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9월 27일
제 목	금감원의 감리 ‘유명무실’

29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 기업들 중

최근 7년간 감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업이 8개

무작위 표본감리 지적 15.6%, 검찰 등 혐의감리 지적 83%

O 최근 7년간(99년~2005년 현재) 29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2004년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이 6,655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감리실시현황을 보면, 단 한번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8개이고, 감리를 실시했더라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은 기업이 10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감리를 실시해 지적을 받은 기업은 11개에 불과했음

- 29개 주채무계열 중 8개 기업 28%이상이 감리를 받지 않았음

- 금감원에서 감리는 표본감리와 혐의감리를 하는데,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감리의 경우 1,500여개의 공개회사를 모집하고, 최근 3년간 감리를 받은 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리를 하고 있음

- 분식회계로 검찰조사 중인 주식회사 두산산업개발은 95년이후 감리를 한번도 받지 않았고, 계열회사인 (주) 두산만 2000년 12월, 2003년 12월 2차례 감리를 받았으나 조치가 없었음

O 금감위(원)가 감리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유독, ‘눈감아 주기 식 감리’ 아니면, 감리를 하더라도 아무런 지적도 못하고, 특별히, 검찰․경찰에서 문제가 곪아 터져 나오는 경우에만, 사후 뒷수습을 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유명무실한 감리였음

O 금감위(원)의 감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의뢰하거나, 금감위․증선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무작위표본추출 등으로 감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 감리를 해야 할 기업군이 너무 많다고 임의적으로 감리를 하기보다는 감리를 한번도 받지 않은 회사가 감리 받을 확률을 높이도록 하는 체계적인 감리제도가 필요함

O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6월 현재) 금감원의 감리대상 회사로 선정된 현황을 보면, 표본감리를 한 회사가 총 339개 회사이고, 그 중 53개 회사, 15.6%만 지적으로 받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혐의감리는 152개 회사가 감리를 받아 128개 회사 83%가 지적을 받았고, 위탁감리는 175개 회사 중 174개 회사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현재) 감리지적현황>

구분	2005(6.30.)		2004		2003		2002		2001		2000		5년계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표본	71	15	118	22	79	4	51	8	14	2	6	2	339	53
혐의	27	16	31	28	14	13	35	33	27	20	18	16	152	126
위탁	9	9	31	30	34	34	18	18	43	43	40	40	175	174

* 구분에서 “위탁”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회사를 통보받아 감리한 것임

O 감리결과 조치내용별로 보면,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6월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59건 이었고, 감리조치회계사 수는 535명이었고, 그중 수사기관에 고발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경고 및 주의 조치가 대부분으로 383명이 이었음

- 감리조치 받은 회사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된 인원이 총 75명이었고,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인원이 111명이었음

- 감리조치로 지적을 받은 사례를 보면,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 중징계를 똑같이 받아야 하는 데, 기업보다는 회계법인들에게 보다 가벼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임

<참고: 감리조치 내용 (감리 종결 기준)>

구 분		2005 (6.30.)	2004	2003	2002	2001	2000
감사인	업무정지	-	-	-	-	-	1
	과징금	-	2	1	-	-	-
	지정제외	-	4	4	1	2	3
	경 고	-	-	-	1	2	-
	주 의	-	-	-	2	8	2
	각서징구	-	-	-	-	-	11
	공동기금추가납부	4	31	19	29	10	13
	감사업무제한	4	37	19	31	12	14
	조치 회계법인수2)	1	17	8	13	13	7
공인회계사	고 발	-	-	-	-	-	4
	수사기관통보	-	1	-	-	-	7
	등록취소 건의	-	-	2	-	-	3
	직무정지 건의	-	4	5	3	3	21
	감사업무참여제한	2	17	11	25	13	9
	경 고	5	39	23	30	26	30
	주 의	8	53	42	37	55	35
	각서징구	-	-	-	-	3	35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5	60	39	60	20	61
	직무연수	7	60	39	58	42	59
	조치 회계사수	14	112	83	99	94	133
회사	고 발	-(1명)	8(27명)	6(11명)	6(7명)	1(4명)	5(25명)
	수사기관통보	-	7(14명)	1(4명)	2(3명)	8(11명)	(20명)
	과징금	3	20	3	2	-	-
	유가증권발행제한	4	23	13	30	7	-
	임원해임권고(상당)	-(1명)	27(37명)	11(21명)	19(27명)	-	7(25명)
	경 고	5	14	6	10	18	13
	주 의	6	20	23	16	31	17
	각서징구	-	2	-	-	-	11
	감사인지정	9	54	23	40	25	20
	시정요구	6	25	8	23	32	36
	조치 회사수	18	78	46	59	60	50

<첨부 최근 7년간 29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의 감리현황>

연번	회사명	회계연도	지적내용	조치여부	구분
1	삼성전자(주)	2003. 12	-	-	연결
2	현대자동차(주)	2003. 12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729,099)	-	연결
3	(주)엘지	2003. 12	-	-
4	에스케이(주)	2003. 12	-	-
5	(주)대한항공	2002~200	미착품 과대계상(03년:72,115백만원, 02년:87,922백만원)	-경고 -감사인지정 1년
6	롯데제과(주)	감리실적 없음
7	(주)한화	1999~200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8	(주)케이티	2003. 12	-	-	연결
9		1999~2002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00~2003	[회사] [2000. 12. 31] 1)특수 관계자(동부월드(주))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 주석 미기재 2)특수 관계자(김준기)와의 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01. 12. 31] 1)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2)자산․부채 임의상계 3)특수 관계자(동부월드(주))에 대한 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 4)특수 관계자(동부전자(주))에 대한 주석 미기재	•과징금 -회사 : 1,616.8백만원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前 재무담당이사 홍관의) •2005년, 2006 및 200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지정
			[2002. 12. 31] 1)특수 관계자(동부월드(주))에 대한 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 2)특수 관계자(동부전자(주))에 대한 주석 미기재 ①담보제공 사실(125,033) ②지급보증 사실(100,000) 3)특수 관계자(김준기)와의 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03. 12. 31] 1)특수 관계자(동부월드(주))에 대한 지급보증사실 주석 미기재 2)특수 관계자(동부전자(주))에 대한 주석 미기재
10	(주)두산	2000. 12	-	-
		2003. 12	-	-	연결
11	아시아나항공(주)	1999~2001	[1999. 12. 31] 1)금융회사와 체결한 환매약정사실 주석 미기재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00. 12. 31] 1)금융회사와 체결한 환매약정 사실 주석 미기재 2)사용제한예금주석 미기재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01. 12. 31] 1)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미계상 ※당기순이익 : △272,424→△	-유가증권발행제한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회계담당 이사)상당 -시정요구
12	현대중공업(주)	2002. 12	감리진행중
13	동국제강(주)	2003. 12	-	-	연결
14	(주)효성	감리 실적 없음
15	대우조선해양(주)	감리 실적 없음
16	(주)코오롱	1999. 12	채권발행과 관련된 우발상황의 주석 미기재	주의
17	동양메이저(주)	1999~2001	[1999. 12. 31] 1)투자주식의 과대 계상 [2000. 12. 31] 1)투자주식의 과대 계상 2)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3)투자채권의 감액손실 미계상 [2001. 12. 31] 1)투자주식의 과대 계상 2)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과소 계상 3)투자채권의 감액손실 미계상	-유가증권발행제한9월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18	엘지전선(주)	감리 실적 없음
19	GS홀딩스	감리 실적 없음(2004. 7. 1 설립되었음)
		2000. 6. 30	1. 당좌차월 3,000억원 누락혐의 등(300,000) 2. 가결산재무제표이용 관련 주석 미기재(51,851) 3.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관련 주석 미기재(51,498) 4. 담보제공 유가증권 관련 주석 부실기개(401,002) 5. 자료제출요구 불응 ※자료제출 불응으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금액은 미확정 [2000.12.31] 1)매출채권 허위계상 2)유형자산 허위계상 3)단기금융상품 등 허위계상 4)매입채무 과소계상혐의 등 [2001.12.31] 1)매출채권 허위계상 2)유형자산 허위계상 3)단기금융상품 등 허위계상 4)매입채무 과소계상혐의 등 [2002.12.31] 1)매출채권 허위계상 2)유형자산 허위계상 3)매입채무 과소계상혐의 등 [2003.12.31] 1)매출채권 허위계상 2)매입채무 과소계상혐의 등 -자료제출요구 불응	-과징금 부과 (회사 2,000,000,000원) (대표이사 20,000,000원) (前 대표이사 10,000,000원) -임원해임권고상당(前 대표이사) -경고 및 각서징구(대표이사) -경고상당(전 회계담당임원) -주의 및 각서징구(이사) -2005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21	씨제이(주)	2000.12	-	-
22	(주)STX	2004.12	-	-
23	(주)포스코	감리실적 없음
24	한솔제지(주)	감리실적 없음
25	한국타이어(주)	1999~200	자산과소계상	주의 시정요구
26	대한전선(주)	감리실적 없음
27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감리실적 없음(기타법인으로 한공회 소관사항임)
28	S-Oil(주)	2001~200	-	-
29	대림산업(주)	2001.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