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방공무기, 중․고도 방어체계

□ 현황

․ 방공작전은 우리를 침공하는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격파하는 작전이며 침공하는 측의 공격시기, 지역, 수단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임

․ 우리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초기대응의 적합성 여부가 작전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망으로 세분화된 조직적 전투력 발휘가 중요함

․ 특히 방공작전의 경우 감시-발견-식별-결심-타격체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효과적으로 초기 적 제압이 가능함

□ 지대공 유도무기 (국가산업 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한 중․고고도 방어)

	무기명	도입년도	보유수	성능(Km)
장거리 고고도	나이키	60	70여기	사거리:100, 고도:30
중거리 중고도	호크	60	100여기	사거리:40, 고도:17.5

□ 공군 방공무기의 문제점

․ 공군 방공무기의 경우 평균 40년 초과로 인해 방공능력 저하

- 나이키와 호크는 시험발사시 총 7발의 유도탄 불량 발생

□ 유도탄 실사격 훈련 중 비정상 발사수

무기	사격기간	사격발수	비정상발수	비고
나이키	65~99	120발	5발	유도탄 불량
호크	91~04	72발	2발	유도탄 불량

․ 2010년 대공포와 재브린, 나이키 도태에 따른 후속전력 미확보

-40미리 대공포와 재브린의 경우 ’09년 전후에 나이키의 경우 ’10년경에 모두 도태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후속 전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발칸도 성능개량 미 완료

-공군이 현재 200여문 보유하고 있는 발칸의 경우 성능 미개량으로 인해 低급 수동포 전락한 상태여서 방공망 부실 현상 우려

․ 패트리엇의 도입 축소로 인한 고고도 방어공백 불가피

-당초 패트리엇 2 도입도 최초계획은 3개 대대 12개 포대에서 2개 대대 8개 포대로 축소

․ 북한의 공중 위협 대비 공군의 중고고도 방공전력 태부족

-북한은 전투기 780여대, 폭격기 80여대등 전술기 860여대 및 AN-2기등 수송기 520여대, 헬기 320여대등 총 1,70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공군의 중고고도 방어는 ’65년에 도입된 노후 호크와 나이키뿐임

□ 질의 및 대책

․ 현재 공군이 비행기지와 유도탄 기지, 레이다 기지에 배치한 단거리/ 저고도 방공무기와 중고고도 방공무기의 경우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충분한가 ?

․ 적의 공중위협을 고려시 공군의 방공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과거 20~30년간 방공기능에 극히 제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타 기능 대비 방공전력 수준이 대단히 열악한 수준에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 현재 공군의 방공방어 전략은 고고도는 NIKE가, 중고도는 HAWK가 맡고 있고 저고도는 대공포와 재브린, 미스트랄등이 맡고 있는데 이중 NIKE 교체전력으로 도입추진중인 SAM-X에 대해 독일 의회가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판매 반대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