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1호	2005. 10.10
확인감사 -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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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 정부광고 무료시행에 대한 법적근거, 국정홍보처도 모른다

▷국정홍보처가 전광판광고 무료시행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는 공공목적의 광고의 “의무 노출비율”에 관한 규정이지, 무료시행의 근거규정이 아니다.

■ 정부광고와 공익광고, 동일시 할 수 있는가? - 국정홍보처식 확대해석

광고종류	판매대행	매체	비 용
공익광고	공익광고협의회	전 광 판	지불
		지상파방송	무료
정부광고	국정홍보처	전 광 판	무료
	언론재단	지상파방송	유료

■ 국가대표이미지로서 경쟁력 없다면, 재구축 하라!

- 중앙행정기관들도 활용하지 않는 국가대표이미지, 원인분석 하자

국정감사 확인감사    - 국정홍보처 -

■ 전광판 정부광고 무료시행에 대한 법적근거, 국정홍보처도 모른다!

○ 본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가 연간 약 220억원 (04년도 기준)에 달하는 전광판 정부광고를 무료로 표출하도록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와 연간 1억 678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무료광고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한 바 있다.

<전광판광고 무료시행 법적근거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답변>

전광판광고 무료시행 법적근거

○ 전광판광고를 무료로 표출하고 있는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④항 제3호이며, 참고로 시․군․구 조례 중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 제④항과 제⑤항 등을 근거로 시행한 것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발췌)

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2005.6.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발췌)

제20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표출 시간별로 20퍼센트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2.03.2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가에 관한 사항은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구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개정2002.03.20)

○ 그러나 국정홍보처가 전광판광고 무료시행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과 「서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는 공공목적의 광고의 “의무 노출비율”에 관한 규정이지, 무료시행의 근거규정이 아니다.

○ 또한 같은 답변서에서 “22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다.

Q. 처장! 본 의원은 이 답변을 들으니, 암담한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광고를 하면서 “형편이 어려우니 220억원에 달하는 광고를 1억원에 떼우는 것을 눈감아 달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이 답변서를 본 의원실에 보내면서 처장은 결제하셨는가?

<국정홍보처의 답변 II>

우리 처가 행자부에 제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안) 개정의견에서 전광판 광고비를 현실화할 경우 그 비용은 약 22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하였고, 이는 연간 광고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인 바, 재정형편상 이를 그대로 유료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처장은 전광판정부광고의 무료시행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가? 방송과 인터넷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광고를 펼치면서 전광판 광고만은 무료게재를 고집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라!

Q.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이 답변은 결국, 국가권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전광판방송광고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전광판광고사업에 대한 규정들>

[방송법 제73조 4항]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1]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7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9.17>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태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사업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④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2005.6.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 위의 규정들은 전광판광고사업에 관한 규정들을 취합하여 본 것이다. 위 법률들 어디에도 ①전광판정부광고가 무료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② 전광판정부광고를 국정홍보처가 대행한다는 두 가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 정부광고와 공익광고, 동일시 할 수 있는가? - 국정홍보처식 확대해석

Q.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내에서....”라는 의무노출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처장께서는 전광판 정부광고를 공익광고라고 규정하는가? 정부광고라고 규정하는가? 정부광고라면, 지상파 방송사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방영되는 정부광고와는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광고종류	판매대행	매체	비 용
공익광고	공익광고협의회	전 광 판	지불
		지상파방송	무료
정부광고	국정홍보처	전 광 판	무료
	언론재단	지상파방송	유료

○ 위 표는 도저히 내용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공익광고와 정부광고를 표 하나로 정리해 본 것이다.

Q. 국정홍보처를 통해 방영되는 전광판광고물은 국정홍보(중앙부처 및 각 위원회), 시정홍보(서울시외), 구정홍보(강남구외) 등의 광고물만을 무료로 방영하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관련 법령이라고 주장하는 규정(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분명히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광고”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그대로라면 국정홍보처는 중앙부처 및 각 위원회, 각시도의 광고물 뿐 아니라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물과 각 기업과 방송사에서 제작되는 비상업적 광고물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광고대행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Q. 물론, 본 위원은 전광판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물의 표출비율을 법안에 명시하여 지켜지도록 하는 것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무료로 하다보니, 심각한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다.

Q. 처장은 국정홍보처를 통해 표출의뢰된 전광판 정부광고들이 실제로, 어떤 전광판에 어느 기관의 광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표출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중앙부처 및 위원회, 시도에서 각각 전광판광고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다보니 광고물이 고루고루 방영되지 못하고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2000년부터 단일 창구인 ‘국정홍보처’를 통해 한국전광방송광고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광고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결정하게 되었다.

<연간 부처별 공익광고 실적표 (2004년도 기준)>

공익광고	부처명	연간 표출횟수	연간 표출시간	연간 방영료
국 정 홍 보	산업자원부	1,371,040회	272,700분	23억7천4백만원
	국정홍보처	1,605,280회	466,500분	37억3천1백만원
	행정자치부	1,089,200회	293,960분	23억5천1백만원
	문화관광부	676,160회	112,690분	8억9천7백만원
	재정경제부	808,080회	177,760분	16억1백만원
	법무부	954,320회	159,050분	12억6천7백만원
	농림부	995,730회	161,730분	12억9천만원
	노동부	136,800회	22,800분	1억8천2백만원
	국방부	136,800회	22,800분	1억8천2백만원
	해양수산부	391,680회	522,240분	10억6천2백만원
	보건복지부	942,000회	245,400분	19억6천2백만원
	환경부	276,000회	46,000분	3억6천6백만원
	여성부	954,280회	248,180분	19억8천5백만원
	교육인적자원부	140,120회	23,350분	1억8천5백만원
	경찰청	1,232,800회	271,960분	21억7천1백만원
	국세청	817,600회	203,940분	16억2천8백만원
	특허청	542,720회	90,450분	7억2천1백만원
	산림청	540,280회	90,040분	3억6천3백만원
	병무청	271,200회	67,400분	5억3천8백만원
	철도청	132,000회	44,000분	3억5천2백만원
	기타(위원회)	3,953,640회	878,280분	70억8백만원
시 정 홍 보	서울시 외	898,300회	2,210,600분	161억
구 정 홍 보	강남구 외	628,800회	1,547,400분	11억7천만원
합 계		19,494,830회	8,179,230분	595억7천만원

※ 1일 전광판 운영시간 18시를 기준, 1일 공익광고 최소방영회수 40회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3D 그래픽(10초) 1회 전광판 방영시 광고비 = 1,330원이고 동영상(20초) 1회 전광판방영시 광고비는 2,670원 기준(단, 일반상업광고단가 계상시 8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됨)

Q. 광고표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일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여도 “표출에 따르는 실비”는 제공하여야지, 무료로 강행한다는 것은 특혜이자 공정거래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은 공정거래위반인지, 아닌지 단답으로 답변하라!

또,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다 보니, 2000년부터 현재까지 표출 결정된 각 부처의 광고가 어느 장소에 얼마나 방영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무료로 표출하다 그런 정보까지 협회측에다 요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간 공익광고내용 표출현황 (2004년 기준)>

지역	수량	내용	방영비율	방영시간	방영횟수	방영료
서울	72개소	국정홍보	10%	292만222분	1186만7686회	212억6800만원
		지자체 및 기타 공익	10%	248만2159분	100만8650회	180억7700만원
지방	37개소	국정홍보	10%	150만1008분	610만44회	109억3100만원
		지자체 및 기타공익	20%	127만5841분	51만8450회	92억9200만원
합계	109개소	-	-	817만9230분	1949만4830회	595억6800만원

* 3D 그래픽 10초, 동영상 20초 기준

Q. 처장은 지금까지 전광판 공익광고 의무표출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고 있는가? 가장 의무표출이 높을 때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있는가?

○ 서울만 보더라도, 국정홍보처를 통한 전광판광고는 2004년 기준으로 약213억원의 광고료가 무료로 방영이 되었고, 무료로 방영이 되다 보니 1995년 서울시조례에 전광판 공익광고 표출 비율 60%에서 시작한 것이 2004년 15%까지 하향 조정이 되었고, 이는 현재 10%까지 하향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Q. 전광판광고는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공익광고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다. 헌데 최소한의 전기료 정도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광고의 의무노출이 적정수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광판광고사업자들의 요구에 무력하게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무료광고 시행 때문 아닌가?

<연간 공익광고 비율 하향조정>

1995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115	공익광고60%이상, 상업광고40% 미만 방영
1997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정 1370-201	공익광고 40%, 시(구)정 홍보 20%방영
1998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조례개정	공익광고 40%이상 방영으로 개정
1999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조례개정	공익광고 25%이상 방영으로 개정
2002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조례개정	공익광고 20%이상 방영으로 개정
2004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조례개정	공익광고 15%이상 방영으로 개정

< 참 고 >

전광판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절차

■ 국가대표이미지로서 경쟁력 없다면, 재구축 하라!

- 중앙행정기관들도 활용하지 않는 국가대표이미지, 원인분석 하자

Q. 'Dynamic Korea' 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고가 맞는가?

○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인천공항에 게시된 구로고를 신로고로 교체할 것’을 지적한 사항과 ‘정부부처의 배너달기’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였다는 답변은 잘 검토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Dynamic Korea'를 통한 국가이미지제고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정홍보처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Dynamic Korea' 로고가 게시되어야 할만한 국제행사에서 ‘Dynamic Korea'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다.

○ 한국관광공사가 “2005 한국․독일의 해와 2006 월드컵을 앞두고 본격적인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행사를 준비 중”이다. 그중 홍보 방법으로 독일 주요 도시에서 래핑버스와 전철광고 등 옥외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Q. 그 옥외광고물 사진을 보면 'Dynamic Korea' 로고는 아주 작게 몇군데에서만 눈에 가끔 뛸 뿐 "Korea Tradion & Moderne"라는 한국관광공사의 로고가 크게 장식되어 있다. 이처럼 분명 우리나라 공식 로고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Q. 국정홍보처는 ‘Dynamic Korea'를 국가 대표브랜드로 이미지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Dynamic Korea' 로고사용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일정규모의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본 로고를 사용해 줄 것 등?

<한국관광공사의 2005년 독일 래핑 버스 및 전철 운영 옥외광고물>

○ 이번 국정감사 후 국정홍보처의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의 배너 광고를 수시 점검하지 못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Q. 그렇지 않아도 인지도가 낮은 ‘Dynamic Korea'를 알리는데, 중앙행정기관마저 이렇게 비협조적이라면 결국 ‘Dynamic Korea'가 국정홍보처 로고로 전락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Q. 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에서 ‘Dynamic Korea'를 우리나라 대표 로고로 사용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국정홍보처 위상의 문제라고도 생각하는데 처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 지금부터라도 국정홍보처는 단지 실적을 쌓기 위한 업무처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홍보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행사에만 열심히 사용되는 로고가 무슨 국가이미지가 될 수 있겠는가!

현재 각 부처에서 어떤 로고를 사용해서 국내∙외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며, 국가이미지의 통합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경쟁력 없는 ‘이미지’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포기하고 국가이미지를 재구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