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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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미부정유통 적발 위한 「경기미 지키미」활동

겉돌다 … 도민혈세만 축내

- 5년간 적발 건수 겨우 1건, 도민 혈세 줄줄 세다

- 공무원신고 포상금 500만원 → 50만원으로 축소도 주원인

2.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은 수도권만 잘 살아보겠다는

‘수도권 이기주의’ 의  전형

3. 겉도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 중복지정된 테마마을은 재조정하거나 지원예산 삭감이 타당

4.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보낸

‘농촌진흥청 이전 재검토 요청’ 공문 발송 드러나

-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뒤늦은 제동은 전형적인     뒷북행정

경기미부정유통 적발위한 「경기미 지키미」활동 겉돌다

- 5년간 적발 건수 겨우 1건, 도민 혈세 줄줄 세다

-  공무원신고 포상금 500만원 → 50만원으로 축소도 주원인

O 경기도는 경기미의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경기농산물지키미’를 활용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미흡하고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이 짙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경기미지키미 활동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고 있음.

경기도는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 단체를 통해 활동을 펴고 있음.  도내 32개 시․군에 ‘경기미 지키미’ 요원들에게 소정의 지원경비를 주고 사후에 제출된 영수증 등을 통통해 연말정산을 해나가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보임.

- 첫째, 32개 시․군에 년평균 1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나눠 지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경기미 지키미’ 활동요원 4명에게 54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1인당 13만 5천원꼴이며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수준이고, 파주시 7명 년간 활동비 175만원(월평균 15,714원)에서부터  안성시 7명 연간 활동비 50만원(월평균 5,952원), 경기미 집산지인 이천시는 ‘경기미지키미’ 6명에게 연간 50만원이 지급되어 월평균 6,944원꼴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 이와같이 상식 수준 이하의 활동비 지급은 활동을 개시한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어 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경기미 지키미’ 활동자금을 형식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어 도민 혈세인 예산만 축내는 것으로 봄.

- 실제로 지금껏 이들이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5년간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경기미 지키미’ 활동이 얼마나 부실투성이 인지 대변하고 있음.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미 지키미’들은 년간 한 두시간의 교육을 ‘시간 때우기’식으로 받고 있어 시중에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경기미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의식제고와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미 지키기 활동에 대한 적정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지금과 같은 시간 때우기식의 교육행태에서 벗어나 1~2일 정도의 합숙 연수와 전문강사를 통해 철저한 사례중심의 실질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

O 이와 함께 경기미 부정유통을 단속하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기존의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줄인 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적발건수 대폭 감소의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봄.

-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밥쌀용 쌀이 2만 1,000톤이나 수입․시판되고 6월에만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가 6건이나 적발됐는데, ‘경기미 지키미’들의 적발건수는 고작 1건으로 급락한 것은 포상금 축소 탓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미를 보호하고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포상금을 예전처럼 지급한다면 대대적인 부정유통도 적발하고 농민들 사기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수도권규제완화 주장은 수도권만 잘 살아보겠다는

‘수도권 이기주의’ 의  전형

O 김문수지사는 도지사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일명 「대수도론」이라는 수도권 大통합론을 제기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수도권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어 이에대해 지적하고자 함.

O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전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 생산기능의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의 80% 이상이 집중되고 있음.

- 그런데도 최근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에 컴퓨터, 항공기 등 61개 업종의 첨단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앞으로 경기도 일원의 상당 지역에서 개발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임.

이에따라 이 지역에 첨단공장 신설 근거가 마련되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죽이기’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

- 따라서 이와같은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수도권내 규제가 완화될 경우, 앞으로 지방은 공동화가 자명해지고 지방은 수도권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며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되는 처사라고 봄.

- 본 위원은 이와같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비수도권 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국회의원간 연대기구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발족시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 대응키로 했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김지사는 비수도권지역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장, 여야 국회의원들의 규제완화 반대주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0월 중에 서울시, 인천시와 더불어 ‘수도권 광역협의회’를 출범시켜 비수도권지역 결속 움직임에 맞대응을 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이달중에 출범할 것으로 예정된 ‘광역행정협의회’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출범시킨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대한 맞불 성격의 결사체로서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며,  이와같은 의도는 수도권 지역주민들만 잘살아 보겠다는 ‘수도권이기주의’의 하나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O 지금 지방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데, 비근한 예로 KTX가 개통되면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KTX를 타고 지방을 향하는 서울사람보다는, 서울로 향하는 비수도권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 비수도권의 피해가 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참여정부들어 중앙이 틀어쥐고 있던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되돌려주고 서울과 지역이 상생하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펼쳤고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정책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음.

- 그런데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를 김지사가 선두에서 나서 ‘대수도론’이라는 이름하에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과연 이 나라에서는 수도권 주민만 국민이고, 비수도권 주민들은 국민도 아니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볼멘소리를 잘 알고 있지요 ?

- 김지사는 경기도 수장으로서 당연히 수도권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고 옹호하고 강변할지 몰라도, 경기도지사쯤 되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펼쳐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민들의 따가운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구함.

겉도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

- 중복지정된 테마마을은 재조정하거나 지원예산 삭감이 타당

O 경기도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소비 부진을 예방하고 농촌경제 회생 및 활성화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미FTA 등으로 위기국면에 처한 도내 농촌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사업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중복지정된 마을이 있거나 ▲예상치보다 적은 수입원을 올리고 있는 등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인데도 실적이 밑돌고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O 현재 경기도가 농촌경제 회생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22개 마을 →2010년 40개 마을 확대  ▲슬로우푸드 마을 확대 10개 마을 → 2010년 20개 마을 확대 ▲농촌체험장 확대 추진 422개 마을 →2010년 620개 마을 ▲봉사활동 및 일손돕기 1,330개 마을 → 2010년 2,130개 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개 권역 →2010년 11개 권역 등 총 사업비가 3,24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

<연도별 소요 재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향후 투자
계	3,242	218	131	180	104	119	2,490
국 비	2,376	152	85	118	56	77	1,888
도 비	436	36	23	31	24	21	301
시군비	430	30	23	31	24	21	301

O 농촌 소득원 창출을 위해 도시민들이 농촌마을을 찾아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 산촌, 어촌 체험관광마을로 지정된 곳은 현재 75곳에 달함.

- 이 중에서 슬로푸드마을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테마마을을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과연 얼마만큼의 관광수입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썩 만족할 만한 성적을 못내고 있다고 봄.

- 「슬로푸드마을」운영실적을 보면, ▲양평 보릿고개마을은 36가구가 매달려 금년 3,300만원 수익을 올려 가구당 겨우 100만원 미만(92만 6천원)의 수익을 거뒀고, ▲이천시 부래미마을의 경우는 27가구가 매달려 작년 4억 6,271만원을 실적을 올려 가구당 1,700만원을 가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마을은 슬로푸드마을 외에 농림부가 지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협이 지정한 팜스테이 등 중복지정을 통한 지원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산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O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기도내 체험관광마을로 지정된 곳중에는 농림부, 농협, 경기도 등 각 기관 등으로 부터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를 들어 ▲이천시 부래미마을에는 슬로푸드마을(경기도),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팜스테이(농협) 등 3개 체험마을로 중복지정됐고 ▲여주군 오감도토리마을은 슬로푸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2개가 ▲포천시 도리돌 한방마을은 슬로푸드, 녹색농촌마을 등 2개 체험마을로 각각 중복지정됨.

- 이와같은 중복지정은 예산배분의 효율에 다소 문제가 있고, 아직 미지정된 마을로부터 형평성 문제를 낳을 시비거리가 되므로 중복지정을 재조정하거나, 지원예산을 줄이는게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아울러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관광객 또는 체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는 단순히 체험마을에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할 바를 끝냈다고 하지 말고 마을별로 중복되지 않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 또다시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소재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봄.

- 그러나 소재 및 프로그램 개발은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개발 기능은 지자체가 맡는 게 옳다고 보며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현황은 ?

※ 슬로푸드마을 조성운동

슬로우 푸드(slow food)는 패스트푸드(fast food)의 반대말로 ,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육된 농산물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을 의미.  패스트푸드가 햄거, 샌드위치, 피자 등과 유전자 조작 식품(GMO), 생육기간 단축 농산물을 포함해 대량생산 재료를 사용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함.

이와 반대로 슬로우 푸드는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 등 발효식품 뿐만 아니라 곰통, 설렁탕, 삼계탕, 한우갈비, 순두부 등도 포함됨.

1986년 맥도날드사의 로마 점포 개설을 계기로 맞은 표준화하고 전통음식을 소멸시키는 패스트푸드에 대항해 슬로우푸드 운동이 시작됨. 이 운동은 식사, 미각의 즐거움, 전통음식의 보전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며 전통적인 영농과 생활방식의 복원, 보존, 토종종자 및 식물의 보존, 토종을 이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함.

- 현재 경기도내 10개소가 슬로푸드 마을로 조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연천군의 청산김치특구 ▲평택시의 수도사(사찰음식)  ▲안성시 서일농원(전통장) ▲양평군 보릿고개 마을 ▲화성시의 서해일미 마을 ▲가평 영양잣마을 ▲이천시의 부래미 우렁마을 ▲파주시의 장단콩 마을 ▲포천시 도리돌 한방마을 ▲여주군 오감도토리마을 등이 지정돼 있음.

-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22억 5,900만원(도비 13억 5,300만원, 시군비 7억 7,800만원, 자부담 1억 2,800만원)을 편성해 음식체험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쉼터, 주차장, 안내간판 등을 확충했음.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이 보낸, ‘농촌진흥청 이전 재검토 요청’ 공문 발송 드러나다

-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뒷늦게 제동을 건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

O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정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오는 2012년 까지 전라북도로 이전토록 계획되어 있는 농촌진흥청에 ‘이전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남.

- 본 위원이 입수한 공문과 서한문에 따르면, 김문수지사는 농촌진흥청 이전시 문제점으로 ▲이전비용 과다소요 (약 4조 2,000억원 추산) ▲시험포장조성, 품종육성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 소요 ▲농촌진흥청 근무인력 2,000여명의 문화, 교육여건의 열악으로 인한 연구의욕 저하 ▲토양, 기후, 작물 생리적 적응특성 등 농업관련 정보의 사장과 새로운 연구자료 구축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 등을 지적했음.

-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 명의로 발송된 서한문에는 “농촌진흥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100년 동안 쌓아놓은 농업연구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농업연구의 역사적 상징성을 뒤엎고, 과거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상누각을 세우는 작업과 같으며 통일을 대비한 농업을 위해서 적당치 않으며 이를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음.

- 김지사님, 이같은 서한을 보낸 적 있지요 ?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을 소외시키고 배제한 채 수도권만의 비대화 정책은 더 이상 국가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원칙에 입각한 정책임.

-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추진위가 지난 17일 경북 김천에서 “혁신도시 건설 실행전략 보고회”를 갖고 전국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혁신도시별 개발기본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계획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진행절차를 잘 알고 있을 김지사는 뒤에서 “농촌진흥청 재검토 건의” 공문이나 보내는 등 정부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대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소속 당이 다르다고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뒤늦게 제동을 거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O 농촌진흥청이 이전할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인 혁신도시 건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와서 이와같이 도지사가 가로막는다면 국가행정의 신뢰추락은 물론 이미 이전대상지 주민들은 보상을 예상하고 대토구입에 나섰는데 이와같은 도지사의 한마디 발언에 밤잠을 못자고 전전긍긍할 것임.

-  한마디로 김지사 농촌진흥전 이전재검토 공문과 서한발송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서 국민들의 분노를 살 만한 것이라고 보는데, 김지사가 이제 막 도백에 오르다 보니 의욕만 앞서 앞뒤 재지 않고 행한 성숙되지 못한 행위라고 봄.  경기도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보고 도정에 임할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