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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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부

2005. 10. 11(화)

4 가지가 없는 정부․여당의 감세정책 비판

1. 미래가 없다 :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급급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2. 논리가 없다 :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의 일부분을 전체인 양 왜곡, 선동

3. 일관성이 없다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찬성하면서 한나라당 감세정책은 반대

4. 대안이 없다 : 계속된 추경편성과 삐걱대는 종합투자계획이 전부

4 가지가 없는 정부․여당의 감세정책 비판

1. 미래가 없다 :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급급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2. 논리가 없다 :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의 일부분을 전체인 양 왜곡, 선동

3. 일관성이 없다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찬성하면서 한나라당 감세정책은 반대

4. 대안이 없다 : 계속된 추경편성과 삐걱대는 종합투자계획이 전부

최근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깎아내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고 일관성도 전혀 없으며 대안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자체이며, 반부자정서에 기댄 국민분열적인 선전․선동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감세를 위한 감세정책이 아니다.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리매김하는데 필수적인 경제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큰 시장-작은 정부’ 추진 전략 중 하나이다. 감세정책은 조세정책 선진화의 내용 중 하나이며, 예산절감 정책과 함께 추진한다. 감세정책은 국가 10년 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정책이며 세계화에 발맞춘 정책이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어음제도 폐지, 기부문화 정착, 과표 양성화, 최저 생계비 보장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잠시잠깐의 배아픔과 시기심은 여기에서 접어두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한나라당의 경제선진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선진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데 함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미래가 없다 :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급급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경제선진화 전략의 일환이다. 경제선진화는 큰 시장, 작은 정부를 근간으로 한다. 작은 정부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부이다. 최소한의 국민세금으로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구현한다. 정부의 몸집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감세정책도 경제선진화와 경제회생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성, 효율성, 형평성, 경제성의 4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원리와 경제현실에 맞게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과학적 세원관리와 과세기반 확대, 사회복지제도와의 역할분담 조정 등의 기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참여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일회성에 불과하고 연속성이 없다. 이는 국민들을 모이를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새장 속의 새’로 만드는 우민화정책이요, 빈민화정책이다. 국민에게는 일회성 모이가 아니라 ‘질 좋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임은 대통령과 여당 당직자들도 인정한 것이다. 연례적인 추경예산에 기댄 재정지출 확대로는 ‘질 좋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2. 논리가 없다 :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의 일부분을 전체인 양 왜곡, 선동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 중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해 2%를 위한 정책, 부자 곳간 지키기 등의 용어로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유류세 인하, 등록세 폐지, 어음제도 개선 등 매우 다양한 조세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소득세 부분은 총 8조9천억원의 감세효과 중 2조7천억원 규모이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소득세 감세와 더불어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면세점을 상향조정하여 9천5백억원 규모의 감세혜택을 중․저소득층에 돌아가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2단계의 법인세율 중 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과세표준구간만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현실화하고 그 세율을 13%에서 10%로 낮추도록 하였다. 대기업이 주로 적용받는 25%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경감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밝힌 바와 같이 법인세 경감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지금 판단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정부․여당은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요인인 한반도 정세 불안, 노사관계 불안, 경영권 불안, 반기업․반부자 정서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소홀하였다. 그러고도 법인세율을 내렸는데도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성화를 해대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다.

3. 일관성이 없다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찬성하면서 한나라당 감세정책은 반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조세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 세금을 내야하는 지금의 웃지 못할 현실이 지속되는 까닭은 바로 과표 양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소득 탈세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성실 사업자와 저소득 사업자들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세도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표 양성화에 더욱 힘쓰고 그만큼 세율을 낮추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 방향이다.

정부․여당은 한나라당 소득세 감세정책에 대해 소득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이므로 그 혜택이 부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소득세 감세 정책은 과표 양성화와 세율 인하가 그 주요 내용이다. 반면에 정부․여당의 간편납세제도 도입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그리고 소득세 감세 반대는 결국 과표 양성화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높은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여당은 과표 양성화 노력은 포기한 채 성실납세자에게만 세금폭탄을 집중 투하하는 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과표 양성화와 더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양자간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4. 대안이 없다 : 계속된 추경편성과 삐걱대는 종합투자계획이 전부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세수 예측에 근거한 방만한 재정 운용,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추경편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우선 대통령의 근거 없는 경제 낙관론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겸허히 반성하고, 정확한 경제예측과 이에 근거한 정밀하고 보수적인 세수추계, 이에 따른 현실적이고 알뜰한 세출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이 겪었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노력을 이번에는 정부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단 한번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안도 없고 효과도 없는 재정지출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빚더미에 올려놓을 뿐 경제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 큰 시장, 작은 정부는 글로벌시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경제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부만능의 착각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선진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2005.10.11일

국회의원 윤 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