시 5건> - 떡 방앗간 중국산, 국산 등 미표 5건	<원산지 미표시 4건> - 떡 방앗간 중국산, 국산 등 미표시 4건
위반 사례3		<허위광고 1건> - 흑룡강성에서 수확한 햅쌀

○ 이렇게 수입찐쌀을 밥쌀용으로 공공연히 판매함에 따라 농업인과 관련단체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집중보도 되고 있고, 농민들은 찐쌀 판매로 소비자 쌀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쌀 소비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국내 쌀시장 위축을 걱정하고 있음

○ 식약청은 찐쌀을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하고, 수입찐쌀에 대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안정성검사를 하고 있음

식품의기준 및 규격중 개정고시

<고시번호 : 식약청고시 제2005-9호, 2005. 3. 4>

□ 개정내용 : 찐쌀의 유형을 신설

1) 찐쌀의 정의

찐쌀이라 함은 벼를 증자‧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증자하여 건조한 것을 말한다.

2) 식품유형

3)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아플라톡신(㎍/㎏) : 10이하(B1으로서)

(3) 이산화황(㎎/㎏) : 30.0이하

4) 시험방법

(1) 아플라톡신

제7. 일반시험법 13. 아플라톡신 잠정허용기준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이산화황

제7. 일반시험 20. 아황산, 치아황산 및 그 염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 질의내용

○ 정부는 찐쌀의 유통과 활용에 있어서 현행 법규상 제재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찐쌀에 이산화황, 아폴라톡신 등 상품가치를 좋게보이게 하기위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혼합하거나 둘째, 중국산이면서 국산쌀과 혼합하거나 아예 국산쌀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나

○ 중국산 찐쌀은 그자체로 식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곡과 같이 밥으로 지어야만 식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WTO규정상 수입과 유통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쌀의 경우는 WTO의 기본룰이 “예외없는 관세화와 모든 무역장벽 철폐”임에도 불구하고 관세화유예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

○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중국산 찐쌀이 생겨난 것도 우리는 쌀관세화가 유예되어있기 때문에 이 틈새시장을 노리고 만들어낸 신상품임

○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에 비싼댓가를 치루고 WTO로부터 관세화유예를 인정받은 한국의 쌀!

쌀과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하게 밥으로 지어야만 먹을 수 있는 중국산 찐쌀은 명백히 원곡과 동일하게 분류되어야 하며 우리가 쌀산업 보호를 위해 엄청난 댓가를 치루고 있는 이유임

○ 정부는 거래규모가 크지 않고 자칫 중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중국산 찐쌀에 대해

첫째, 찐쌀 문제를 가지고 중국정부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변칙적인 쌀 수출에 대한 자제를 촉구해야하고

둘째, WTO에도 찐쌀규제와 관련한 해석을 의뢰하여 오랜기간을 거쳐 WTO회원국 전체의 동의로 인정된 대한민국의 쌀관세화유예조치의 의미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셋째, 기존검사 항목외에 찐쌀의 특성상 우려되는 부패나 변질 그리고, 찐상태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기타 세균에 대한 검사를 대폭확대하고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임

넷째, 찐쌀은 원곡이기 때문에 MMA물량에 포함해야하며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국내유통시에 식당에서도 밥쌀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음식점(식당)에서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시와 함께 쌀 음식점 원산지 표지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임

이상의 의견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참 고>

※ 농협에서는 찐살의 밥쌀용 유통 근절 및 농협쌀 판매 확대를 위하여 라디오 광고 실시, 찐쌀 유통 폐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찐쌀 불매운동 전개를 하고 있음

※ 농림부에서는 수입찐쌀의 부정유통관리, 원산지 단속 실시, 수입찐쌀에 대한 표백제의 안정성 검사 및 위반업체 적발 제재를 가하고 있고

※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및 과대표시광고에 대한 제재 협조요청, 지방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명예감시원제 및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운용하고 양곡표시제 이행여부 집중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Ⅳ. 농촌복지(시설 미이용 아동)정책 개선 되어야 하지 않는가?

□ 현 황

○ 농림부는 2005년 7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농지규모 상한선(현행 2㏊ 미만)을 없애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포함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지원 대상 농업인이 올해 3만1,100명에서 내년에는 8만600명으로 늘어나 예산도 223억6,000여만원(224억원) 보다 89%가 증가한 422억6,000여만원(423억원)을 반영하였음

○ 그러나 농림부가 내년부터 확대를 목표로 반영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예산이 기획예산처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시민과의 형평성, 예산투입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문제점

○ 농업인들을 실망시킴은 물론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현실을 외면한 근시안적 조치임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2005년 현재 농지소유 2㏊ 미만 농업인 자녀가 유치원·놀이방 등에 다닐 경우 매달 2만6,500원~15만3,000원을 지급되고 있으나, 농지규모를 초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제외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농 급증의 원인 중에는 ‘우리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첫 번째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실은 전국 1,420개 읍·면 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충북 35곳, 충남 45곳, 경북 114곳, 전남 88곳 등 전국에 총491곳(30%)에 달하며, 초등학교조차 폐교된 지역도 수두룩한 현실임

□ 질의내용(대안)

○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491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보육목적에 국한된 정책 수단이 아니며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영농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면적 상한을 없애고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 시행해야함

○ 도시민과의 형평성을 논하기에 앞서 농어촌은 지역에 따라 아동이 분산, 이동거리로 인한 시설 접근성 제한 등 보육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환경부터 고려하는 것이 순서임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중 최저인 평균 1.19명으로 비상사태 아닌가? 출산기피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자녀 교육 부담임. 이런 식의 정책을 펼쳐 나가다 보면 농촌도 죽고 인구 또한 계속 줄 것으로 생각됨

○ 올해 12월 초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 지겠지만,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예산이 책정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Ⅴ. 농촌총각과 결혼한 아시아여성, 코시안 문제

□ 현 황

○ 2004년도에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국제결혼한 인원은 25,594명이며,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비율도 매년 22~25%에 달했음. 이 중 특히 순수 농업인은 1,814명으로 농어업인 남성이 총 결혼한 6,629명의 27.4% 차지함.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국제결혼(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비율인 7.1%보다 4배에 가까운 수치임

※ 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

중국 879명, 베트남 560명, 필리핀 195명, 몽골 54명, 기타 126명

○ 통계청이 2005년 6월 22일 발표한 ‘혼인·이혼 주요특성 변동추이’ 자료에 따르면 농촌인 읍·면지역 거주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000년 2,092명에서 2001년2,441명, 2002년 2,740명, 2003년 4,418명, 2004년 5,694명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지난해의 경우 전국 읍·면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은 경기도가 1,374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765명, 전남 714명, 경북 678명, 경남 549명 순임

□ 문제점

○ 현재 외국여성 결혼자의 복지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농촌총각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에 대하여 농촌문화 이해 교육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코시안은 피부색 등 다른 용모를 이유로 놀림을 당하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이 늦어 학교 상담에도 지장을 받는 실정임. 갈수록 코시안이 늘어날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정착과 동화(同化)를 돕는 프로그램이 절실함

□ 질의내용

○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이 꾸준히 늘다 보니 충남의 경우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코시안은 모두 53명으로 이들은 10년 후면 10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임.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도 약 30만 명에 이르면서 외국인노동자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코시안도 늘어나는 상태임(대전일보 2005.2.25)

○ 이들을 포용하기는커녕 외모와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리고 차별하면 장기적으로 사회갈등과 범죄만 늘어난다는 점을 일부 선진국의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음

○ 단일민족은 우리의 자랑이지만 이제는 해외교류도 잦은데다 외국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음 무엇보다 외국인노동자나 다른 아시아국가 여성들은 우리가 필요해 데려온 사람들임

○ 3D업종 종사자가 줄고 농촌총각과 결혼하려는 여성이 없기 때문임. 이들의 정착과 동화를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

○ 이제는 한국인이 되어버린 2세를 굳이 ‘코시안이라고 부르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위원이 제 254회 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도 코시안 문제는 제기했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과 2세를 위한 정책 몇 가지를 제시 하자면

▶ 바쁜 농촌생활 현실을 고려해 자원봉사자를 가정으로 파견해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안 마련

▶ 외국인 주부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 기술교육, 요리강습

▶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주부들의 갈등을 상담해주는 창구 마련

▶ 2세 양육비 지원과 의료보호확대 등 출신국과 국제통화 비용을 전액 감면해 주거나 정액 지원

▶ 교양, 어학, 제빵 등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한글학교 상설화와 면단위까지 유아교육시설 설치 등 각종 프로그램 활발하게 전개

○ 현재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농촌총각과 아시아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들이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Ⅵ.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 지원문제

□ 현 황

○ 지난 2005년 7월 1일 화학비료 보조 폐지됨  농림부는 2006년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올해 70만t, 245억원 보다 50만t, 175억원이 늘어난 120만t, 420억원을 반영키로 했음

<화학비료지원 및 유기질비료지원 비교표>

단위:만톤,억원

	화학비료 지원내역	유기질비료 지원내역	계
2003년	155/649	60/210	215/859
2004년	138/592	60/210	198/802
2005년	126/572	70/245	196/817
2006년	0	120/420	0/420

※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지원이 중단되었으므로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화학비료지원 삭감 예산액 만큼은 유기질비료지원이 이 이루워져야 할 것임

※ 차손보존 : 농협에서 미리 보조금을 부담하고, 농협은 2006.1월중으로 농림부에 차손대금을 요청할 경우에 농림부는 예산에 책정된 차손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음

○ 이는 농림부가 그동안의 증산 정책을 친환경 고품질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화학비료 보조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밝힌 계획과 같은 수준임

○그러나 정부안에 따르면 지원 물량은 늘어나는 대신 포대당 지원 단가는 기존 수준을 유지, 농업계 불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기획예산처에서는 가격보존은 형평성에 어긋하고, 직접 지불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은 올해 70만t 245억원이 책정됐으며, 20㎏ 한포대를 기준으로 그린퇴비는 750원, 일반 퇴비는 650원 한도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25%지원됨)

※ 그린퇴비가격 3,000원, 일반퇴비가격 2,600원

□ 문제점

○ 농업인들은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로 비료가격 인상, 원자재 값이 상승 등 향후 추가적인 비료값 고공행진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임

○ 농민들은 화학비료 값도 오르고 현재 가격이 크게 올라 있는 경유와 휘발유 값을 비롯해 인건비 및 각종 농산물 가격 불안 현상과 겹쳐 영농비 지출에 큰 부담을 안게 돼 농가들이 경제난에 휩싸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농림부가 화학농자재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농업 환경오염 및 친환경농업과 배치된다고 하여 지원되던 13.3%의 화학비료 차손보전을 폐지하고, 농협의 수입원자재구매가격마저 4.4%가 인상됨으로 실제 농협중앙회 비료 판매 가격은 평균 17.7%인상하였음

○ 쌀 가격이 하락하고 화학비료 가격은 인상되어서 현재농민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비료 대북지원 때문에 비료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오해가 있기도 함.

※ 농림부에서는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8.29~8.31 3일간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농축산신문에 전면광고를 실었다고함

○ 대북지원의 경우 통일부와 협의하여 화학비료의 지원은 줄이고, 쌀 지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 인상문제는 2006년도에 해결할 과제이기도 함

※ 고품질 유기농화라는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한 화학비료 가격인상은 생산비 증가로 오히려 농민들의 농촌이탈현상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음

※ 시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앞세운 관련 제품들의 효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져야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다보니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효능에 관계없이 우선 사업을 신청해 예산을 받아내자는 풍토가 아직도 농촌현장에 남아있는 실정임

※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업을 시행한 지 1년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해 예산만 낭비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음. 당국에서는 친환경자재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와 효능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 예산낭비와 농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임

<참고>

- 화학비료 : 암모니아, 임광석등 무기질로 만든 비료를 화학적으로 제조함

- 유기질비료 : 농임수산 부산물(풀, 나무, 고기찌꺼기 등)로 만듬

- 부산물비료 : 풀, 목초, 가축분뇨 음식물찌꺼기 등을 발효하여 만듬(유기질비료와 거의 같음으로 내년부터는 명칭을 통합할 예정임)

- 퇴비 : 산야초를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 토밥 등을 썩어서 부숙(발효)시켜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