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1일 (수)	유 필 우	www.pir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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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79.6%가 기초생활수급자

- 2005. 7. 현재 6,531명 탈북자중 5,201명 -

■ 현 황

- 2005년 7월 현재까지 통일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내 탈북자는 총 6,531명이다. (1999년 이전 755명, 2000년 이후 5,776명)

- 이 가운데 2005년 7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된 수는 총 5,2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탈북자의 79.6%에 해당한다.

- 또한 2005년 7월 현재 5,201명의 수는 지난해 2004년 7월말 3,672명에 비해서도 41.6% 증가한 수치이다.

■ 문제점

✔ 탈북자 자활정책 실효성 없다.

- 통일부는 탈북자의 자립과 조기정착을 위해 2005년 탈북자부터는 정착금을 기본금과 장려금으로 분할, 기본금은 지급하되 장려금은 장기직업훈련이수자(240만원), 우선선정직종(200만원), 국가공인자격취득자(300만원), 장기취업자(900만원)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분할지급은 탈북자들의 자활의지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서 드러난 것이다.

- 또한 탈북자들의 자활의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해 8월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 많이 지급했던 생계급여 특례조항을 없애 탈북자들의 생계급여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했으나 이 또한 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대상 탈북자들은 장기취업에 해당하는 정규직 취업이 매우 어려워 상당수가 소득사실을 숨길 수 있는 비정규직(ex.식당)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 기초생활수급자중 탈북자 현황 (단위: 명)

연령별	2004.7월 말 수급자수	2005 7월 말 수급자수	변동추이	전년 대비 증가율
총 계	3,672	5,201	1529	41.6%
0-9세	385	595	210	54.5%
10-19세	399	556	157	39.3%
20-29세	857	1,179	322	37.6%
30-39세	1,137	1,581	444	39.1%
40-49세	495	740	245	49.5%
50-59세	193	234	41	21.2%
60세 이상	206	316	110	53.4%

❈ 자료 : 200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

✤ 연도별 탈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이전	’00	’01	’02	’03	‘04	‘05.6	합계
인원	755	312	584	1,139	1,281	1,894	566	6,531

❈ 자료 : 2005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탈북자 생계형 사회범죄도 늘고 있다.

- 탈북자들이 자활에 실패하고 정상적인 직업군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경우가 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일탈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05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2005년 7월 말까지 탈북자들의 범죄는 총 685건이며, 이 가운데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범죄가 절반에 가깝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구성원간의 폭력 277건, 경제적인 이유(사기 ,절도 ,문서위조)가 44건에 이르며 이러한 범죄 추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정책대안

- 첫째는 탈북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탈북자 실업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가부담으로 전이되는데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탈북자 자활대책을 세워야 한다.

- 둘째는 자활의 한 방안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의 직업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훈련비용이 추가 소요되더라도 탈북자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하거나 습득한 학력, 자격증, 기술경험들을 최대한 인정하고 남한사회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능력과 적성에 부합되는 직업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탈북자들의 在北 時 보유직업

1999년 이전의 탈북자들에 대한 보유직업자료가 없어 제외하였음

구 분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노동자	봉사 분야	군 인	무직 부양	계
전체	147	136	81	2,354	249	48	2,761	5,776
남자	118	64	27	1,080	31	37	907	2,264
여자	29	72	54	1,274	218	11	1,854	3,512

❈ 자료 : 2005 통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