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10.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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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태 희 의원 / ’05 교육부 국정감사(’05. 10. 11)

I. 학제 개편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취학 연령 1년 하향 + 학년 시작 9월로 변경하여 2년 단축 효과 가능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할 것

II. 학자금신용보증기금, 필요한 것은 ‘확대‘가 아니라 ‘내실‘이다

1. 대학생 신용평가 없이 무작위로 대출 집행한다

- 22만 6천명 신청에 기금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한 탈락자 112명에 불과

2. 무리한 기금 확장. 선거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3. 충분한 검토없이 마구잡이식 대출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 있다

III. 교원 평가제,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

- ‘합의’안되면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2학기중 실시 계획 변함 없나?

- 시행을 전제하는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라

IV. 대입안 실패 인정하고, 대학의 선발 자율권 대폭 보장하라

- 내신 부풀리기 막지 못하는 현행 대입제도는 실패

- 대학 주관시행 시험(논술)에 대한 사후 심의는 대학의 자율권 침해

V. 국립대학교, 가르칠 교수 없이 대학교육 하려는가?

■ 23개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수 확보율 평균 71.0%

- 국립대학교 공학계열의 전임교수 확보율 57.1%에 불과

VI. 인터넷 통신비 대란, 미연에 방지해야

- 내년부터 공공정보통신망사업(NIS)으로 학교 통신비 부담 올해보다 47% 증가

- 국고 지원 중단, 서비스 용량 증가로 지방교육청 부담 가중

I. 학제 개편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취학 연령 1년 하향 + 학년 시작 9월로 변경하여 2년 단축 효과 가능

○ 우리나라 고령화의 속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수준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할 때 사회 진출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 있음.

	고령화 사회 도달 (노령인구 7%)	고령 사회 도달 (노령인구 14%)	소요 년수
대한민국	2000年	2019年	19
일 본	1970年	1996年	26
미 국	1945年	2020年	75
영 국	1930年	1975年	45
독 일	1930年	1975年	45
프 랑 스	1865年	1980年	115
스 웨 덴	1890年	1975年	85

○ 현행 추세대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40세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은 9% 감소, 2030년은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젊은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교육 시스템의 접근이 매우 필요함.

○ 이를 위해 다음이 몇가지 제안을 하는 바이며,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 우선 취학 연령을 2년 정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 첫째, 현재 3월에 시작하는 학기를 9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는 취학 연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유학, 이주 등의 사유로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둘째, 현재 만 6세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길 필요가 있음. 위 두가지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취학 연령을 2년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세째, 이와 함께 지난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6-3-3-4제를 5-3-3-4 제로 개편하는 등, 학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번째와 두번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현재 8살(이하 통상 부르는 나이)에서, 6살로 약 2년 정도 당길 수 있고, 고교 졸업시기가 현재 20살에서 18살로 당겨짐. 세번째의 개편까지 이루어진다면 고교 졸업시기를 17살까지, 대학 졸업시기를 21살까지 당길 수 있음.

○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20~40세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은 1.4% 감소, 2030년은 16%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까지 억제할 수 있음.

○ 학제 개편이 당장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효과가 10년이 넘게 지나서 나타나는 만큼, 결코 이른 것이 아니며, 조속한 실천이 중요함.

질의> 따라서, 이 문제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OECD 주요국가의 의무교육 및 무상 지원 내용

국가명	의무교육기간	무상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
미국	12년~13년 (유),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주마다 차이	급식비 -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 ※사립은 제비용 학부모 부담
호주	13년 유,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습재료비, 통학비	※사립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일부/전부 학부모 부담
독일	12년~13년 초등(4) 중등(8~9)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통학비 ※사립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일부/전부 학부모 부담(주마다 차이)
캐나다	12년 초(5),중(3),고(4)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습재료비, 통학비	※사립은 전액 수익자 부담
영국	11년 초등(6) 중등(5)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통학비 °학습재료비 : 일부 °급식비 : 빈곤층 무료 ※사립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일부/전부 학부모 부담
프랑스	10년 유,초,중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통학비 ※고등학교도 전액무상	°급식비 -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 ※사립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등 학부모 부담
일본	9년 소학교(6) 중학교(3)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통학비 ※사립은 전액 수익자 부담

II. 학자금신용보증기금, 필요한 것은 ‘확대‘가 아니라 ‘내실‘이다

1. 대학생 신용평가 없이 무작위로 대출 집행한다

○ 학자금 신보는 이번 2학기 대출과정에서, 학생들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에 대학 측의 이수학점, 성적, 등록 여부 등 간단한 정보 조회만 거친 후 보증을 집행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추천을 거친 인원이 19만 7천명인데, 자체 기준으로 대출을 거절한 인원이 112명에 불과함.

‘05. 2학기 대출 결과

(단위: 명, 억원)

총 학교수	신청 (A)	대학 추천(B)	기금 승인(C)	대출	대출금액	신청대비승인(C/A)	추천대비승인 (C/B)
628개교*	226,188	197,079	196,891	181,983	5,223	87.0%	99.9%

※ 일반대(4년제, 2년제), 대학원, 대학원 대학, 사이버 대학 등 포함

대출 유형별 통계

(단위: 명, 억원)

일반(보증 대출)		저리 (저소득)		무이자 (이공계+저소득층)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40,662	3,985	18,051	517	23,270	721	181,983	5,223

심사를 통해 대출을 거절한 사유별 통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거절사유	인원	금액
대학심사	서류 미제출	19,562	-
	직전학기 취득평점 미달(100/70)	6,031	15,304
	직전학기 이수학점 미달(12학점)	745	2,037
	소득 초과	2,176	6,400
	2학기 등록대상아님	595	669
	소 계 (대학심사)	29,109	24,410
기금심사	신용유의자	110	335
	개인별한도(4천만원) 초과자	2	12
	1차 정규대출실행자*	76	221
	소 계(기금심사)	188	568
합 계		29,297	24,978

2. 무리한 기금 확장. 선거용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 내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1,000억원 출연에 15배 운용하여 1조 5천억원 (1인당 300만원 가정, 학기당 25만명, 연간 50만명) 계획하고 있음. 사업 초기임에도 대출 규모를 확장하고자 함

○ 가장 큰 문제는 학기당 대출이 필요한 인원이 몇명인가 하는 것임. 학생들이야 보증제도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이자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장인 대출금리가 연리 10% 내외. 학자금 보증 대출은 연리 6~7% 수준),

○ 교육부는 학자금 보증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적정 인원이 몇명인가에 대한 정밀한 분석보다는 일단 인원을 늘리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음.

○ 더군다나 내년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가 이러한 ‘보증 과열’의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질의> 근거와 함께 학기당 적정 대출 인원을 제시해달라.

질의> 지금은 사실상 학생들이 달라는대로 주는 형국 아닌가? 이번에도 ‘공급’에 ‘수요’를 맞춘 것 아닌가?

「표준대출신청서」입력 항목

구분	입 력 정 보
개인 기본 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휴대폰 번호, ④전화번호, ⑤주민등록 주소, ⑥실거주지 주소, ⑦정보 수령처, 병역사항
학교 정보	①학교, ②학부/전공, ③학번, ④학년/학기, ⑤(편)입학 연월, ⑥졸업예정 연월, ⑦단과대학, ⑧학적구분(신입생/복학생 등), ⑨성적(100점 만점 환산점수)
개인 추가정보	①혼인여부, ②부모생존여부, ③대학 재학가족수, ④거주형태 (부모 동거 여부. 생활비 대출 한도 설정 관련), ⑤개인소득 유무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입력하고, 대학에 확인서류를 제출)
부모 상세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상세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가구소득 기초정보	①부모 또는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입력(부모 또는 개인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
가구소득 상세정보 (생활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	①본인이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해당 여부 ②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가구소득 정보 기입
대출(보증) 신청정보	①신청정보 (등록금, 등록금+생활비 표기) ②생활비 신청금액

<보증 대출 절차>

① 인터넷(은행) 신청: 개인 신상정보, 부모 또는 본인 건강보험료 정보(소득 파악을 위한 것)

② 대학 심사: 평점, 이수학점 등 파악

③ 기금 심사: 신용불량 여부 등 파악

④ 대출 승인 및 집행: 대학별 등록금 수납 은행으로 직접 송금. 생활비는 지정된 개인 계좌로 입금

3. 충분한 검토없이 마구잡이식 대출하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 보증제도 도입이후 제1금융권은 사실상 대학생 등록금 대출 시장에서 손을 뗀 상태. 이제는 국가가 대출 수요를 다 떠안아야 하므로,

○ 현재와 같이 거의 선착순으로 뿌리다시피 하는 제도운영에는 심각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서울보증보험의 사례를 보면, 대출한지 3~5년 정도 경과해야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가늠할 수 있었음. 단순 적용은 곤란하겠지만, 보증 대출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서울보증보험 학자금대출 신용보험 실적 현황(단위: 백만원)

인수 년도	가입 건수	보험가입 금액	대출 금액	보험료 수입(A)	보험금 지급(B)	구상금 (C)	수지차 (E=A+C-B)	손해율
‘00	8,858	20,651	19,482	894	1,564	480	△190	152%
‘01	48,133	118,275	111,580	5,514	8,525	1,843	△1,168	170%
‘02	77,937	199,564	188,268	9,183	14,592	2,781	△2,628	211%
‘03	155,697	416,276	395,589	18,490	12,430	2,479	8,539	127%
‘04	203,670	589,104	558,646	26,325	1,003	203	25,525	16%
‘05.3.	70,083	217,467	207,063	13,994	-	-	13,994	0%
계	564,378	1,561,337	1,480,628	74,400	38,114	7,786	44,072	129%

※ 손해율= 보험 순지급액(보험금 지급-구상금)/보험료 수입

손해율은 경과분에 대한 수치. 전체 대출분 중 1/3 정도만이 보증 해소된 상태이므로, 손해율은 현재(129%)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합계자료를 보면, 수지차는 플러스(+)이나, 손해율은 이미 100%를 넘어섬

○ 대학생은 신용 평가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에서도 ‘대출 불가’인원 screening하기에도 급급했음.

질의> 대학생 신용 평가 모형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대출 인원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 대학생의 CSS(Credit Scoring System)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서울보증보험의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면, 대학의 규모, 소재지, 심지어 취업률마저도 손해율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는 축적된 DB도 없이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 서울보증보험 실적을 토대로 취업율과 손해율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단위: 명, %)

학교명		취업률	졸업자	손해율
4년제	A대학교	100.0	1,381	0.0
	B대학교	92.1	1,452	48.8
	C대학교	86.2	1,778	37.6
	D대학교	85.0	1,209	15.7
	E대학교	81.7	1,485	32.2
2년제	F대학	98.4	1,730	102.2
	G대학	96.2	1,553	46.9
	H대학	95.1	1,743	89.1

※ 손해율은 [순수 보험금 지급액(보험금지급-구상금)] ÷ [보험금 수입]

4. 보증제도, ‘장학‘이 아니라 ‘금융‘이므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현재,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은 기간에 따라 1.2%(1년)에서 3%(20년)로 구성되어 있음.

○ 보증기간이 길면 보증료율도 높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증료율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년짜리 보증은 연 1.2%, 20년짜리 보증에는 연 0.15%의 보증료를 받는 이상한 구조가 나옴.

○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도 1년에 1% 수준이며, 그나마 적정 보증료는 현재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부처나 실무 담당자들의 지적이고, 과거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연 보증료율을 0.7% 수준을 유지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도 보증수수료 4%는 대출 시점에서 선취.

○ 그러함에도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인 보증료율을 이처럼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보증 대출 확장에만 급급한 것이며, 사고 발생시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의미함.

○ 보증 사고율의 경우, 신보, 기보도 6~10% 수준이고, 서울보증보험도 13% 수준임(人보증 사고율이 신용보증보다 2~3배 낮음). 또,   미국도 보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고율이 24%까지 상승.

○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지 않고, 학생들이 대출시점에서 느끼는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낮은 보증료율을 유지한다면, 교육부는 보증기금을 ‘금융’이 아닌 ‘장학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임.

질의> 현재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보증료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질의> 사고가 난뒤 보증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적극 참조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5. 손실 준비금 적립 제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신용보증충당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만 설정되어 있을 뿐, 손실 준비금 적립 등 충분한 사고 대비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회계업무처리지침

제12조(신용보증충당금) ①기말현재의 신용보증사고잔액에 대하여 보증사고 대위변제율을 적용한 대위변제 예상액을 산출한 후, 동 산출액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 대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용보증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사고 대위변제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제1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 ①기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당해 연도 구상채권대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 법안 심사 당시, 손실 준비금 적립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6.  장학금 지급 및 근로장학제도, 대폭 확충 필요하다

○ 또한 정말 능력 있고 경제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원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도록 근로장학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보증제도를 확대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1억 빚을 진 신혼부부’를 집단 배출할 수도 있음.

○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왜 국비 장학금을 주로 지원하거나(유럽), 장학금(grant), 융자금(loan)과 함께 근로장학생 제도(Work Study)를 병행하여 활용(미국)하는지 깨달아야 함.

○ 우리도 장학금 확충과, 근로장학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 정부 장학금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올해 전문대를 시작으로 근로장학생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나 이 역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할지는 의문.

※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05. 3.)

정부차원의 근로장학제도(Work-Study) 도입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 재학생에게 근로장학금 지원

- 재학중 전공관련 근로경험 축적을 통해 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방법을 다양화, 고등교육의 사회적형평성 제고

※ 근로대상기관 : 도서관, 실험․실습시설,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 ’05년에는 지방전문대 재학생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

- ’05년 지원 대상자 : 4,000명(전문대 재학생 전체의 약 0.7%, 80억원)

※ ’06년부터 전체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 추진

질의> 장학금 확충 방안과 근로장학제도 확대 시행의 의지는 없는지?

III. 교원 평가제,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

○ 한국교육신문 10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일방추진 않기로 하고,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의회 재가동을 추진중이라 보도.

질의> 그러나 지난 22일 국정감사 때 본 위원에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는 부총리의 답변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하며, 이에 명확한 해명과 교육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함.

○ 또한, 앞으로의 논의는 시행을 전제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데 집중하기를 희망함. 이 과정도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교육부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함.

※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주요 논점

■ 학부모 평가 vs. 동료평가(학부모 단체는 강력 요구, 교직 단체는 반대, 교육부는 외국의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미온적)

■ 부적격 교사의 범위(폭력교사를 포함한다고 할 때, 어느 선까지를 포함시킬 것인지, 체벌은 금지한다는 의미인지.. 규정하기 어려움)

■ 구조조정 vs. 경쟁력 제고(교육부는 교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학부모 단체는 퇴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

질의> 현재까지의 준비과정과 시범 실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IV. 대입안 실패 인정하고, 대학의 선발 자율권 대폭 보장하라

○ ‘02학년도 대입안 마련할 당시에도, 그 전제로 고교 내신의 신뢰성을 들었을 만큼, 내신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각 고등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하는 바람에 대입제도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게 되었음.

“특히 새로운 입학제도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그 기록이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성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 교육은 도저히 설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공동의 책임 아래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98. 10.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발표문 中)”

질의> 따라서 교육부가 먼저, 이번 입시제도의 실패와 현행 제도로는 선발의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내신 부풀리기는 왜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지?

○ 2008학년도 대입안은 학생 선발의 측면에서 오히려 개악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이제는 대학의 자율 선발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질의> 2008학년도 대입안은 수능의 변별력 상실, 내신의 등가성(동일 등급을 동일 학력으로 간주하는 문제), 대학 선발 자율권의 침해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이미 문제있는 제도라고 인정하지 않는지?

질의> 교육부에서는 대학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논술 시험에 대해 사후 심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학 신입생선발권을 교육부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대학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할 의사는 없는지?

2008학년도 대입안 문제점

1. 수능의 등급화로 변별력 상실

- 현재는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4가지 정보를 제공했으나, 2008학년도부터는 등급만 제공

2. 내신의 등가성 문제

-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학교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1등급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움

3. 대학 자율 고사

-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 파동에서 벌어진 바와 같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시험(논술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교육부 사후 심의는 결국 대학의 자율선발권에 족쇄를 채우는 역할을 할 것. 이러한 혼란의 주범은 대학이 아니라 변별력 없는 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강요하는 교육부와 참여정부에 있음.

V. 국립대학교, 가르칠 교수 없이 대학교육 하려는가?

■ 23개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수 확보율 평균 71.0%

- 국립대학교 공학계열의 전임교수 확보율 57.1%에 불과

○ 전국 192개 4년제 국공립대학(국립산업대 포함) 및 사립대학 등 192개 대학의 전임교수 확보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수 정원조차 못채운 대학이 거의 대부분

○ 이들 192개 대학의 계열별(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의학계열) 전임교수 확보비율중 의학계열 전임교수 확보율(172%)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전임교수 정원조차도 못채우고 있는 실정.

<192개 대학의 계열별 교원 확보율>

구 분		전임교원		겸임포함		초빙포함		비전임포함		시간강사포함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192개 대학 전체	인문사회	55.5%	58.9%	61.0%	64.7%	66.4%	70.3%	68.6%	72.6%	115.1%	122.0%
	자연과학	62.4%	70.1%	65.7%	73.7%	67.4%	75.6%	68.6%	76.9%	96.6%	108.3%
	공 학	46.5%	52.4%	53.0%	59.6%	54.9%	61.6%	55.7%	62.5%	77.5%	87.1%
	예체능	46.0%	52.9%	55.4%	62.9%	58.0%	65.8%	59.1%	67.0%	143.9%	164.4%
	소 계	52.9%	58.3%	58.7%	64.5%	62.2%	68.2%	63.6%	69.8%	104.1%	114.4%
	의 학	170.9%	164.4%	171.8%	165.4%	171.9%	165.5%	173.0%	166.6%	180.5%	173.8%
	총 계	60.1%	65.6%	65.6%	71.5%	68.9%	74.9%	70.3%	76.5%	108.8%	118.5%

* 전국 192개 대학의 평균 교원확보율은 60.1%

**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포함시 교원 확보율은 70.3%

*** 시간강사까지 포함해도 108.8%에 불과

<23개 국립대학 계열별 교원 확보율>

구 분		전임교원		겸임포함		초빙포함		비전임포함		시간강사포함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국립 대학	인문사회	71.2%	69.6%	71.8%	70.2%	75.1%	73.4%	78.5%	76.7%	127.1%	124.2%
	자연과학	75.5%	81.5%	76.4%	82.5%	76.8%	82.9%	78.1%	84.3%	105.3%	113.6%
	공 학	57.1%	61.4%	58.3%	62.7%	59.6%	64.1%	60.6%	65.2%	81.1%	87.2%
	예체능	74.7%	76.8%	76.0%	78.2%	79.1%	81.0%	81.2%	83.2%	211.9%	217.7%
	소 계	67.8%	70.5%	68.7%	71.5%	70.5%	73.3%	72.5%	75.3%	111.0%	115.4%
	의 학	98.5%	96.3%	98.5%	96.3%	98.5%	96.3%	100.9%	98.7%	106.0%	103.7%
	총 계	71.0%	73.4%	71.8%	74.2%	73.5%	75.9%	75.5%	77.9%	110.5%	114.1%

<시간강사까지 포함하더라도 교원 확보율 100% 미만인 대학 현황>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학교	국립산업대	사립산업대
82개 대학	8개	65개	1개	8개

** 192개 대학중 82개 대학(42.7%)은 시간강사 포함시에도 교원확보율 100%가 안되는 대학

<전임교수 확보율 50% 이하인 국립대학 및 계열 >

설립 구분	대학 교명	계열 구분	교원확보율(%) 편제학생정원/전임교원
국립	한국교원대	인문사회	43.3%
국립	충북대	공 학	47.6%
국립	금오공대	공 학	48.6%
국립	부산대	공 학	49.2%
국립	부경대	공 학	49.3%
국립	경북대	공 학	49.7%
국립	충남대	공 학	49.7%
국립	한국해양대	예체능	50.0%

○ 특히, 국립산업대학이 8개 대학, 사립산업대학이 10개 대학이 전임교수 확보율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전임교수 확보율 50% 이하인 대학 현황>

구분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국립산업대	사립산업대학교
81개 대학	-	64개	8개	9개

** 192개 대학중 81개 대학은 전임교수 확보율 50% 이하인 대학

■ 23개 국립대학교중 전임교수 확보율 100% 넘긴 곳은 단 5곳

- 공학계열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일반 국․공립대학의 경우,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전임교수 확보율이 100%를 넘긴 경우는 단 5곳에 불과한 실정

○ 국립대학의 계열중 전임교수 확보율이 100%를 상회하는 곳은 경상대 예체능계열(112.5%), 목포대 예체능계열(100.0%), 서울대 인문사회계열(114.2%), 서울대 예체능계열(103.4%), 여수대 예체능계열(100. 0%)에 불과

○ 일반 국립대학의 공학계열 전임교수 확보율은 57.1%, 공립대학의 공학계열 전임교수 확보율은 59.2%에 불과

- 일반 사립대학의 공학계열의 전임교수 확보율도 44.6%에 불과

** 전임교수 확보율 낮은 국공립대학 및 산업대학의 공학교육의 부실화와 이공계 기피현상의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

■ 국립 산업대학교의 전임교수 확보율 평균 45.0%

- 국립산업대학교의 공학계열의 전임교수 확보율 40.8%에 불과

○ 더욱 심각한 현상은 산업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산업대학과 사립산업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은 최저

- 국립산업대학과 사립산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수를 다 채운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

○ 국립산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수 평균 확보율이 45.0%

- 사립산업대학의 경우도 전임교수 평균 확보율이 36.1%에 불과

- 전문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교육할 교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국립산업대학의 공학계열 전임교수 확보율은 40.8%

- 사립 산업대학의 공학계열 전임교수 확보율은 32.7%

- 국립 산업대학과 사립 산업대학의 경우, 전임교수 확보율이 50%를 넘는 경우를 찾기가 힘들 정도

<8개 국립산업대학교 계열별 교원 확보율>

구 분		전임교원		겸임포함		초빙포함		비전임포함		시간강사포함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편제	재학생
국립 산업대	인문사회	45.0%	48.1%	57.5%	61.5%	58.4%	62.5%	59.6%	63.8%	118.0%	126.2%
	자연과학	65.9%	65.2%	81.7%	80.8%	87.5%	86.6%	90.4%	89.4%	253.6%	250.8%
	공 학	46.9%	51.4%	54.2%	59.5%	54.2%	59.5%	55.4%	60.7%	109.6%	120.3%
	예체능	40.8%	44.0%	52.7%	57.0%	52.9%	57.1%	53.9%	58.2%	88.6%	95.7%
	총 계	44.3%	48.8%	61.4%	67.6%	61.4%	67.6%	61.8%	68.1%	155.2%	170.9%

■ 질문

○ 국립대학교 및 국립 산업대학교 모두 전임교수 확보율이 저조하고, 특히, 공학계열의 전임교수 확보율이 대단히 낮은 상황에서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

○ 또,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를 포함하더라도 교원 확보율이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VI. 인터넷 통신비 대란, 미연에 방지해야

- 내년부터 공공정보통신망사업(NIS)으로 학교 통신비 부담 올해보다 47% 증가

- 국고 지원 중단, 서비스 용량 증가로 지방교육청 부담 가중

○ 현재 초․중․고 각급 교육기관은 정부의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통신을 하고 있는데,

○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11년에 걸쳐 약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KT 등에 기간망 사업자와 함께 31,717개 기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이 가운데 교육기관은 약 1/3에 해당하는 11,347개 기관이었음.

초고속국가망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예산	30,781	69,662	72,168	81,596	92,118	87,907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예산	105,404	82,646	68,081	62,769	52,374	805,506

(*) 2004년까지 예산은 집행실적 기준

초고속국가망 사용기관

구분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기관	계
기관수	15,266	11,347	178	838	4,088	31,717

(*) 2005년 7월말 수용기준

○ 그런데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정부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정부망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정보통신망 사업으로 분리하여 시행하기로 한 바,

○ 동 사업의 사업자로 데이콤과 SK 네트웍스가 선정되었으며, 가격 수준은 현행 48만원에서 40% 인상하기로 결정.

○ 그런데,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을 끝으로 국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사업비는 모두 지방 교육청이 자체 조달해야 할 상황이나,

○ 교육부에서는 가격수준이 결정되기 이전(9월에 사업자와 요금수준 결정) 이전인 6월에 각 교육청에 참여여부를 확인하는 공문만 수발신하였을 뿐이고, 급작스런 비용 증가에 각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교육부에서는 정통부에 요금 인하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원가를 80만원선으로 보고 있어 현재 40%가 인상된 가격으로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KT는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이 때문에 요금 경감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태.

○ 교육청으로서는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로 용량 증설 등 비용 추가 분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4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질의> 현재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기로 내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 통신비가 올해보다 47%가 증가한 260억원 규모가 되는데, 이처럼 단기간에 요금이 급등할 것을 사전에 감안한 조치가 있었는지?

질의> 각 교육청별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긴 하겠지만,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지?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VII. 전일제 기간제 교원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한 질의

2003년도 이후 연도별 교원 정원 요구 내역 및 증원현황

구 분		시․도요구 (A)	교육부요구 (B)	행자부조정 (C)	차이(I) (A-C)	차이(II) (B-C)
'03	유 치 원	195	153	153	42	0
	초등학교	8,638	6,910	6,840	1,798	70
	중등학교	10,061	5,350	5,342	4,719	8
	특수학교	217	187	182	35	5
	계	19,111	12,600	12,517	6,594	83
'04	유 치 원	182	581	110	72	471
	초등학교	8,858	4,700	2,220	6,638	2,480
	중등학교	9,413	16,269	2,788	6,625	13,481
	특수학교	172	172	77	95	95
	계	18,625	21,722	5,195	13,430	16,527
'05	유 치 원	2,717	2,854	688	2,029	2,166
	초등학교	7,168	7,168	2,274	4,894	4,894
	중등학교	8,187	17,150	2,158	6,029	11,121
	특수학교	117	186	111	6	75
	계	18,189	27,358	5,231	12,958	22,127

○ 시․도 교육청-교육부-행자부 간의 격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사들의 수업 부담과 도-농간의 교사 수급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상대적으로 배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배정받은 교원을 배치하고, 수급이 용이한 대도시 지역은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는 방식).

○ 특히 국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행자부의 배정 인원이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려운 반면(충원 압박의 요인), 또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라는 흐름상, 장기적으로는 필요 교원의 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정원 감소의 요인), 이를 고려한 교원 수급계획이 필요함.

○ 특히,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저출산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교원 정원이 법정 정원에 85% 수준에 불과하나, 5~6년만 지나도 교사 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정 교원 확보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시․도 교육청별로 배정 요청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부족 교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용해야 하는 전일제 기간제 교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03. 이후 초․중등 교원 중

전일제, 기간제 교원의 채용 인원 및 연도별 예산

지역		경기		인천		대전
년도		교원수(명)	예산액	교원수(명)	예산액	교원수(명)	예산액
2003	초등	354	86.9억	.	.	.	.
	중등	.	.	78	1.95억	44	11.7억
2004	초등	741	354억	.	.	.	.
	중등	741	100억	99	24.8억	29	8.5억
2005	초등	582	316억	.	.	.	.
	중등	1,502	432억	120	30억	30	9.4

질의>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교육부는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교대 정원 감축(현재 6천여명에서 2천명 정도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향후 전망과 계획은 무엇인지?

	< 교육수요의 환경 변화 추이 >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생수(수요자)의 급격한 감소 추세 ▸ 신생아가 '95년 72만→'00년 64만→'04년 49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초등학생 수도 '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10년 후인 '15년에는 현재의 2/3수준으로 감소할 전망 ▸ 또한 교원 1인당 초등학생수도 2006년 22.9명→2010년 17.8명으로 하락(현행 교대 정원 유지 가정시) ※ '04년 412만 → '11년 303만('04년 신생아 입학) → '15년 269만(추정치) ▸ 중ㆍ고생 수는 입학시차로 인해 '10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 ※ '04년 381만 → '10년 403만 → '15년 335만 → '20년 273만

자료: 감사원(2005)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