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10월 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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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주먹구구’식 원자로 해체사업

...당초 계획보다 9년이나 늦어지고 예산도 배이상 증가...

기술이나 사전 준비도 없이 무리한 해체사업 기획-진행이 문제

사업기간이 끝난 뒤에야 사업승인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

...“고리1호기 수명만료 앞둬 영구정지 경우 해체작업 차질 예상”...

“원자로 해체시, 철저한 사전검토-기술확보-안전조치 필수,

과기부-관련부처, 계획입안~사업완료 적극 감독-통제해야“

■ 서울 공릉동 옛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의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해체사업 종료가 당초에 계획됐던 것보다 무려 9년이나 늦어지게 된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연구로 1호기의 경우 아직 해체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사업의 총 비용은 98억원이었으나 2차 사업 변경 이후 총 사업비가 무려 1백97억원으로 배가 넘게 늘어나 KAERI가 이 사업에 대한 사전 조사와 기술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지적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로 1,2호기 해체작업은 당초 9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두차례의 사업변경을 거쳐 2008년 말까지 늦춰졌다고 밝혔음.

<표1> 연구로1,2호기 제염해체사업 초기 사업계획 및 변경 내역

(자료:KAERI)

구 분	사 업 기 간	총사업비	비 고
당초 사업계획	‘97. 1 ～ ’99. 12 (3년간)	9,800백만원
1차 사업계획 변경 (2000. 11. 23)	‘97. 1 ～ ’08. 12 (12년간)	14,214백만원	해체설계 및 인허가 : ‘97. 1 ～ ’00. 12 (4년) 해체공사 : ‘01. 1 ～ ’03. 12 (3년) 해체 폐기물 보관 : ‘04. 1 ～ ’08. 12 (5년)
2차 사업계획 변경 (2003. 5. 20)	‘97. 1 ～ ’08. 12 (12년간)	19,720백만원	해체설계 및 인허가 : ‘97. 1 ～ ’00. 12 (4년) 해체공사 : ‘01. 1 ～ ’08. 12 (8년)

= 또한 사업비도 원래 98억원으로 책정됐으나, 2000년 11월 1차  변경 시 1백42억1천4백만원, 2003년 5월 2차 변경으로 1백97억2천만원으로 무려 배 이상 증가했음.

= 이에 대해 KAERI측은 “당초 99년 완료 예정이었던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은 해외 원자력시설 해체사례 분석과 해체기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에 따라 연구로 해체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병행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늦어졌다”고 설명했음.

= 또한 예산의 증가는 관련 기술 연구개발비가 늘어났으며, 기간연장으로 인해 인건비가 올랐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2005년 9월말 현재 연구로 2호기는 해체공사가 진행 중이나 연구로 1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이같이 해체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KAERI의 ‘주먹구구’식 기획과 안일한 진행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연구로 1,2호기 해체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사업계획은 97년부터 사업을 시작, 99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음. 그러나 98년이 돼서야 1년간 해체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뒤, 완료 시점인 99년 내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검토를 거치는 등 처음부터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음.

= 게다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완료시점이 11개월 지난 2000년 11월에서야 이 사업에 대한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내, 사업기간이 끝난 뒤에 사업승인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음.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2008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하지 않고 영구정지를 결정할 경우 이처럼 해체작업에 차질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우려했음. 또한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의견 수렴은 물론 해외 사례 분석 및 기술 도입 등 전반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음.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원자로 해체사업은 국민들의 방사능 유출 위험에 대한 막대한 우려와  치명적인 환경오염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와 기술 확보,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만 이같이 중대한 사업을 미뤄두지 말고, 과학기술부는 물론 관련 부처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계획 입안에서부터 사업 완료까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