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06.10.16(월)

보 도 자 료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의원(한나라당 경기 가평․양평) -

< 문화콘텐츠진흥원 >

□ 1. 8개 지방문화산업단지 중 1곳 만 정상적인 지정 고시를 받았다!

o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는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관련 조항임

- 제24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의한다.’로 되어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위 24조에 제시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문화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한 곳은 단 1개 지역에 불과함

o 지난 200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2001년 5월에 대전(게임), 부천(출판), 춘천(애니메이션), 청주(학습용 게임) 등 4 곳, 2001년 10월에 광주(캐릭터), 전주(소리문화), 경주(가상현실)의 3곳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함

- 이후 2003년에 경주가 조성계획을 철회하였고, 2004년에 대구(게임, 모바일콘텐츠, 디자인)와 부산(영상문화콘텐츠)이 추가되어 현재 총 8개의 지방문화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운영중임

- 그런데 지금까지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가 되어 있지 못함

- 지정 고시가 안 되고 있는 곳은 부지선정이 부적절하거나, 당초 법령 검토 미흡, 절차의 복잡선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지난 2006년 8월 문화콘텐츠진흥원 발표한 ‘문화산업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육성방안’ 자료를 보면,

- 16개 광역시․도의 문화산업 혁신 잠재력 지수 분석 결과, 지역의 절대적 혁신 역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절대 지수(현재의 지역문화산업 규모만을 고려)’ 부문에서 서울시 (0.78)가 수위를 차지하고, 경기도 (0.50)가 뒤를 잇고 있고, 다른 지역은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광주 0.15, 충북 0.14 등)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규모를 고려’한(인구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대학생수 등) 문화산업 혁신 잠재력의 ‘상대 지수’는 그 격차가 줄어 듬. 서울시 (0.64)가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였으나, 2위는 대전 (0.51)이 그리고 3위는 경기도 (0.45)가 차지함(광주 0.32, 충북 0.24 등).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문화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됨

-> 원장께서는 현재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7개 지방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비롯해, 전반적인 지방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지 답변 바람

□ 2. 지원 선정작 사업 중단 액수 32억원!

o 지난 2001년 8월 개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총괄 진흥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o 하지만 그동안 사업 경과를 보면 많은 지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어, 본래의 역할에 역행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스타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2002년도 ‘오디션’, ‘에그 콜라’ 등 2건(지원금액: 오디션 3억2천 / 에그콜라 3억1천), 2003년도 지에프 프로젝트(지원금액 5억) 등 총 3건에 달함

- 문화콘텐츠기술개발의 경우 2002년도 ‘수묵애니메이션 그래픽도구’(지원금액: 1억2천) 등 2004년까지 총 10건의 사업이 지원 중단이 됨

- 문화원형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의 경우에도, 2002년 ‘전통과학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원금액: 1억5천) 등 2003년까지 2 건에 달함

- 이들 총 15건의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총 32억원에 달함

->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각 사업에 대한 지원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였다면, 중단될 사업에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임. 이로 인해 보다 나은 사업들에 지원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