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7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2005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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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부제 도입해야

□ 택시 매출 및 기사 급여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운수업통계결과에 따르면 운송업계 총 매출액은 81조6천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21.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수업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2.0% 감소한 7조3천억원입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부가가치액은 회사택시가 18.5%, 개인택시가 1.15% 감소하여 회사택시의 운송수익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송수익 감소는 택시기사의 급여로 연결되어 회사택시기사의 연급여는 2003년 9백24만원에서 2004년에는 8백71만원으로 5.5% 감소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72만5천원인데 이것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113만6천원의  64%에 불과합니다. 오병태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장은 회사택시 기사의 급여명세서를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월 60~7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택시업계의 불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회사택시는 1차량2기사 제도로 운영되어 회사택시기사는 도로에서 12시간의 노동시간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서울 택시 통계

서울시 개인택시와 회사 택시를 합한 총 대수는 교통정책에 따라 7만대로 한정하고 있고, 택시뉴스실제 대수는 7만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서울시 인구가 10,293,761명이므로 약 147명당 택시가 한대꼴입니다. 서울의 1일시민교통량 수송률을 보면 택시를 하루에 이용하는 승객수가 약 210만명 정도 됩니다. 택시기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택시뉴스(taxi.co.kr)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택시면허댓수는 일반택시가 23,172대, 개인택시수가 46,818대로 총69,990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택시의 경우는 부제가 없으니 전부 운영한다 치고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루에 15,606대가 운영된다고 하면 하루에 서울에는 38,778대의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겪입니다. 이 택시가 하루 택시 이용객인 210만명을 수송하면 1대당 54명의 승객을 태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택시 부제 현황

서울은 회사택시는 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개인 택시의 경우에만 3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기초단체 어디에도 회사택시의 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서울만이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에는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제가 없어야 할 원인도 없고, 요즘 거리에 나가면 손님을 실지 않은 빈택시가 쉽게 눈에 띕니다. 택시기사들도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

제9조(택시부제) ①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 대안 및 질의

본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교통 환경에 따른 적절하고 탄력적인 택시운영방안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회사 택시에도 부제 운영 방안을 도입하여 택시기사의 근로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빈 택시로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연료비도 절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가 정기적으로 승객의 증감추이를 살피고 다시 승객이 증가하면 운행량을 다시 늘리는 식의 탄력적 부제운영 방식 또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