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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 10월 10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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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1. 생계형 신불자 사업 재원을 한은특융으로?

▶ 생계형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사업은 한은특융 편법 지원 기준에 맞지 않음

▹한은특융지원기준: 총액한도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일중당좌대출, 유동성조절대출 등

▶중앙은행의 돈을 재정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집행임

2.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대우건설․ 대우조선 매각 추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대우조선 노조의 우리사주조합에 지분 매각 요구,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용불안을 우려로, 다시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책 삼아서는 안 될 것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과 대우조선의 매각을 원만하게 진행해서 공적자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하되, 회사를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3. 내부 정보 이용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8건 부동산 부당 취득하고도 정직 1월 불과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가 감봉1개월 또는 견책, 주의,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침

▹혼자서 배우자 명의로 8건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임야 등을 낙찰 받은 직원의 경우도 정직 1개월에 그침

▶매번 자체감사를 실시했었는데도, 임직원의 업무관련 재산취득에 대해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함

▹전자입찰 실시 이전의 거래에 대해 입찰 물건에 대한 정보차단 또는 은폐, 왜곡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 수취 여부도 조사해야 함

4. 온비드, 전자입찰 참여 기관 7백여개에 불과해

-공공기관 참여 확대 및 온라인 상담실 설치해야

▶전체 공공기관 중 온비드를 활용 가능한 기관은 약 4천6백 개나 되는데도,  현재 회원 가입 기관은 1천5백여 개(32%)에 불과, 그 중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기관은 절반 수준인 7백여 개에 불과함

▶공공기관 온비드 회원가입 저조는 온비드 운영주체인 자산관리 공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 안내․가입 권유 등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자입찰 업무 능력제고 시켜, 자산처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처분관련 인력․비용 절감 이뤄야

▶일반고객의 온비드 참여 촉진을 위해서 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융자지원, 세제혜택 등에 대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해야 함

1. 생계형 신용불량자 사업의 재원을 한은특융(편법지원)으로 하는 것에 관한 문제

▶생계형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사업에 한은특융 편법 지원

▹한국은행→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은행법 제64조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은특융 지원 기준에 맞지 않음

-한은특융 지원 기준: 총액한도대출, 일시부족자금대출, 일중당좌대출, 유동성조절대출 등

▶재정과 중앙은행의 돈은 각각의 역할이 있음

-급하다고 한국은행 돈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굳이 지원대상과 용도를 정한 한국은행법 불필요한 것 아닌가?

▶중앙은행의 돈을 재정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집행

▶안 그래도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이런 저런 비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한국은행 특융은 금융권에 대한 신관치라는 비판을 더욱 면하기 어려울 것

2.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대우건설․ 대우조선 매각 추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대우조선 노조가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은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방해하는 잘못된 처사임

▹대우그룹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12조7천억 원에 달했고,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도 대우는 차입경영으로 외형 확장에만 치중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한 대우 계열사의 임직원들은 국민이 그들 대신 부담을 짊어졌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고용불안 우려로, 다시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책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과 대우조선의 매각을 원만하게 진행해서 공적자금의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다만, 회사가 발전하고 이것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누가 인수하느냐’도 중요한 만큼, 회사를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3. 내부 정보 이용자, 처벌 강화해야 한다

-8건 부동산 부당 취득하고도 정직 1월 불과해

▶지난해 말 자산관리 공사 직원 19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적발되었으나,

▹혼자서 배우자 명의로 8건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임야 등을 낙찰 받은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도 감봉1개월 또는 견책, 주의,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침

▹공사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일종의 업무배임행위로도 볼 수 있음

▶공사에선 배우자뿐만 아니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명의로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적발된 직원들은 전부  가족 명의로 입찰

▹금감원의 종합감사 이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명의’로 낙찰 받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내부 직원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규명했어야 함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음

▶매번 자체감사를 실시했었는데도, 임직원의 업무관련 재산취득에 대해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함

▹전자입찰 실시 이전의 거래에 대해 입찰 물건에 대한 정보차단 또는 은폐, 왜곡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 수취 여부도 조사해야 함

4. 온비드, 전자입찰 참여 기관 7백여개에 불과해

-공공기관 참여 확대 및 온라인 상담실 설치해야

▶전체 공공기관 중 온비드를 활용 가능한 기관은 약 4천6백 개나 되는데도,  현재 회원 가입 기관은 1천5백여 개(32%)에 불과, 그 중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기관은 절반 수준인 7백여 개에 불과함

▹공공기관 온비드 활용의 이점: 자산처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처분관련 인력․비용 절감

▶공공기관 온비드 회원가입 저조는 온비드 운영주체인 자산관리 공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 안내․가입 권유 등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전자입찰 업무 능력 제고 시켜야

▶일반고객의 온비드 참여 촉진을 위해서 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융자지원, 세제혜택 등에 대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