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한국방송공사(10월 4일)

① KBS직원의 ‘정치집회 참석’ 간부가 승인 : 투명사회실천協, 명백한 정치집회로 규정...(p.1)

② 전국 각지의 모니터링제도 폐지는 안된다 : 내년 예산 편성도 안해...(p.4)

③ KBS 사장이 광고총량제 도입 발언을 하다니?: 광고총량제 허용 따른 폐해 생각해봤나...(p.6)

④ 폐쇄된 지방 7개 청사 1년이 되도록 처리 안돼 : 지방화 계획 ‘생색내기용’도 안돼...(p.8)

문 의 : 권순철 (Tel: 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방송공사 (2005. 10. 4)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wraenoh@assembly.go.kr

KBS직원의 ‘정치집회 참석’간부가 승인

1.KBS 직원의 사학집회 참석 관련

정 사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KBS 직원들이 지켜야할 윤리강령입니다. KBS 현직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정치집회에 참석해 공식적인 사회를 보면 KBS 윤리강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지역 사립학교협회가 지난달 15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오후 2시에 개최한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결의대회’ 팜플랫입니다. 이 팜플랫의 대회 식순을 보면 ▶ 사회: KBS ○○○ 아나운서 라고 적혀있습니다.

대회사 ꡒ여당의 사학법 개정은 사학 장악 음모ꡓ

이 대회에 대해 살펴보면 류재하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충청남도 회장은 대회사에서 ꡒ…사학계의 자정 노력이 결실을 얻을 때 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유보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ꡓ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한 결의문을 보면 6개항 중 3개항이 정부여당에 사학법 개정 시도에 대해 투쟁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5항을 보면 ꡒ우리는 사학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끝까지 사학법 개정을 관찰하려 한다면, 이를 비리 척결을 내세운 사학 장악 음모라 규정하고, 모든 교육자와 애국 국민들이 합심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ꡓ고 돼 있습니다.

사장님 이것이 정치집회입니까?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 KBS측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ꡒ이 대회가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라기보다는 사학인들의 자정결의 및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성격의 행사ꡓ라고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ꡒ직원의 정치활동 참여 또는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ꡓ고 답변해왔습니다.

사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해당 아나운서는 9월 8일에 사회를 부탁받았으며, ○○팀장은 행사 참석을 수락했다고 돼 있습니다. 간부들 까지 이를 알고 승인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질의하자 ○○팀장은 이를 해당방송국 경영진에게 보고했고 경영진은ꡒ문제없다ꡓ고 판단했으며, 자체감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명사회실천協, 명백한 정치집회로 규정

제가 이 집회가 정치적인 집회였다는 증거를 다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라는 것을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표,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대부분의 지도급 인사들이 가입해있습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9월 13일자 보도자료 ꡐ투명사회협약을 왜곡하지 말라-소위 ‘사학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결의대회ꡑ에 대한 입장-’를 보면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이 개최하는 ‘결의대회’들은 늘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결의로 마무리됨으로써 명백하게 그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번 행사가 사학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보다는 투명사회협약을 빙자하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우려하는 바이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이 행사는 투명사회협약의 순수한 의미뿐만 아니라 교육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애쓰는 다른 단체들의 노력까지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라며 사학법인의 대회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수업시간에 교직원 할당

또한 사학법인들은 평일 일과 시간에 진행되는 정치행사에 교직원의 참여를 할당하기도 했습니다. 사학법인협의회(9.5) 공문을 보면 지역대회 참석인원이 법인별로 2명(이사장, 이사)씩, 학교별로는 학교장(1명) 교사(3명) 학부모(4명) 행정직원(2명) 등 10명씩 할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발적인 자정대회가 아니라 사학법인의 기득권을 적극 옹호하려는 정치 집회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KBS는 본 위원의 요구 자료에 허위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이를 KBS는 ꡒ해당 아나운서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발언과 구호를 외쳤다ꡓ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오마이뉴스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했습니까?

⇒ 어떤 조치도 없었음.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 문책 등 조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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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의 모니터링제도 폐지는 안된다

2.외부모니터제도

정 사장님 지난 6월 경영혁신안 발표 때 외부모니터(심의모니터)제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죠?

KBS에 외부모니터 요원 150여명이 있지요?

이 분들이 전국각지에서 매일 2-3시간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아침 6시 30분 까지 이메일로 보내고 KBS에서는 이것들을 취합해서 심의위원들이 모니터한 것과 통합해서 사장실에 보고를 하지요. 사장님께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외부모니터제 내년 예산 편성 안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들은 한 달에 48만원씩 받고 있으며, 년 간 약 1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KBS는 이에 대한 내년 예산 편성을 안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화점, 할인점 같은데서도 주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KBS가 외부모니터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시청자의 권익차원을 위해서도,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서도 외부모니터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주십시오.

‘사람수 채우기’식 인력배치 안돼

또 지난달 KBS경영혁신팀이 내놓은 경영혁신안을 보니까 행정직 등 관리파트 인력을 재교육시켜서 기자․PD로 내보낸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사실입니까?

기자와 PD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입니다. 사장님께서도 기자를 해봐서 알겠지만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판단해서 기사화시키는 것이 기자인데, 단지 인력 조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사람수 채우기식’ 인력배치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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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이 광고총량제 도입 발언을 하다니?

3.광고 관련

사장님 지난 6월 1일 발표한 담화문을 아시지요. 광고문제와 관련해 ꡒ간접광고 규제부분을 삭제하고 중기적으로는 중간광고 도입, 협찬규제완화,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할 것ꡓ이라고 밝혔죠?

사장님 광고총량제라는 말을 정확히 아십니까?

⇒광고총량제는 전체량만 규제하고 광고 종류․시간․방법은 방송사에    일임하는 제도. 광고총량제는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상    파 방송에서 금지돼 왔음.

광고총량제 허용따른 페해 생각해 봤나

광고총량제는 현재 정해진 시간당 광고시간 규제를 풀고 전체방송시간 중 전체광고시간만 준수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광고주들은 광고가 잘되는 오락이나 드라마 프로 쪽에 광고의 집중 배치를 원할 것이고 시사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드라마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병폐가 예상되기 때문에 광고총량제 도입을 금기시한 것입니다. 상업방송이 아닌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 방송인 KBS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방송광고시간은 각 시간 당 100분의 10을 초    과할 수 없음(광고총량제 불가)

특히 정 사장님은 방송협회  회장이지만 공영방송인 KBS사장인 만큼 말 가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광고총량제에 관한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까?

또한 사장님께서는 ꡒ방송광고의 단가 인상과 방송심의 규정 가운데 간접광고 규제 부문을 삭제해야 한다ꡓ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KBS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잖습니까? 다시 말해 광고 규제를 풀어주면 광고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수신료 인상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방송공사 (200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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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지방 7개 청사 1년이 되도록 처리안돼

4.지방KBS청사 관련

지방 KBS 청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통폐합 과정에서 문 닫은 지방 KBS 건물이 몇 개 있지요?

⇒속초, 군산, 여수, 영월, 남원, 공주 태백 등 7개. 이 중 영월 공주는     중개소로 사용.

현재 속초 군산 건물은 한때 주부대학 등 문화센터로 활용했지만 현재 별 필요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고 여수는 지난해 통폐합이후 계속 비어있지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태백청사만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가 매입의사를 밝혀왔지요?

이렇게 KBS가 지역국 통폐합을 지난해 7월에 발표하고 11월 1일자로 문을 닫았으니까 어느덧 1년이 다가옵니다. KBS는 1년이 다되도록 팔짱만 낀 채 바라보다가  지난달에야 비로소 매각 원칙만 제시했을 뿐이지요?

일반 기업 같았으면 벌써 처리

일반 기업의 정책결정 구조 같았으면 벌써 매각을 하든,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국을 없앤 만큼 가능하면 빨리 처리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화 계획 ‘생색내기용’은 안된다

KBS가 내놓은 경영혁신안을 보니까 제작기지를 본사에서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더군요. 이미 ‘신나라 과학나라(주당 25분)’가 대전총국에서 제작 중에 있고 환경과학팀 인력이 순회근무도 한다더군요. 하지만 본사와 대전과의 교류 외에는 이렇다 할 다른 지역 활성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KBS의 지방화 계획이 한정적인 것은 지방화계획 자체가 ‘겉치레용’이거나 ‘생색내기용’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