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8. 24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2005. 9. 26

▣ 경기도 5년간 227개교 8만여명 학생 충원 못해, 유휴 교실수 2,643개교로 전국 최고

▣ 경기도 교원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악화

▣ 경기도, 지방이양사업 예산 확보율 가장 낮아

▣ NEIS 서비스 중단 9건 중 4건 경기도에서 발생

▣ 제도교육 못 받는 장애아동 경기도가 가장 많아

▣ 경기도 시군및자치구 교육지원 최고 15배 차이

▣ 학교홈페이지 불량 게시물 경기도가 가장 많아

▣ 경기도 학생 체력 매년 저하

▣ 경기도 보건교사 배치율 77.7% 불과

▣ 전국 운동장 없거나 규격미달 877개교

▶ 경기도가 312개로 35.5% 차지

▣ 경기도 5년간 227개교 8만여명 학생 충원 못해

▶ 경기도 유휴교실도 2,643개교로 전국 최고

경기도에서 2001년 이후 5년간 개교한 학교 중 당초 계획대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수가 무려 227개교에 이르고 그 인원은 8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수가 2,643개교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개교한 학교는 초등이 173개교, 중학교 90개교, 고등학교 40개교 등 총 303개교라고 밝히고 이중 75%에 해당하는 227개교가 당초 계획대로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원계획 학생수는 369,236명이나, 현재 학생수는 288,581명으로 80,655명을 충원하지 못하였다.

이를 학급당 학생수 35명 기준, 초등 36학급으로 환산하면 무려 64개의 학교수에 이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이 220,844명 계획에 171,120명의 학생을 충원하여 미충원인원이 49,724명, 중학교가 105,484명에 81,579명을 충원하여 23,905명, 고등학교가 42,908명에 35,882명을 충원하여 7,026명을 충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파로 경기도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수도 전국 최고수준인  2,64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유휴교실수는 초등 2,871개, 중학교 1,756개, 고등학교 1,047개 등 5,674개 이나, 이중 경기도가 초등학교 1,425개, 중학교 638개, 고등학교 580개 등 총 2,643개로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적정규모 교실수 36학급으로 환산하면 73개의 초등학교와 맞먹는다.

이 의원은 경기도내 개교 학교 충원 부족 사태는 2002년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이는 DJ정부 시절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신도시 증설 등에 따른 학교 신설이 많지만 주로 아파트 수요이기 때문에 충분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과다한 학교를 신축함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경기도 교육여건 매년 악화

▶ 교원 1인당 학생수 23.8명에서 25.7명으로 증가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7.57명에서 8.33명으로 증가

▶ 법정정원 확보율 87.8%에서 86.2%로 낮아져

경기도 지역 교육여건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기도 지역 교원1인당 학생수와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반대로 법정정원 확보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 교원1인당 학생수의 경우 2002년도 24.3명에서 2004년도에 23.8명으로 약간 줄었으나 2005년도에 다시 25.7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컴퓨터 1대당 학생수도 2002년도 8.06명에서 2003년도에 7.57명으로 줄었으나 2004년도에 다시 8.33명으로 증가하여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 교원 확보율 역시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도 교원확보율은 89.5%였으나 2004년에 87.8%, 2005년에는 86.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학교급별 교원확보율을 보면 유치원 교원이 2004년도에 83.5%였으나 74%로 줄었고, 중등은 전년도에 81%였으나 78%로 축소되었다. 또 특수학교도 전년도 89.2%에서 84.7%로 줄었다.

특히 유치원이 약 10%가까이 확보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지금까지 종일반 교사가 반영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종일반 교사 확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건설로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자칫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경기도, 지방이양사업 예산 확보율 가장 낮아

경기도가 지방이양 사업 첫해에 전년 대비 예산 확보 실적이 최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기도가 2005년도 지방 이양된 15개 사업에 대해 확보한 예산은 782억원이라고 밝히고 이는 2004년도 확보 예산 1천74억원의 72%에 불과하며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항목별로 보면 중고생 학비 지원이 545억원에서 351억원으로 약 200억원, 실업계 고교 확충 사업이 120억에서 62억원으로 삭감되었고, 이외에 초․중등학교인터넷 통신비, 사이버 가정학습 등 14개 항목 중 11개 항목의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예산 확보 대책을 추궁했다.

▣ NEIS 서비스 중단건수 9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

지난 2003년 10월 이후 발생한 NEIS 서비스 장애건수 82건 중 경기도에서 7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된 건수 9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총 장애건수 7건의 정상화 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25시간이라고 밝히고, 7건 중 4건이 실제 서비스가 중단된 건수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중단된 건수는 2시간 20분이다.

이 의원은 NEIS의 생명은 안정성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서비스 중단 횟수가 가장 높은 것은 NEIS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 제도권 교육 못 받는 장애아동 경기도가 가장 많아

▶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

경기도가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 아동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학령기 장애아동 특수교육 유예대상자 현황과 2005년도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숫자는 8,436인데 이중 경기도가 2228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경기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예산 5조8천8백억원 중 특수교육 예산은 887억원으로 1.51%에 해당된다.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각 시도에서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평균은 2.20%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특수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적은 이유와 대책을 추궁했다.

▣ 경기도 시군및자치구 교육지원 최고 15배 차이,

▶ 부천 268억 지원에  오산 17억 불과

▶ 총 2885억원 중 부천, 성남. 용인, 안산, 고양, 등 상위 5        개 지역이 42.1% 차지

▶ 하위 3개 지역은 오산, 여주, 양주시 순

경기도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가 최고 15배나 차이가 나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심화가 우려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내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실적을 공개했다.

이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군 및 자치구의 최근 4년간 보조 실적은 2885억원으로써, 이 중 부천이 268억, 성남이 260억, 용인이 241억, 안산 239억, 고양 216억원의 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지역이 지원한 실적은 총1226억으로 경기도 전체 지원액의 42.5%를 차지했다. 한편, 최하위는 오산시로 17억원에 불과했다.

이군현 의원은 열악한 지역일수록 자치구의 지원경비 실적이 비례적으로 저조하다고 강조하고, 자치구의 조례 제정, 의회 의원들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 주민의 예산 감시 활동 강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예산 배정시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 실적이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홈페이지 상업 광고 등 불건전 게시율 경기도가 가장 높아

학교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의 게시율이 경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 의원은 전국 145개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학교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군현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평균 137개의 게시물 중 10개의 게시물이 불건전 게시물로써, 7.7%의 불건전 게시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는  95개의 게시글 중 16개의 불건전 게시물이 게시돼, 16.93%의 게시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의 두배가 넘는 비율이다.

이 의원은 학교홈페이지는 사용대상이 청소년이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임에도 상업, 광고 심지어 음란물까지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경기도 학생 체력 매년 저하

경기도 학생의 체력이 매년 저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2004년 전국 학생 체력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 체력 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인 4급, 5급 해당자가 평균 35% 정도이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42%에 달한다고 밝히고, 특히 고등학생은 46%, 중학생은 43%가 4, 5급 해당자라로서 2명 중 1명의 체력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도에 4,5급 해당자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학생은 42.17%에서 43%로, 고등학생은 43.1%에서 45.12%로 매년 체력이 약화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초등의 4급은 25점 만점에 11점에서 13점 사이, 5급은 10점 이하, 중등은 30점 만점에 4급은 14-16점 사이, 5급은 13점 이하 해당자로써, 사실상 체육 낙제점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청소년의 급격한 체력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경기도 보건교사 배치율 77.7%에 불과

▶ 제2청사 보건담당 전문직 추가 배치 필요

경기도 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제2청사에도 보건교사 출신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4년도 경기도 학생 초중고 체질 검사 통계 결과, 치아우식증(46.20%), 시력이상(42.2%), 알레르기성 질환(2.22%) 등이 가장 많았고, 2003년도 대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학생보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77.7%에 불과하므로 이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학생수가 2000-3000명에 달하는 학교에도 단 1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비현실성을 거론하면서, 규모에 따라 복수 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지역의 보건교사 수가 1373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강북지역을 담당하는 제2청사에 보건담당 장학사 또는 파견교사를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운동장 없거나 규격미달 전국 877개교

▶ 경기도가 312개로 35.5% 차지

전국적으로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미달인 학교가 877개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경기도가 312개교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밝힌 운동장 없는 학교 또는 규격미달 학교현황을 보면 초등이 430개, 중학교 256개, 고등학교 191개로써 총 877개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는 초등 139개, 중학교 105개, 고등학교 68개 등 총 312개로써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 시설의 사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장이 아예 없거나 규격미달이면 학생들의 놀이나 체육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