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3

참여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확대방침을 진단한다.

2005. 09. 22.

국회의원 손봉숙

<목 차>

1. 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확대정책, 적절한가?	1

2.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관한 문화관광부 주장의 허점	2

1) 외래 관광객 증가와 카지노 이용객 증가는 무관	2

2) 관광수지 적자 원인은 내국인의 국외여행 폭발적 증가 탓	3

3)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최하위인 한국관광공사에게

카지노 사업을 직접 수행토록 한 정치적 이유	5

3. 양극화된 카지노 산업의 실태와 명분 없는 신규허가	10

4. 관광진흥법상 절차와 요건조차 무시한 신규 카지노 허가	16

1) 공고-허가신청-허가에 이르는 절차의 위반	16

2)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장 직접 선정행위도 위법	17

3) 일반국민의 카지노업 허가신청권 원천적 제한	17

5. 각종 특별법과 신규 카지노의 난립 가능성	18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18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0

3) 각종 개발계획과 카지노의 난립 가능성	21

6.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정부의 목적	25

1) 카지노 수익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과의 관계	25

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카지노와 한국관광공사	30

<표 목차>

<표  1>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성장률 비교	2

<표  2>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	4

<표  3> 최근 2년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순위	5

<표  4> 한국관광공사의 수익 및 비용	6

<표  5> 연도별 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율	8

<표  6> 2003, 2004년 외국인전용 카지노 현황	11

<표  7> 최근 2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체의 당기순이익	12

<표  8> 외국인전용 카지노 가동률 현황	13

<표  9> 외국인전용 카지노 지역별 가동률 현황	14

<표 10> 최근 10년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15

<표 11> 1998~2003 외자유치 실적 (KORTRA 신고금액 기준)	23

<표 12> 1998~2003 업종별 외자유치 실적투자실적	23

<표 13>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투자현황	28

<표 14>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자산의 수익현황	29

<표 15>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수익률	29

<표 1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지역	30

<표 17>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기본구상(안)	32

<그림 목차>

<그림 1>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성장률 비교	3

<그림 2>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	4

<그림 3> 한국관광공사의 영업실적(당기순이익)	7

<그림 4> 한국관광공사의 자산현황	8

<그림 5> 최근 10년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15

<그림 6>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2대 목적	26

<그림 7>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 수익금 사용 용도와

한국관광공사의 역할	27

<그림 8>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계획도	31

1. 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확대정책, 적절한가?

참여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확대방침을 진단한다.

지난 2004년 9월 3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외래 관광객의 유치, 관광수지 개선,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서울에 2개소 이내, 부산에 1개소 이내를 신규허가 한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문화관광부는 신규허가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하였다. 이는 신청․허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일반영리기업에 대한 허가 때 나타날 수 있는 특혜 시비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익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여 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신규허가부터 현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과연 이러한 정부의 주장과 논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로 투명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8월 4일, 정부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첫 번째 정책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과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법․절차적 문제점과 사회적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이 정책보고서는 본 의원이 그간 제기하였던 문제점 중 정부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향후 카지노 사업이 문화관광부 소관을 넘나들며 정부정책의 다른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2.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관한 문화관광부 주장의 허점

손봉숙의원실 정책보고서 3

문화관광부는 이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의 이유로 외래 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과 적극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여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만을 분석해 볼 때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1) 외래 관광객 증가와 카지노 이용객 증가는 무관

첫째, 정부는 현재 외래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카지노 이용객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성장률을 비교해 볼 때 외래 관광객은 199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카지노 이용객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1>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성장률 비교

연도	외래 관광객(명)	증감률(%)	카지노 이용객(명)	증감률(%)
1990	2,958,839	-	499,362	-
1991	3,196,340	8.03	595,115	19.18
1992	3,231,081	1.09	680,397	14.33
1993	3,331,226	3.10	650,420	-4.41
1994	3,580,024	7.47	626,865	-3.62
1995	3,753,197	4.84	632,007	0.82
1996	3,683,779	-1.85	517,672	-18.09
1997	3,908,140	6.09	518,178	0.10
1998	4,250,216	8.75	689,254	33.01
1999	4,659,785	9.64	694,899	0.82
2000	5,321,792	14.21	636,005	-8.48
2001	5,147,204	-3.28	626,851	-1.44
2002	5,347,468	3.89	647,722	3.33
2003	4,752,762	-11.1	630,474	-2.73
2004	5,818,298	22.4	677,145	8.8

<그림 1>

1999년 산업연구원에서는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으며, 그 결과 외래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관광수지 적자 원인은 내국인의 국외여행 폭발적 증가 탓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관광수지 개선 또한 외래 관광객 감소로 인한 이유라기보다는 내국인의 국외여행 증가로 인해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외래객 입국자는 지난 2003년에 비해 2004년의 경우 22.4%의 증가율을 보였고, 내국인 출국자 또한 24.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관광 수입액의 경우에도 2001~200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다가 지난해의 경우에는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지출액의 꾸준한 증가는 지난해에 15.2%의 증가율을 보였고, 결국 2001~2004년까지 관광수지는 매년 큰 폭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

(단위: 천명, 백만달러, %)

구분 연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관광 수입액		관광 지출액		관광수지
	인원	증가율	인원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9년	4,660	9.6	4,341	41.6	6,802	-0.9	3,975	50.6	2,827
2000년	5,322	14.2	5,508	26.9	6,811	0.1	6,174	55.3	637
2001년	5,147	-3.3	6,084	10.5	6,373	-6.4	6,547	6.0	-174
2002년	5,347	3.9	7,123	17.1	5,919	-7.1	9,038	38.0	-3,119
2003년	4,754	-11.1	7,086	-0.5	5,241	-11.5	8,136	10.0	-2,895
2004년	5,818	22.4	8,825	24.5	*5,696	6.6	*9,498	15.2	*-3,802

2004년도의 경우 *는 잠정치

<그림 2>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외래 관광객 증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개선과 관광수지 개선 및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확보한다는 주장은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없다.

3)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최하위인 한국관광공사에게 카지노 사업을 직접 수행토록 한 정치적 이유

셋째, 정부는 이번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한국관광공사 및 그 자회사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 카지노가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공존하여 운영되는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총 5,094억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매년 실시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한국관광공사가 과연 카지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표 3> 최근 2년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순위

구분	조폐	한전	석탄	광진	석유	KOTRA	도공	주공	수공	토공	농업	유통	관광
2003년도	13	7	12	6	8	1	10	2	3	4	5	9	11
2004년도	6	1	10	13	4	2	12	8	7	3	11	5	9

더욱이 한국관광공사는 1962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면세점의 독점적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운영을 해 왔었다. 그러나 면세점 운영이 민간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비로는 2003년도에 350억원이 교부되었고, 2004년도에는 360억원(국고 26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억원), 금년에는 172%가 늘어난 520억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전액 교부되었다.

한국관광공사의 2004년도 매출액은 3,403억원으로 2003년도의 2,802억원에 비해 600억원 가량이 증가하였다. 매출 총이익도 1,300억원으로 전년도의 1,112억원 보다 118억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한국관광공사의 2003년 및 2004년 수익현황 및 사업평가를 보면 공사의 수익성지표는 모두 전년도에 비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2004년도 경상이익은 2003년도의 33억에 비해 6억9,000만원이 줄어든 26억2,400만원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도 대비 2003년도의 경우 5억원 감소, 2004년도의 경우에도 15억6,000만원으로 2003년도의 20억6,000만원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다.

<표 4> 한국관광공사의 수익 및 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3년	증감	증감율(%)
매출액	340,303	280,206	60,096	21.45
매출원가	210,245	168,995	41,249	24.41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32,037	119,162	12,875	10.80
영업외수익	8,323	16,385	△8,061	△49.20
영업외비용	3,721	5,115	△1,394	△27.25
특별이익	-	-	-	-
특별손실	-	-	-	-
법인세 등	1,064	1,255	△191	△15.22
당기순이익	1,560	2,064	△504	△24.42

* 『2004년도 경영실절보고서 및 사장경영계약이행 실적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5.3)

<그림 3> 한국관광공사의 영업실적(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44억	377억	526억	25억	20.6억	15.6억

* 『2004년도 경영실절보고서 및 사장경영계약이행 실적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5.3)

한국관광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2003년도 부채비율은 47.9%로서 전년도의 37.49%에 비해 악화되었고, 2004년도의 경우에는 60.48%로 매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관광공사의 부채비율의 증가는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7.3%와 6.5%가 증가하였으나, 2003년과 2004년의 경우에는 각각 27.7%와 26.2%로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표 5> 연도별 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부채	110,027	118,130	151,623	191,984
부채비율(%) 전년대비증가율(%)	35.20 7.30	37.49 6.50	47.90 27.70	60.48 26.20

<그림 4> 한국관광공사의 자산현황

* 『2004년도 경영실절보고서 및 사장경영계약이행 실적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5.3)

이와 같은 상황에도 향후 해외 관광홍보 사업의 중요성 증가 및 면세점 수익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번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는 별도의 자회사(2004년 9월 6일 등기부 등록 완료 : (가칭)Grand Korea Leisure Co. Ltd)를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관광공사가 자회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어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사업 및 예산) 및 영업 및 경영실적 평가, 이사회, 주주총회 안건심의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경영 및 운영 면에서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카지노 사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별도로 설립된 자회사가 이런 한국관광공사의 운영과 간섭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카지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카지노 사업을 전담하는 것은 주변국과의 외교마찰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 나진․선봉지구의 카지노에 대한 중국정부의 압력행사 사례를 보아도 이런 상황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은 주요 고객층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나라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이어서 사실상 외국 공기업이 공개적으로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3. 양극화된 카지노 산업의 실태와 명분 없는 신규허가

- 현재 카지노 가동률 최고 10~16%에서 최저 2%대,

신규 카지노 그래도 필요한가?

1990년대 초에 카지노 산업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제주도 지역은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해 무더기 허가를 받았다. 현재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제주도 지역에 62%에 해당하는 8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경북, 강원 지역에 각각 1개씩 총 13개가 영업 중에 있다.

현재 13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액은 2001년 3,400억원 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로 4,09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03년에 3,900억원, 2004년에는 다시 4,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카지노 입장객 수는 2000년에 63만6,000명, 2001년 62만7,000명, 2002년 64만7,000명, 2003년 63만명, 2004년에는 67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에 위치한 (주)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의 점유율은 매출액과 입장객이 2003년도에 각각 전체대비 56%, 58%에 이를 정도로 편중되어 있고, 2004년에도 전체 매출액 중 (주)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가 54%, 제주지역 8개 업체가 27%, 부산 및 인천, 강원, 경북의 카지노 업체가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지노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일부 업체의 당기순이익이 2003년에 비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업체의 특별이익(주식증여, 채무변제 등) 및 영업외 수익 등 기타 수입의 증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03, 2004년 외국인전용 카지노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시․도	업 소 명 (법 인 명)	허가 년도	운영 형태	2003년도 매출액	비율	2003년도 입장객	2004년도 매출액	비율	2004년도 입장객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68	임대	223,026	56%	386,047	234,374	54%	374,939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주관광(주)】	`75	“	9,189	26%	9,787	12,125	27%	16,226
(8개)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제주】	`90	“	22,697		31,136	27,697		32,406
	신라호텔카지노 【(주)콘티넨탈】	`91	“	14,994		10,705	17,973		14,436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주)광성】	`90	“	5,549		9,293	8,130		12,536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85	“	25,282		25,238	30,534		37,478
	크라운프라자카지노 【(주)정봉】	`90	“	11,501		13,706	11,402		14,037
	하얏트호텔카지노 【골든타임(주)】	`90	“	6,860		2,606	2,923		2,723
	제주퍼시픽카지노 【(주)신성개발】	`95	“	5,742		4,314	4,315		4,649
소계				101,814		106,785	115,099		134,491
부산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주)파라다이스부산】	`78	직영	53,402	18%	99,433	60,231	19%	126,452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인천 【(주)파라다이스인천】	`67	임대	14,930		18,113	16,812		17,673
강원	호텔설악파크카지노 【(주)청정개발】	`80	“	525		4,802	937		1,908
경북	웰리치조선호텔카지노 【(주)웰리치(WellLich)】	`79	“	4,780		15,294	6,107		21,682
소계				73,637		137,642	84,087		167,715
13개 업체(외국인대상)			임대:9 직영:4	398,477	100%	630,474	433,560		677,145

<표 7> 최근 2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체의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시․도	업 소 명 (법 인 명)	허가 년도	운영 형태	2003년도 당기순이익	2004년도 당기순이익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68	임대	44,182	64,230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주관광(주)】	`75	“	105	49
(8개)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제주】	`90	“	-8,337	730
	신라호텔카지노 【(주)콘티넨탈】	`91	“	-2,671	331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주)광성】	`90	“	-1,597	-252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85	“	-2,662	70
	크라운프라자카지노 【(주)정봉】	`90	“	-1,201	51
	하얏트호텔카지노 【골든타임(주)】	`90	“	-99	-1,340
	제주퍼시픽카지노 【(주)신성개발】	`95	“	-2,425	-3,927
소계				-18,887	-4,288
부산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주)파라다이스부산】	`78	직영	10,910	63,505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인천 【(주)파라다이스인천】	`67	임대	-6,460	672
강원	호텔설악파크카지노 【(주)청정개발】	`80	“	-195	-635
경북	웰리치조선호텔카지노 【(주)웰리치(WellLich)】	`79	“	-1,233	-3,618
소계				3,022	59,924
13개 업체(외국인대상)			임대:9 직영:4	28,317	119,866

이와 함께 카지노 수급분석은 일반적으로 가동률을 이용하는데,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각각 평균 6.0%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의 가동률이 거의 100%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또한 서울과 부산의 (주)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만이 평균 10%~16%에 이르고 있고 다른 지역은 제주가 평균 2%, 그 외 카지노 업체가 평균 5%~6%에 그치고 있다.

<표 8> 외국인전용 카지노 가동률 현황

시․도	업 소 명 (법 인 명)	허가 년도	운영 형태	2003년도		2004년도
				입장객	가동율(%)	입장객	가동률(%)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68	임대	386,047	16.9	374,939	16.4
제주	라마다프라자 【제주관광(주)】	`75	“	9,787	1.5	16,226	2.5
(8개)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제주】	`90	“	31,136	3.2	32,406	3.0
	신라호텔카지노 【(주)콘티넨탈】	`91	“	10,705	1.6	14,436	2.1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주)광성】	`90	“	9,293	1.8	12,536	2.4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85	“	25,238	2.7	37,478	3.8
	크라운프라자카지노 【(주)정봉】	`90	“	13,706	2.0	14,037	2.1
	하얏트호텔카지노 【골든타임(주)】	`90	“	2,606	0.4	2,723	0.5
	제주퍼시픽카지노 【(주)신성개발】	`95	“	4,314	1.1	4,649	0.9
부산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주)파라다이스부산】	`78	직영	99,433	10.5	126,452	13.0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인천 【(주)파라다이스인천】	`67	임대	18,113	2.9	17,673	2.7
강원	호텔설악파크카지노 【(주)청정개발】	`80	“	4,802	1.2	1,908	0.5
경북	웰리치조선호텔카지노 【(주)웰리치(WellLich)】	`79	“	15,294	2.2	21,682	3.1

<표 9> 외국인전용 카지노 지역별 가동률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입장객(명)	가동률(%)	입장객(명)	가동률(%)
내륙	523,689	10.5	542,654	10.8
내륙(워커힐 제외)	137,642	5.1	167,715	6.2
제주	106,785	2.0	134,491	2.4

우리나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운영형태는 현재 부산의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12개 업체가 모두 호텔의 부대시설로 전락하여 임대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과 운영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 업체가 난립하여 경영이 어려운 지역인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심지어 내국인의 제한적 허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제주도를 찾는 외래 관광객은 20~29만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지난 2004년의 경우 32만9,000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수입은 지난 2000년, 2001년의 4,0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외래 관광객이 30만 이상 증가 시에만 신규로 2개소 이내를 허가할 수 있어, 이 기준에서 본다면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난립해 있는 제주도는 이번 신규허가에 앞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했다.

<표 10> 최근 10년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구 분	전 국 (외국인 : 천명)	제 주 도
		외 국 인 관 광 객 (천명)	외 국 인 관 광 수 입 (억원)
’94	3,580	223	1,742
’95	3,753	242	1,970
’96	3,684	209	1,779
’97	3,908	184	1,613
’98	4,250	224	2,035
’99	4,660	247	2,258
2000	5,000	288	4,098
2001	5,200	290	4,037
2002	5,347	289	3,740
2003	4,753	221	2,588
2004	5,818	329	3,707

<그림 5>

4. 관광진흥법상 절차와 요건조차 무시한 신규 카지노 허가

본 의원은 그동안 신규 카지노 허가과정을 둘러싼 정부의 모호한 입장 과 절차적 부적합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문화관광부는 카지노 신규허가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2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은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 준수하여 할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규정에 따fms 동법 시행령 제28조는 허가요건의 구체적 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령의 취지는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신청을 받았을 경우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규정을 적용하여 볼 때, 금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및 사업장 선정 과정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공고-허가신청-허가에 이르는 절차의 위반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신규허가 기준 및 신청기간등을 적시한 신규허가의 공고 후 그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들 중에서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신규허가 공고에서 허가대상 사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고-허가신청-허가라는 관련 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장 직접 선정행위도 위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는 사업장 선정요건에 대하여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카지노 영업장 설치시설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및 허가가능 업체 수,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추가기준 등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사업장 선정을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사업장 선정을 관광공사에 위임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이며, 따라서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영업장 후보업체 및 향후 허가권 신청, 최종 허가권 부여 등의 일련의 절차도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반국민의 카지노업 허가신청권 원천적 제한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을 받을 때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카지노업의 신규허가가 문화관광부장관의 광범위한 자유재량에 따른 강학상 특허라는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에게 카지노업 허가 신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위

따라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처음부터 한정하는 것은 카지노업의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허가를 신청할 기회조차 박탈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카지노업 허가신청권을 처음부터 제한한 것이다.

위와 같이 현행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면서까지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신규허가 한 정부는 이제 각종 특별법에 의해 그 허가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5. 각종 특별법과 신규카지노의 난립 가능성

현재 법률적으로는『관광진흥법』외에도『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의 경우에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들 특별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당초『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자본금 5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제주지역에 한해서 외국인전용 카지노 개설이 가능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불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아닐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투자계획서상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3종류 이상 영위할 것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5억불이상을 투자할 경우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복수의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제주 지역에는 마땅한 외국인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자명하다. 앞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제주도 지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대부분 2%대의 미미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적자재정을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수익구조 창출이 불가능한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5억불 이상을 투자하면서 카지노 사업을 벌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각종 관광벨트, 무슨무슨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특별법은 어떠한가? 투자자를 5억불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였던『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는 달리『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는 내국인도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설이 가능하도록 그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일 것

2. 신청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기구 및 인력 등을 확보하였을 것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액"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호에 의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특1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특1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특2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카지노의 총량도 규제하지 않고, 관광사업 총 투자규모가 5천억원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내국인이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동 법률은 지금까지 정부의 카지노관련 정책과 비교할 때 대단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30조에서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명시하면서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법에 의하면 정부는 특례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카지노를 허가해야만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개발프로젝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의 난립가능성을 전망하여 볼 때, 특구로 지정된 각 지역의 주민의 사회․문화적 삶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들이 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 각종 개발계획과 카지노의 난립 가능성

제주도는 2011년까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자본·사람·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동북아 최고의 금융·관광 중심지 조성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은 지난 1998년 처음 건의된 이후 2001년 기본계획에 이어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3년 2월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10년간 29조4969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투자실적은 2조5993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2002년도에 마련,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건설사업에는 총 29조4969억원이 투자되지만 민간투자가 무려 18조6071억원(63%)을 차지, 이 민자 가운데 절반가량을 외자에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 외자유치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투자에 연결되는 투자신고 금액은 극히 미미한 걸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에 필수적인 외자유치가 지지부진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KOTRA(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제주에 투자한 외자유치 실적은 24건, 3346만달러로 나타났다. 이 같은 투자액은 이 기간 동안 KOTRA를 통해 당초 신고한 투자(의향) 금액 43건, 34억5827만달러에 비해 겨우 0.96%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 투자한 실제 외자 가운데 2713만 달러(81.5%)는 그나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시절인 1998∼99년에 경영난을 겪던 제주은행이 유치한 것이라고 한다. 투자금액 또한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관광․서비스업 17건, 3273만5000달러, ② 농·수·축산업 1건, 8만2000달러, ③ 기타 6건, 65만2000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 1998~2003 외자유치 실적 (KORTRA 신고금액 기준)

(단위: 건, 천불)

년도	신고기준		도착기준		신고액대비 외자유치실적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5	20,332	3	19,460	95.71 (%)
1999	8	47,288	6	8,662	18.31 (%)
2000	9	304,131	5	1,266	0.42 (%)
2001	8	2,150,532	3	618	0.03 (%)
2002	8	734,082	4	2,378	0.32 (%)
2003	5	201,911	3	1,085	0.54 (%)
합계	43	3,458,276	24	33,469	0.96 (%)

<표 12> 1998~2003 업종별 외자유치 실적투자실적

(단위 : 건, 천불)

년도	신고기준		도착기준		신고액대비 외자유치실적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광․서비스	33	3,457,242	17	32,735	0.94 (%)
농․수․축산	2	137	1	82	59.8 (%)
기타	8	897	6	652	72.6 (%)
합계	43	3,458,276	24	33,469	0.96 (%)

이와 같이 제주도나 KOTRA를 통해 당초 신고한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된 외자유치 실적은 해가 갈수록 외면 받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가 대대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완성하려는 계획은 자칫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들 특별법은 향후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도박시설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을 표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로 개설된 카지노의 운영이 원만치 않을 경우 (주)강원랜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통상압력을 통해 결국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제한이 해제되는 사태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투자하려던 SCI(Star Companies International)사의 사례에서 나타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외국 투자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닌 카지노 사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CI사는 투자 요구조건으로 개발규제사항 완화, 마리나 시설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유, 5억불 이상 투자 시 무제한의 카지노 허가권 부여 보장, 투자금 납입 없이 제주 중문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선지정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SCI사를 제외하고는 계약협상 단계에서 투자를 조건으로 각종 인․허가 및 개발규제 사항 완화를 요청한 외국 업체는 없었지만 계약협상 전 초기 접촉단계에서 투자 조건부로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허가를 지역에 관계없이 획득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외화유치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6.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와 정부의 목적

1) 카지노 수익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과의 관계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발표가 나던 지난 2004년, 우리나라의 상황은 장기간에 걸친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 청년실업의 증가, 남북관계의 경색 등 난항이 거듭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지난 1994년 이래 10년 동안 140만 이상의 외래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가되지 않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모두 3곳에 신규허가 한다는 정부 발표의 입장변화는 예상 밖의 일이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가 갖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당시에는 다소 냉소적이었지만 본 의원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정부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와 남북관광사업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의원의 정책적 접근에서 제기된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명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과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신규허가였음을 밝혀냈다.

또한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개발을 계기로 남북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관광공사 및 그 자회사로 한정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계획은 결국 남북협력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부는 왜,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한국관광공사 및 그 자회사로 한정했는지의 이유가 분명해진다. 이 두 가지 사업, 즉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남북관광 사업은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림 6>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의 2대 목적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한국관광공사 및 자회사)

참여정부

정책목표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 수익금

대규모 국책사업

․ 복합관광레저 기업도시

대북협력사업

․  남북관광사업 활성화

<그림 7>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 수익금 사용 용도와

한국관광공사의 역할

대규모 국책사업

․ 복합관광레저 기업도시

대북협력사업

․  남북관광사업 활성화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 수익금

한국관광공사

사업참여

관광진흥개발

기금

남북협력

기금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가칭) Grand Korea Leisure Co. Ltd)

관광진흥개발기금 :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통일부에서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상환

한국관광공사

100% 출자

이익금배당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매년 일정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및

개성, 백두산 관광사업 추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 참여

남북협력기금 :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국책사업 발굴 및 주도적 참여를 위해 정부 정책사업 신규 발굴의 일환으로 바닷가 생물생태 관광자원화 방안 수립을 건의하였고,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 용역(2004. 9. 2 ~ 2005. 11. 26),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참여(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시행)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단지 개발관련 법규 조정 등을 통한 관광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 중복 인․허가 사항의 의제 처리, 관광시설자금 대출기준의 완화, 관광단지 내 국․공유지 대부료 감면, 관광단지 준공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900억원을 대출(신용 784, 담보 116)받아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장, 문화회관을 인수하여 현대아산에 임대해 주고 있으며, 온정각에도 60%의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표 13>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투자현황

구 분	투자금액	지 분 율	비 고
온 천 장	355억원	100%	소 유(인수)
문화회관	300억원	100%	소 유(인수)
온 정 각	245억원	60%	지분참여
총 계	900억원

그러나 이들 3곳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실상 투자수익률에서는 2002년 -6.3%, 2003년 -1.12%, 2004년 -0.22%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여, 3년 평균 수익은 -2.52%를 나타내고 있다. 즉, 현재로써는 한국관광공사가 통일부로부터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상환하기란 불가능하다.

<표 14>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자산의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익 현 황			비 고
	’02. 9 ~ 12	’03	’04
온 천 장	37	159	586
문화회관	60	275	1218
온 정 각	113	115	905
총 계	210	549	1804

<표 15>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수익률

구 분	2002년 (9~ 2)	2003년	2004년	3개년 연평균	비 고
투자수익률	-6.23%	-1.12%	-0.22%	-2.52%	=순이익(수익-비용)/투자액 ○수익 : 투자자산 임대료수익 ○비용 : 이자비용, 감가상각, 금강산 현지사업소 운영비 등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초 2005년 예산 중 전년 대비 53.3% 증가한 1조1837억원을 남북협력기금 예산 출연금 확충 등에 배정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건설에 285억원,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1421억원 등 남북협력 사업 지원도 확대키로 하였다.

결국 정부가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한국관광공사 및 그 자회사로 제한한 이유는 한국관광공사 및 그 자회사가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금을 동 사업들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신규허가 한 것이다.

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카지노와 한국관광공사

2004년 11월 9일 여당 의원으로부터 의원입법 발의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 200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상정되어 2004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4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5년 4월 15일(금)까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밝힌 구체적인 시범사업 신청 지역은 현대건설과 태안군이 신청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전경련 컨소시움 등 15개 국내외 기업과 전남도가 신청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IBN홀딩스와 사천시가 신청한 『남해안 국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신청한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동서화합주식회사와 광양시․하동군이 신청한 『관광레저 문화신도시』 등 5개 지역이다.

<표 1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지역

구 분	위치 및 면적	제안자(공동제안자)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및 남면 천수만 일원 (4,727천평)	(주)현대건설 (태안군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30,315천명)	전경련 컨소시움 등 15개 국․내외 기업 (전남지사)
남해안 국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용리 일원(2,000천평)	(주) 아이비엔관광레저개발 (사천시장)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원(2,489천평)	대한전선주식회사 (무주군수)
관광레저 문화신도시	전남 광양시 다압면,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일원(8,410천평)	(주)동서화합개발 등 (광양시장, 하동군수)

* 신청 접수순

이들 5개 신청 지역 중 정부는 지난 7월 8일 무주, 8월 25일 해남․영암과 태안 2개 지역을 추가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런데 당초 해남․영암 및 태안은 일부 사항들에 대해 쟁점이 있어 재심의로 결정된 지역이다. 재심의 이유로는 태안지역의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해남․영암지역은 환경대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들 3개 지역(태안, 무주, 해남․영암) 가운데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해남․영암)에는 신청내용 중에 카지노 관련 사업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계획도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 사업신청서에 따르면 5개 지구(Educational Twon, F1 Zone, Vegas of asia, Ocean Tourism Zone, Multimedia Town) 가운데 Vegas of Asia는 총 320만평 규모로 다양한 위락시설을 갖추고, 이와 별도로 5개의 메인카지노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다.

더욱이 Vegas of Asia 지구의 경우 국내․외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중 전경련․한국관광공사 기업도시 합동기획단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9월에 신규허가 된 서울과 부산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외에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에서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표 17>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기본구상(안)

구 분	면적(천평)	주요시설
합 계	10,000
Education Town	2,200	골프장(18홀), 교육시설, 의료단지, 주거(26,000호), 국제민간비행학교(Aviation), 상업시설 등
F1 Zone	1,500	F1 경기장, 골프장(18홀), 호텔(500실), 콘도(800실), 공학대학, 자동차테마파크 등
Vegas of Asia	3,200	호텔(4,500실), 카지노(5개), 골프장(54홀), 주거(3,050호), 테마파크 등
Ocean Tourism Zone	2,500	호텔(3,500실), 마리나(250척), 주거(1,510호), 골프장(36홀), 테마파크 등
Multimedia Town	600	영상테마파크, 스튜디오, 멀티플렉스 극장, 영상시설 및 학교 등

국회의원 손 봉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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