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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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정부「고위 공무원단」 대상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 반드시 포함해야 -

○ 이경숙 의원은 10. 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교육원에서 훈련받은 공무     원 이수자 중 2004년과 2005년을 비교, 5급이상 공무원을 파악한 결과

- 4급에서 5급까지 교육자는 04년도 190명에서 05년도에는 357명으로 대폭 늘었으나

- 그러나 3급이상 공무원은 04년 9명에서 05년 1명으로 줄어들었음을 지적하고,

고위직 공무원 교육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이 되           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진흥원 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 그리고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뒤의 붙임자료 참조) 를 활용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이나 재직자 과정에 반드시 양성평등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경숙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첫째,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양성과정’ 운영시 2주간의 역량진단 교육과 3,4일 기        초교육 과정시 반드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재직자에게도 맞춤형 교육으로 반드시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정부 각 부처에 있는 여성정책책임관들이 필수적으로 체계적인 성 인지 훈련을 받        을 수 있게끔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참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국무회의 통과됨)

※ 중앙인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고위 공무원단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 ․ 국장급 공무원을 1급에서 3급까지 직급 폐지, 범정부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있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

※ 고위공무원단은 행정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약 1,500여명이 되며, 지방자치단체 부지사․부교육감 등 국가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

※ 문의 및 담당 : 최문 성미 보좌관 (788-2611 / 016-294-6619/ meeya@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