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국산업안전공단) -

<2005.9.27(화)>

■ LG화학 여수ㆍ여천공장, 건강수첩 소지자 건강검진 0%!

- 장해발생 우려 유해물질 취급자, 건강검진율 낮아진다!

정두언의원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4년간 8,804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건강수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①연도별 건강검진 수검율 현황, ②4년간 수검현황, ③최근 2년간 연속 미수검현황, ④2003년 미수검율 높은 사업장 현황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측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규정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과 벌칙조항인 제72조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건강수첩 발급자 현황 : 2003.12월말 현재 >

취급 유해물질 종류	건강수첩 발급건수(명)
크롬산, 중크롬산	995명
제철용 코우크스	691명
염화비닐	239명
석면	227명
특정분진	28명
벤지딘염산염	21명
삼산화비소	1명
	총 2,202명

< 연도별 건강검진 수검율 현황 : 2003.12월말 현재 >

연도	총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율
2000	2,202명	2,041명	92.8%
2001	2,202명(2명 추가)	1,761명	80%
2002	2,000명	1,788명	81.2%
2003	2,000명	1,764명	80.1%

< 4년간 수검현황 : 2003.12월말 현재 >

대상기간 (2000 - 2003)	인원	비율
4년간 4회 모두 건강검진 받은 경우	1,499명	68%
“ 3회만 건강검진 받은 경우	295명	13.4%
“ 2회만 건강검진 받은 경우	169명	7.7%
“ 1회만 건강검진 받은 경우	134명	6.1%
“ 단 1회도 건강검진 받지 않은 경우	105명	4.8%
합 계	2,202명	100%

* 2002년, 2003년 연속 건강검진 받지 않은 경우 : 283명(12.9%)

<  2003년 미수검율 높은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유해물질종류	근로자수	건강검진수검자수	미수검율	비고
LG화학여수공장	염화비닐	110	0	100%	2001년 및 2003년 실적 전무.
LG화학여천공장	염화비닐	28	0	100%
태원산업(주)	“	14	0	100%	2000년 이후 단 1명도 건강검진 받은 적 없음.
현대중공업(주)	특정분진	8	0	100%
LG산전(주)	크롬산, 중크롬산	5	0	100%
동양기전창원공장	“	5	0	100%
수광금속공업(주)	“	7	1	86%
한국항공우주산업사천1공장	“	5	2	60%
동부제강인천제강소	“	18	13	28%
(주)만도	“	36	30	16%
포항종합제철(주)	“	563	537	4.6%

■ Clean 보조금 폐업 사업장 가운데 29%, 1년 이내 폐업!

- 총 14억1,267만원 환수, 전혀 못해.

Clean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각 사업장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2001.10월 이후 2004년 12월 말까지 폐업한 사업장은 총 13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폐업 사업장에 지원된 금액은 총 14억 1,267만원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3항 “이사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가 부도로 인한 파산, 폐업, 화재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설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당성을 확인하여 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을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보조금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폐업사업장 가운데 보조금 지원 이후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장은 29%인 40개소에 달했으며 지원 금액은 총 4억1,881만원이다.

정의원은 경기 침체로 인해 보조금 지원 결정 당시 향후 폐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겠지만, 보다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2001.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금 신고 누락이나 중복지원, 임의폐기 등으로 인해 보조금을 환수한 사업장은 2001.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7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음.

총 보조금 지원금액 4억8,976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25.6%인 1억2,526만원 만이 환수된 가운데 환수 사업장별 회수비율이 적게는 0.3%에서 100%까지 그 격차가 너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