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양주 동두천 국 회 의 원 정 성 호	보도자료	http://jsung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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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감사원(9월 26일)

※ 문 의 : 국회의원 정 성 호 의원실 / 정 원 철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744호, 02-788-2601, 016-281-2496)

■ 시스템감사는 감사원 내부부터 : 기관운영 수준 뒤떨어져

1. 전자결재율 및 전자문서유통률 밑에서 2위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상반기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중앙행정기관별 전자결재율 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률 현황□을 보면 감사원의 전자정부 실적은 전자결재율 71%, 전자문서유통률 65.3%로 54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무총리 비서실에 이어 밑에서 두 번째 순위임. 이는 전체 평균인 전자결재율 97.3%, 전자문서유통률 89.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임

- 문제는 전년에도 비슷한 순위였다는 점에서 개선의지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하겠음. 참고로 같은 감찰기관인 대검찰청의 경우, 2004년도에 최하위권이었다가 금년도에는 전자결재율과 전자문서유통률 공히 96%대로 끌어올렸음과 비교되는 성적임

○ 질의 및 대안

† UN이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순위에 한국이 몇 위인지 아는가?

(2002년 15위 -> 2003년 13위 -> 2004년 5위)

† 아무리 감찰기관이라 하더라도 대검도 96% 수준인데, 정부시책에 너무 비협조적인 것은 아닌가? 뒤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해명과 각오를 말씀해달라

2.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단 2개 품목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이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2004년 6월 제출한 처분요구서 내용을 보면, 노동부장관 조치 사항으로 장애인 채용확대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원 내부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기능직 143명 전원을 적용예외 인원으로 인정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률은 1.6%에 불과하여, 정작 스스로는 실천하고 있지 못하면서 타 부처에 권고하는 형국임(자료 별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2004. 6)> 中

제4장 감사결과 기관별 조치사항

제2절 노동부장관이 조치할 사항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연간 총 모집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직종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한편, 2005. 1. 1. 부로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 40조는 공공기관의 수요물품 중 17종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일정비율 이상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자료 별첨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 그러나 감사원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복사용지와 화장지 단 2개 품목에 머물고 있고, 예산대비 금액 면에서도 법제처 등 타 부처에 못 미치는 규모임

○ 질의 및 대안

† 향후 인력 채용 시 여성 및 장애인 고용비율을 의무고용률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늘려 타 정부부처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만,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인력계획 수립 시에 미리 배치될 부서와 수요를 파악해놓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도 문서파일이나 봉투, 프린터 토너나 결재판 등 사무용 소모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게다가 별관 증축에다 평가연구원까지 완공되면 사무용 가구들도 꽤 구입하실텐데,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최소한 법사위 소관기관인 법제처 수준 정도는 되어야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3.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결과□(행정자치부, 2004.3)

· 대상 : 대통령 소속기관 중 감사원, 중앙인사위, 부방위 3개

· 기준 :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조치로 시행된 국무총리훈령 제442호(2003.6.23)의 이행실태 평가

· 결과 : 제도기반 부문의 부처별 평가결과 감사원은 최하위 30%인 □다소 미흡□으로 평가됨(민원실에 정보공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점은 우수사례)

- □2004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행정자치부, 2005)

· 대상 : 대통령 소속기관 중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중앙인사위, 부방위 4개

· 기준 : 2004. 7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행자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음)

· 기간 : 2004. 1. 1 ~ 11. 2(10개월 간)

· 결과 : 감사원은 최하위 20%인 □미흡□으로 평가됨(주요감사결과를 각급 기관이나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우수사례)

(※ 자료 별첨)

○ 질의 및 대안

† 현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민간인 비중은 얼마나 되나? 타 부처에 비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행정정보의 공개업무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노력하는 감사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각오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원 자문위원은 □연구용역 자문위원□?

- 9100만원 규모의 10개 연구용역사업, 자문위원과 수의계약

○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도 감사원 연구용역 계약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계약대상이 개인인 13건 중 10건(77%)가 현재 감사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들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되었음

- 이는 2005년도 연구용역 계약현황에서도 개인과 체결한 6건 중 4건(67%)이 현직 자문위원 몫으로 돌아가,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줌

- 이외에 감사원 자문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할 때, 직접적 연관서이 깊은 소속 연구원 및 단체와 체결된 계약도 2004년도에 4건에 이름

○ 질의 및 대안

† 2002년, 2003년에는 연구용역 계약이 이렇지 않았는데, 2004년도에 국별 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원장님의 해명을 부탁드린다. 거의 감사원 개원이래 유래 없는 규모로 증액된 2004년도 연구용역비를 자문위원들에게 풍족하게 베풀어보겠다는 생각은 아니셨을 테고, 만약 교통비 수준에 불과한 자문료 때문이었다면 총 134명이나 되는 자문위원 중 10명 만 혜택을 입은 꼴인데, 이렇게 용역비를 집행하는 모습은 청와대를 포함한 타 부처에서도 익히 본 적이 없다. 어떤 이유인가? 자문료가 낮다면 좀 높여서 자주 회의를 개최하면 되지 않은가?

<2004년도 감사원 자문위원 연구용역 현황>(단위 : 만원)

연번	계 약 명	계약 상대방	계약방법	금액	비 고
1	사용후 핵연료 중장기 저장관리 방안	조선대 송종순	수의계약	1,000	산업환경감사국 자문위원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태	한국조세연구원 송대희	수의계약	1,000	산업환경감사국 자문위원
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실태	KIST 정서영	수의계약	1,000	국가전략사업평가단 자문위원
4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실태	인하대 권오경	수의계약	1,000	국가전략사업평가단 자문위원
5	물류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체계 개선사업 추진실태	성균관대 윤홍식	수의계약	1,000	건설물류감사국 자문위원
6	사회복지감사분야 중기전략감사계획	KEDI 유균상	수의계약	1,000	사회복지감사국 자문위원
7	행정안보감사분야 중기전략감사계획	중앙대 김태현	수의계약	1,000	행정안보감사국 자문위원
8	자치행정감사분야 중기전략감사계획	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수의계약	700	자치행정감사국 자문위원
9	건설물류감사분야 중기전략감사계획	국토연구원 류재영	수의계약	700	건설물류감사국 자문위원
10	국가전략사업평가 중기전략감사계획	국토연구원 차미숙	수의계약	700	국가전략사업평가단 자문위원

† □자문용역□이란 명칭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같은 명칭으로 학회나 단체와 체결된 것도 2004년에 3건이 있고, 특히 자문위원이 아닌 개인과 체결한 것도 3건이나 있다. 또 2005년에도 자문위원이 아닌 개인과 자문용역이란 이름으로 2건을 체결했는데, 어차피 몇몇 자문위원에게 집중적으로 연구용역비 지급이라는 특혜를 준 것 아닌가?

<2005년도 감사원 자문위원 연구용역 수주 현황>(단위 : 만원)

연번	계 약 명	계약 상대방	계약방법	금액	비 고
1	특별조사국 분야 중기전략감사계획	방송통신대 윤태범	수의계약	550	특별조사국 자문위원
2	부실 건설공사 관련 측량기준망 구축·관리실태	국토연구원 최병남	수의계약	1,000	건설물류감사국 자문위원
3	댐 등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분석	성균관대 윤홍식	수의계약	1,000	건설물류감사국 자문위원
4	투융자심사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수립방안 자문용역	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	수의계약	1,500	자치행정감사국 자문위원

† 문제는 자문용역이라는 추상적인 계약명칭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관행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을 통제해야 할 곳이 감사원인데,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나?

■ 위원장만 선출하고 □개점휴업□ 중인 감사원 자문위

- 134명에 이르는 9개 자문위, 년 1회 꼴로 회의 열어

○ 현황 및 문제점

<감사원 소속 자문위원 겸임 현황>

연번	성 명	직 책	소 속 자 문 위 원 회
1	고영선	KDI 재정공공투자관리부 선임연구위원	재정금융감사국 자문위원 / 행정안보감사국 자문위원
2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산업환경감사국 자문위원 / 행정안보감사국 자문위원
3	윤명오	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국가전략사업평가단 자문위원 / 행정안보감사국 자문위원

- 감사원 내부의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를 포함한 9개 자문위원회 중 □행정안보감사국 자문위원회□ 위원 3명은 非전문분야이며 이미 다른 국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위촉되어 있음.

- 모니터링 사업 및 시스템 감사의 본격화에 맞춰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전문분야가 아닌 타 자문위원을 마치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듯 □겹치기 출연□시키는 자문위원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최근 2년 간 감사원 내부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위원회 명	개최 일자	소요비용	회 의 안 건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15명)	2004.03.30	미공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04년도 감사운영방향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
	2004.07.	미공개	국가평가인프라구축에 대한 자문
	2004.10.	미공개	평가연구원의 역할과 효율적인 평가수행 방안
	2005.03.30	미공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감사원의 운영방향 및 감사계획 등에 대한 자문
재정금융감사국 자문위원회 (17명)	2004.03.11	140만원	위원장 선출, 자문위원회 운영방향과 연간 감사운영방향에 대 한 설명 및 논의
	2004.03.25	140만원	조달구매제도 운영실태 감사관련 감사방향, 초점 및 접근방법 등의 적정성
산업환경감사국 자문위원회 (22명)	2004.03.20	210만원	2004년도 주요감사계획 및 감사방향
건설물류감사국 자문위원회 (22명)	2004.03.19	180만원	2004년도 감사계획 자문
	2001.10.29	130만원	중기전략감사계획 자문
	2005.04.01	160만원	2005년도 감사계획 자문
국가전략사업평가단 자문위원회 (12명)	2004.02.25	100만원	위원장 선출, 자문위원회 운영방향과 연간 감사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및 논의
사회복지감사국 자문위원회 (12명)	2004.02.23	150만원	위원장 선출, 사회복지분야 2004년도 감사계획 설명 및 자문·토론
	2005.02.23	110만원	위원장 선출, 사회복지분야 2005년도 감사계획 설명 및 자문·토론
행정안보감사국 자문위원회 (14명)	2004.03.16	100만원	자문위원회 운영방향과 연간 감사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및 논의
	2005.03.22	130만원	자문위원회 운영방향과 연간 감사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및 논의
자치행정감사국 자문위원회 (10명)	2004.03.26	170만원	자치행정감사 자문위원회의
	2005.03.23	90만원	자치행정감사 자문위원회의
특별조사국 자문위원회 (9명)	2004.03.26	80만원	위원장 선출, 자문위원회 운영방향과 연간 감사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및 논의
	2004.07.02	90만원	상반기 감사운영실적 평가 및 하반기 공직기강 활동 논의
	2004.12.22	80만원	하반기 감사실적 및 05년도 운영방향 설명
	2005.03.29	80만원	위원장 선출, 자문위원회 운영방향과 연간 감사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및 논의

- 한편 총원 134명에 이르는 9개 자문위원회의 2년 간 회의개최 실적은 총 21회에 불과하여, 위원회별로 1년 평균 1회 남짓 개최된 정도임. 특히 2005년도 회의개최 실적은 9개 위원회 도합 6회에 지나지 않으며, 계획과 달리 연 1회 전체회의도 열지 않은 □고사(枯死)□위원회도 3개나 됨. 금년도 자문위원회 예산 1억 325만원 중, 9월 현재 1천만 원도 채 사용되지 않아 전용 내지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음

○ 질의 및 대안

† 정부의 부처별 위원회 운영과 관련 지침에도 동일인이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 공모제□나 여성 할당제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아는가?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위원을 여러 국에 걸쳐 중복 선임한 것은 무려 134명이나 되는 T/O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 회의 개최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보니 모임의 주요 목적이 □위원장 선출□이다. 위원장만 뽑아 놓고 경력 한 줄 남겨주는 정도의 위원회 운영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위원정수를 대폭 축소하여 소규모로 자주 모이게 하는 것이 위원들의 참여도 증진과 자문활동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니면 모니터링 및 시스템 감사 계획과 연계하여 □일몰제□ 형식의 단기  □상설 전문위원제□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가?

■ 취업승인심사제도 있으나 마나

- 최근 3년 간 퇴직후 재취업자 26명 중 12명(46%), 공직유관단체로

○ 현황 및 문제점

- 2005. 7. 1 경향신문에 □감사원의 피감 기관행 러시□라는 소제목으로 감사원 퇴직자 104명 중 재취업한 70명(67.30%·119개 자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5개(46.2%)가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

- 특히 고문(기업 8개, 정부산하기관 3개) 11개(9.2%), 기업 이사 및 사외이사 6개(5.0%), 특히 32개(26.9%)는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이는 KOTRA(4명), 인천국제공항공사(3명),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감사(3명), 대한송유관공사(2명) 등 정부 산하기관의 감사직임.

- 또한 감사직 퇴직공직자들의 역할과 영입목적이 방패막이와 로비스트라는 것이 외부의 지적임. 실제로 민간에 재취업한 감사원 간부는 6월 30일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도 □감사원 출신 선배가 피감기관의 감사나 고문으로 있으면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무래도 감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감사하는 감사원 후배들도 무척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음

- 반면, 2005년 3월 국가청렴위는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하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해당부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여 인사청탁, 부당한 편의제공 등 업무상 유착 소지가 있으므로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 동안 임원으로 재취업을 금지하도록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 질의 및 대안

† 영리사기업 뿐만 아니라 재직 시 업무상 유관기관이었던 곳(법관의 경우 판결대상기관, 감사원의 경우 감사대상기관 등)에 취업하는 행위를 규율할 보다 강력한 감사원 내부 윤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는가?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하기관 재취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가청렴위 권고안 발표 이후, 감사원 고위급 퇴직자 3명이 모두 영리사기업으로 취업했다. 현행 취업승인심사제도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 1. 27 퇴직하여 동년 3월 남광토건에 감사로 취업한 성명제 과장의 경우, 재직시 2001. 1. 1~2003. 12. 21까지 3년 간 지하철, 간척산업단지개발, 주공 및 토공의 공사업무를 담당했는데,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해 可 의견을 냈다. 또한 2005년 7월 한신공영(주) 감사로 취업한 건설물류국 조 과장은 퇴직 직전 2년간 정부투자기관 공사와 공항공사 등 국책사업감사업무를 총괄해왔었다.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가?

† 상위직 공무원의 기업행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감사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은?

■ 최근 4년간 □국비 장기국외훈련□ 95%가 영미권에 편중

○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도 시정요구 처리사항□을 보면, 2004년도에는 □성과감사과정□을 신설하고 2,600명 인원에 총 36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또한 □감사실무자신규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한편 2001년 이후 최근 4년간 □국비 장기국외훈련 현황□을 보면, 총 57건 중 非영미계는 프랑스, 스페인, 중국 단 3건에 불과해 시스템감사와 성과평가기법이 우수한 유럽의 감사역량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 우려됨. 더욱이 3건도 하위직급이어서 상위직급의 영미권 선호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

† 애초의 계획대로 교육은 진행되었는가? 2005년도 심사분석 자료에 의하면, 1/4분기 자체감사요원 교육훈련 실적이 계획 대비 75%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 네델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시스템감사와 성과평가 역량이 우수한 국가에도 직원연수를 많이 보내야 국내 감사기법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달라. 또한 □훈련보고서□ 내용을 혹시 직접 읽어 보셨는지 수준과 내용에 대한 소감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 감사원 처분요구 미집행금액 3412억원

-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을 준용하여 강력히 회수해야

○ 현황 및 문제점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종류별 집행기한>

· 변상판정사항 : 3월 이내 (변상책임자에게 변상명령)

· 파면요구사항 : 1월 이내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요구)

· 징계요구사항 : 1월 이내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요구)

· 시정요구사항 : 2월 이내 (처분요구내용 시정조치)

- 감사원법 상 이행기간은 변상판정사항 3월 이내, 시정요구 및 심사결정 사항 2월 이내, 파면요구 및 징계문책사항 1월 이내로 집행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2000. 1. ~ 2005. 6 까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중 미집행된 금액이 모두 3412억 원이나 됨(※자료 별첨)

- 특히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변상판정 현황□(2001. 1~2005. 6)을 보면, 5년이 넘도록 미집행된 것이 총 38건, 148억 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이 중 관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건수는 무려 29건으로 76%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특징은 □시정요구 현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집행된 50건 중 29건(58%)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임.(※자료 별첨)

○ 질의 및 대안

† 미집행금액이 이렇게 과다해서야 예산낭비 방지라는 감사의 실익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심히 개탄스럽다. 규정에 보면, 집행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집행독촉서□를 발부하도록 되어있고, 나아가 집행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 보고□하는 방법도 있던데 이행 강제를 위한 감사원의 노력과 실적에 대해 말씀해달라.

† 이 중 유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들의 저항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라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요구 미집행사례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고 창의적인 회수대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 국고손실행위에 대한 처분인 만큼 미집행금액은 감사원법 제31조 5항을 적용, 관계세무서장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니면 별도의 행·재정적 제제 등 이행강제를 위해 생각해 놓은 법적, 제도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감사원법 中 감사결과의 처리 관련 법조항(제6절)>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③ 제2항의 변상판정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당해 변상책임자에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⑤ 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세무서장에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 2004.. 6. 22 □국방부 고등훈련기(T-50) 사업비용 과다결정□에 대한 시정요구금액 1318억원은 1년이 경과되도록 미집행으로 남아있다. 게다가 행자부 □허위통계자료 검토태만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부당교부□ 748억 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인데, 두 가지 시정요구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회수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Follow-up 실시 여부에 대한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감사원은 2004년 말 국방부 등 64개 기관에 대해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심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던데,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여기에 T-50 건도 포함되어 있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만약 감사대상자가 정말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재심의에 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 선에서 매듭을 짓고 가는 편이 낫다고 보는데, 혹 장기 미집행 사례의 경우, 국세징수법 결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떨고 가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감사원 징계요구, □절반의 실패□

- 관계기관 징계위에서 48%가 감경받아, 불문처리도 5%나

○ 현황 및 문제점

<징계요구 집행상황>

(기간 : 2003. 1 ~ 2005. 6, 단위 : 명)

구 분	징계요구	집행내역	비 율	비고 (불문)
파 면	28	17	61%	(재심의 : 5)
해 임	47	20	43%	6
정 직	103	55	53%	3
계	178	92	52%	9

- 감사원 감사결과 파면, 해임 등의 징계요구를 받은 공직자가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직 공무원일수록 그 빈도가 높음(※ 자료 별첨)

- 감사원법 32조 3항에는 □파면요구를 행한 사항이 파면의결이 되지 아니한 때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 2건에 불과함(※ 자료 별첨)

○ 질의 및 대안

† 변상판정의 경우, 미이행 시에는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는 것에 비해 징계요구에 대한 미징계 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고작 재심의 요구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파면요구에 대한 미집행의 경우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부분 파면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감사원의 검찰 고발기준은 무엇인가?

† 감사원 고발사건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항고를 하는가? 항고를 한 사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해달라. 또한 검찰에 고발한 대개의 사건이 횡령 등 고의성이 현격한 사안이고, 공무원 직분으로 국고손실을 일으킨 범죄행위인 바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향후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항고, 재항고 조치할 의향은 없는가?

■ 민원 및 심사청구 처리지연이 □민원□

- 담당인력부족으로 평균처리일 매년 20일 가량 증가추세

○ 현황 및 문제점

<표>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및 처리상황

구 분	접 수			처리완결	처리 중
	계	이월	당분기
2005년 1/4분기	330	237	93	66 (20%)	264
2004년 1/4분기	213	153	60	53 (25%)	160

- 위의 <표>와 같이 접수건수의 증가에 비해 처리완결 비율은 저하되는 추세임

- 평균처리일수도 2003년 111일, 2004년 128일, 2005년 150일로 늘어나고 있음

- 국세청 심판청구의 경우 23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데 반해 감사원은 12명의 실무자가 기타 행정처분까지 포괄하고 있어 담당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함

○ 질의 및 대안

† 처리기간 초과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는? 그리고 처리실적 저조와 기간지연의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적극적인 민원 제기와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담당인력 증원 등 내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민원처리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의 불친절 문제가 간혹 지적된 바 있는데, 최근에 감사원의 민원처리서비스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또는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는 시행해본 적이 있나? 있다면 그 결과는?

† 감사원의 민원접수와 심사청구 분야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이는 참여정부의 중요한 공공부문 혁신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직진단을 통해 민원업무관련 인력재배치나 보강계획 등 대책마련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 기초자치단체는 감사 □사각지대□

- 10년간 38개 기초자치단체(전체 16%), 단 한차례도 감사 안 받아

○ 현황 및 질의

- 감사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 간 일반감사 미실시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시군구 기초단체가 광역시 6개 구, 제주도 2개 군, 경상남도 8개 군 등 모두 38개에 이름. (※자료 별첨)

- 이는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16%에 이르는 수치로서, 당장 내년에 감사를 받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통제가 10년에 한번 꼴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에 대한 감사원의 중장기 대책마련이 시급함

○ 질의 및 대안

† 2003년에 개청된 증평군과 계룡시를 제외하더라도 15%의 기초자치단체가 선출직으로 전환한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장기간 감사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다 한꺼번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준비나 과정상 애로는 없는가?

†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기 시작한 이래, 민선지방자치의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견제능력 미흡, 주민소환 등 민주적 통제장치의 미비, 지방토호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토착비리들의 문제로 수많은 자치단체장이 구속되어 지방행정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재보궐선거 비용도 따라 늘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전시행정용 예산집행과 선심성 행사들로 불요불급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암행어사로 인식되는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선진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화답하는 감사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유도를 위한 감사행정의 방향에 대해 원장님의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 민간인 보상금 6천만원, 공무원 포상금 6천만원 집행 □0원□

- 부정부패신고 접수도 뚝, 민간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해를 거듭할수록 공직자 부패신고 접수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년 동기 대비 1/3 수준임

- 그러나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정부패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6천만 원, 공무원 포상금 6천만 원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음

<표> 연도별 공직자 부패행위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말
접수 건수	33	18	5
입건 건수	9	8	1
불문(기타)	19(취하 3, 반송 2)	9(재조사 1건)	(처리중 4)

<2004년도 부정부패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황		집 행 현 황
	예 산 내 역	예 산 액	집행 내역	집행 잔액
보상금	부정부패신고 보상금(민간인)	60,000	0	60,000
포상금	부정부패신고 포상금(공무원)	60,000	0	60,000
	자체감사 우수직원 포상금	2,400	2,000	400
	모범공직자 포상금	4,000	2,874	1,126
합 계		126,400	4,874	121,526

○ 질의 및 대안

†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없나? 포상과 보상금 지급을 늘리고,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인을 포함한 공익제보자 보호입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 별첨 자료

<2004년 자문용역 중 계약 당사자자 개인이 아닌 것>

계 약 명	계 약 상 대 방
농업·농촌 투융자사업 추진실태 자문용역	충북대 농업과학기술 연구소
공공부문 평가인프라 구축실태 자문용역	(사)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물류기반시설 구축 및 관련산업 지원실태 자문용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년 자문용역 중 자문위원이 아닌 개인과 체결한 것>

계 약 명	계 약 상 대 방
경제분야 중기전략감사계획 자문용역	수원대 김용훈
비경제분야 중기전략감사계획 자문용역	서울시립대 김영우
재정·금융감사분야 중기전략계획 자문용역	연세대 이두원

<2005년 자문용역 중 자문위원이 아닌 개인과 체결한 것>

계 약 명	계 약 상 대 방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확대와 정책적 개선방안 자문용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미국 주정부 지방정책의 최근동향 자문용역	한경대학교 이원희

<감사원 연구용역 수의계약 근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감사원 시정요구 미집행현황>(2002. 1 ~ 2004. 8.)

연번	시행 일자	관계 기관	제 목	금액 (원)
1	2002.12.31	파주시	보상금지급토지 이중보상, 소유권 이전 미이행
2	2002.07.19	구로구	유수시설 등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설치 부적정
3	2002.08.27	도로공사	가변정보표지판제조, 설치 부적정
4	2002.08.29	안양시	가로등시설 정비사업 추진업무 불철저
5	2002.11.08	분당구	상수도 인입공사비 미부과	729,200,000
6	2002.11.08	하남시	그린벨트 내 이축건축물 불법증축행위 미단속
7	200.11.08	남양주시 별내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단속, 농지원부작성 부적정
8	2002.12.12	천안시	수입중고자동차 신규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9	2002.12.12	수출입은행	연불수출채권 사후관리 부적정
10	2002.12.27	중기진흥공단경기본부	당첨복권(즉석식 기업복권) 수량 및 금액 과다정산	170,016,000
11	2003.01.22	전라북도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업무 처리 부적정	1,857,376,710
12	2003.02.13	강원교육청	지체상금 징수 부적정	76,950,430
13	2003.03.03	과학재단	산업재산권 개인명의 출원 등 관리 부적정
14	2003.03.05	고흥군	과역 소도읍 개발사업 주거대책비 부당지급	8,823,000
15	2003.03.06	토공서울支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부과	64,759,990
16	2003.03.12	주택보증	채권회수에 따른 성과급 지급 부적정	92,126,350
17	2003.03.12	주택보증	승소확정 소송사건 소송비용 미징수	288,857,090
18	2003.03.12	주택보증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정산 부적정
19	2003.05.10	광주시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20	2003.05.10	양평군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21	2003.05.10	이천시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22	2003.05.30	파주시	음식물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부적정
23	2003.05.30	파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설치공사 부당시행
24	2003.06.30	연기군	하천구역내 불법성토 단속 부적정
25	2003.09.17	완도군	중형양식단지조성사업 지원 부적정	422,118,000

연번	시행 일자	관계 기관	제 목	금액 (원)
26	2003.11.26	서울국세청	주식변동조사업무 처리 부적정	9,500,010,420
27	2003.11.26	성동세무서	매출누락혐위 과세자료 처리 부적정
28	2003.11.26	영등포세무	과세전 적부심사결정 자료처리 부적정	1,117,026,300
29	2003.11.26	목포세무서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족 징수결정	1,776,108,690
30	2003.12.19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미부과	385,277,000
31	2004.01.30	익산시	도로에 편입된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32	2004.02.17	서울대학교	간접연구경비 징수 부적정
33	2004.02.17	충북대학교	두뇌한국21사업 대응자금 조성 부적정
34	2004.02.17	한밭대학교	연구성과물인 산업재산권의 사후관리 부적정
35	2004.03.08	서울시건설안전본부	교량점검시설 설계변경 미조치	818,137,500
36	2004.03.08	서울시건설안전본부	건축물 단열재 및 철재셔터 설계 부적정
37	2004.03.20	시흥시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38	2004.03.20	시흥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39	2004.05.06	남양주시	수입 중고자동차 신규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40	2004.05.24	광주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관리 부적정
41	2004.06.18	해남군	자생란재배단지조성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지급업무 부적정	406,700,000
42	2004.06.22	국방부	고등훈련기(T-50) 사업비용 과다결정	131,857,739,300
43	2004.06.30	행정자치부	허위통계자료검토태만 보통교부세 부당교부	74,852,000,000
44	2004.06.30	철도청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체납액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
45	2004.06.30	철도청	기부채납건물(안산역사)관리 부적정
46	2004.07.12	성남수정구	다가구주택 사용승인및 행정처분업무 부적정
47	2004.07.3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복지원	325,000,000
48	2004.07.3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복지원	132,508,000
49	2004.07.31	안산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변상금 미부과	10,684,380
50	2004.08.30	광주시	부당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부적정	4,63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