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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6.10.19(목)
의원 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 국가지하수 관측망 상습적 오염기준 초과

- 수공 소관 441개 지하수 관측정 중 30개 이상이

생활용수 오염기준치 초과

- 3년 연속 중복하여 초과된 지역만도 14개

-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보다 사용 안 하는 지하수 암반층이 초과율 높아

■ 5조원 들여 만든 전국 정수장, 가동률은 58.5%

- 19개 광역상수도 평균 59.7%, 8개 공업용수도 평균 54.0%

- 금강 26.2%, 동화 30.6%, 충주 31.0% 등 저조한 지역 많아

- 지자체에서 자체 정수장 개발로 국민혈세 이중 낭비 지적

■ 200억원 사업비로 500개 학교에 하려던 급식용수 지원사업, 재단설립 난항과 기금신설 어려워 좌초위기

- 당초 기금으로 하려던 사업이 기부금으로 운영

- 재단설립은 몸집불리기 논란 부르며 결국 보류

■ 수자원공사 수도사업 통합운영시스템 추진 시급

- 현재 167개 지자체 수도사업 영세한 운영으로 낭비 심각

- 지자체 설득으로 규모의 경제 수립할 필요 절실

- 외국업체와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국가지하수 관측망 상습적 오염기준 초과

- 수공 소관 441개 지하수 관측정 중 30개 이상이

생활용수 오염기준치 초과

- 3년 연속 중복하여 초과된 지역만도 14개

-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보다 사용 안 하는 지하수 암반층이 초과율 높아

건교부가 총괄하고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국가지하수관측망이 441개 지점중 2004년 32개, 2005년 38개, 2006년 32개 지점이 생활용수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중 14곳은 3년 연속하여 중복 초과지역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지하수 관측망 수질분석자료>(2004년-2006년)와 환경부가 건교부에 보낸 <2005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공문을 검토한 결과, 2005년에 각 지방환경청이 담당하는 781개 오염우려지역에서 5.6%, 각 시․도가 담당하는 1,240개 일반지역에서 2.9%가 초과되었는데, 수공이 담당하는 국가관측망의 경우 초과율이 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우려지역의 경우 공단주변, 저장탱크 주변, 매립지 주변 등이 많고, 일반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등이라 상식적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초과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아직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국가관측망에서 이렇게 오염도가 높은 것은 예상외의 결과이다.

오염정도도 문제이다.

음용시 부식을 유발하는 염소이온의 경우, 생활용수 기준이 250mg/l인데, 양양 손양의 경우 암반층에서 2004년 2,360이 검출되었고, 올해에도 1,260이 검출되었고, 부산덕천 암반층에서는 8,020이 검출되었다. 유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질산성질소의 경우, 기준이 20mg/l이하인데 울산 달천 암반층에서 2005년에 100이 검출되었고, 충주 동량 충적층에서 41.0, 고창 성내 충적층에서 85.0이 검출되었다.

그런가 하면 2005.4.12일 옥천 청성 충적층의 경우 2005년에 대장균이 기준치인 5,000이하를 훨씬 초과하는 19,180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중추신경계 기능을 저하시키는 톨루엔의 경우, 그 기준은 1mg/l이하인데 의성 의성지점 암반층에서 2005년에 1.284가 검출되었고, 피부궤양이나 폐염 등을 유발하는 6가 크롬의 경우 기준이 0.05이하인데 대전 문평 충적층에서 4.27이 검출되었다.

중복초과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개선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홍재형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 초과한 지점만도 양양 손양, 충주 동량, 고창 성내 등 모두 14곳에 이르고 있다.

관측소	관측정	초과사항(생활용수 수질기준)	2004년	2005년	2006년
가평 가평	암반층	PH(5.8-8.5)	8.6	8.8	8.7
양양 손양	암반층	염소이온(250이하)	2,360	1,520	1,260
	충적층		273	387	320
충주 동량	암반층	질산성질소(20이하)	23.8	20.9	36
파주 맥금	충적층	PH(5.8-8.5)	11.1	12.1	10.9
대구 비산	충적층	PH(5.8-8.5)	9.4	11.7	12.3
문경 영순	암반층	질산성질소(20이하)	39.5	33.0	21.4
안동 길안	암반층	염소이온(250이하)	266	328	271
고창 성내	충적층	질산성질소(20이하)	93.2	48.5	85.0
천안 수신	암반층	PH(5.8-8.5)	9.1	9.3	8.9
순천 승주	암반층	질산성질소(20이하)	28.2	23.7	32.6
나주 봉황	충적층	질산성질소(20이하)	20.7	24.9	26.7
무안 해제	암반층	질산성질소(20이하)	48.9	84.8	31.0
화순 능주	암반층	질산성질소(20이하)	57.6	76.6	58.5

<최근 3년간 중복 부적합 관측지점 내역> (자료 : 수자원공사)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 환경부는 지하수의 경우 관정소유자가 오염원인자가 아니거나 원인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재검사후 적합하다고 하거나 관정청소나 소독 등 일과성 개선대책시행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일과성 대책을 지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물은 아직 일반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음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지역에서 그러한 물을 우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 생활용수로 사용하다가 그 과정에서 음용한다면 건강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오염정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러한 생각이 기우만은 아니다.

만약 먹는 물 기준으로 다시 측정한다면 초과지역이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염소이온 기준은 먹는 물 기준과 생활용수기준이 같은데, 2006년 조사결과 8개 초과, 질산성 질소의 경우 음용기준인 10mg/l이하로 할 경우 모두 37개 지점이 초과지역이었다.

특기할만 한 것은 2005년 조사결과, 충적층 초과율이 7.1%인데 비해 암반층 초과율이 9.9%로 오히려 암반층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일반인의 상식과 차이가 있었다. 실제 건교부의 수자원 장기종합대책을 보면, 심도 50m 이상, 관경 1,500mm이상 기준의 암반수 사용량 만도 연간 14.5억톤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현재 수질오염의 측정은 지하수법 제 18조5항에 의해 환경청과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지하수 관측망은 수자원공사가 측정하고 이를 건교부에 보고하여 다시 환경부에 전달되고, 환경부가 다시 건교부 및 수공에 실태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업무체계이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현재 먹는 물이 아니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오염도가 연속적으로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충분한 원인분석을 해야 하고, 각 지자체의 조치경과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조원 들여 만든 전국 정수장, 가동률은 58.5%

- 19개 광역상수도 평균 59.7%, 8개 공업용수도 평균 54.0%

- 금강 26.2%, 동화 30.6%, 충주 31.0% 등 저조한 지역 많아

- 지자체에서 자체 정수장 개발로 국민혈세 이중 낭비 지적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가동률이 평균 58.5%에 불과하고,  이중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59.7%, 공업용수는 5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洪在馨, 청주 상당)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정수장 가동률 현황>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19개 광역상수도 중 금강이 26.2%, 동화 30.6%, 충주 31.0%로 저조했고, 공업용수도 역시 아산이 12.1%, 대불이 37.9% 등 총 사업비 5조2,690억원을 들여 만든 27개 광역상수도 중 50% 이하로 가동되는 곳이 8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률 저조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금강의 경우 군산, 익산, 전주 등이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금강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무려 892억원인데, 기존의 시설을 두고 92년에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2,732억원에 건설하면서 금강 광역상수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가동률 46.7%의 보령과 31.0%의 충주, 30.6%의 동화는 모두 지자체가 수수시설 설치를 지연하거나 자체 정수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과 노후관으로 인한 높은 누수율 때문에 결국 수자원공사로부터 톤당 394원에 물을 구입하는 것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서 일단 광역상수도부터 건설하고 본 수자원공사의 주먹구구식 사업이 빚은 결과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석문공단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2,602억원을 들여 만들었던 아산 공업용수도는 현재 공단의 개발계획이 유보되면서 12.1%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349억원을 들였던 대불 공업용수도는 공장가동률 저하로 38.3%, 370억원을 들였던 군산 공업용수도는 같은 이유로 41.6%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예산낭비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자체 정수시설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청주시는  800억원을 들여 하루에 12만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들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이중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는 댐을 건설하기 보다 기존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의 가동률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노후관개량 사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5년 전국 정수장 가동률 현황

(단위 : 천㎥/일, %, 억원)

시 설 명	시설용량 (A, 공급능력)	일최대공급량 (B)	가 동 률 (B/A)	총사업비
계	16,481.9	9,639.1	58.5	52,690
광역상수도	13,047.4	7,785.3	59.7	45,637
수도권(Ⅰ-Ⅴ)	7,655.0	4,538.0	59.3	15,404
구 미(Ⅰ,Ⅱ)	400.0	309.8	77.5	916
금 강	300.0	78.5	26.2	892
태백(광동,달방)	110.0	51.3	46.6	581
대 청(Ⅰ,Ⅱ)	1,010.0	532.9	52.8	5,677
남 강	261.0	225.9	86.6	2,987
일 산	250.0	232.9	93.2	842
섬 진 강	90.0	72.2	80.2	648
부 안	87.0	64.4	74.0	530
금 호 강	370.0	237.3	64.1	1,490
주 암(Ⅰ,Ⅱ)	596.0	334.0	56.0	1,970
보 령	285.2	133.3	46.7	2,003
전 주	700.0	476.8	68.1	2,732
충 주	250.0	77.5	31.0	1,544
밀 양	150.0	78.1	52.1	1,736
포 항	161.2	112.0	69.5	962
동 화	52.0	15.9	30.6	845
원 주	100.0	66.3	66.3	1,088
울 산	220.0	148.2	67.4	2,790
공업용수도	3,434.5	1,853.8	54.0	7,053
울 산(Ⅰ,Ⅱ)	1,345.0	697.7	51.9	1,664
창 원	285.0	148.5	52.1	80
포 항	295.0	210.4	71.3	174
광 양(Ⅰ,Ⅱ)	865.0	638.0	73.8	1,521
거 제	36.0	32.0	88.9	293
대 불	57.5	22.0	37.9	349
군 산	130.0	54.1	41.6	370
아 산(Ⅰ,Ⅱ)	421.0	51.1	12.1	2,602
군 장 (Ⅰ)	(75.0)	-	-
대 덕	(20.0)	-	-

주) 군장(Ⅰ)공업용수도는 금강계통광역상수도 수원대체후 계열분리 예정

대덕공업용수도는 시설운휴(‘99.12)중으로 용도폐지 예정

초중등학교 급식용수 지원사업 문제

최신식 정수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용수공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초중등학교 급식용수 지원사업이 기금설치와 재단설립 문제 등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합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초중등학교 중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우려 학교 대상)

수자원공사는 대상학교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전국 초중등학교 중 지하수를 이용하는 1,869개 학교에 대해 음용수 적합 여부 조사결과 137개 학교가 부적합 판정난 사실이 있지요?

위 사업을 벌이려면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무엇입니까? 기금입니까? 기부금입니까?

수자원공사가 목표로 했던 학교가 500개인데, 2004년과 2005년 완료한 1차사업분 103개 학교 사업비로 기부금 51억원이 투여되었던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56억원의 기부금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 기부금은 어떻게 모은 것입니까?

<초중등학교 급식용수 지원사업 사업비 지출재원>(자료 : 수자원공사)

(단위 : 억원)

구 분	계	‘04～’05 (1차사업 완료)	‘06(2차사업)	‘07이후~
개 소	500개교	103개교	36개교	361개교
설치비(재원)	200(기금+기부금)	51(기부금)	20(기부금)	129(기금+기부금)

그런데 당초 위 사업을 결정했던 2004년 8월 이사회에서는 기금으로 집행하겠다고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5년 12월 이사회에서도 기금으로 하겠다고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공사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기금조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금출연을 위해서는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한데, 작년 8월 용역결과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용역보고자료에서는 재단의 역할을 사회공헌활동 업무총괄 및 수자원 관련 업무에 대한 홍보창구 역할을 전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단의 초기예산도 총 96억원이 든다는 것이고, 설립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법에 설립 및 운영비 지원규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하는 등 법개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중등학교 급식용수 지원을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놓고 그 재단사업의 일부분이 급식용수 지원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재단의 역할을 보면 급식용수지원사업과 재단설립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앞뒤가 바뀐 느낌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추상적이고, 마치 공기업에서 몸집불리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설립비나 운영비를 수공에서 지원하는 등 수공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기금으로 위 사업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러한 이유 등 때문에 재단설립은 보류한다고 하는데, 향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또한 이 사업은 원래 교육부가 해야하는 사업인데, 교육부에 재원이 없어 수공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수공에서도 재원을 별도의 기금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히 2006.2.27일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사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많아서 기금신설은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2004년도에 너무 경솔하게 기금으로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103개 학교에 대해 시행했는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성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수공은 2007년 이후 361개교에 대해 129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기금과 기부금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금은 재단설립도 쉽지 않지만 기금신설도 어려운 만큼 기부금으로 해야 할 것인데, 대상학교를 수질악화가 심각한 곳으로 축소해서라도 수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수도사업 통합운영시스템 추진 시급

- 현재 167개 지자체 수도사업 영세한 운영으로 낭비 심각

- 지자체 설득으로 규모의 경제 수립할 필요 절실

- 외국업체와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2003년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89.4%에 달하였음에도, 아직 520만명 가량은 수돗물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지역간 급수보급률의 편차가 큰 실정입니다. 특별 ․ 광역시는 98.8% 선에 달합니다만, 농어촌은 35.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가 167개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 ․ 표준성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권역별 통합운영체계 구축이 너무 늦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없습니까?

현재 167개 지자체가 각각 수도사업을 운영하여 통합관리가 절실합니다. 적어도 한 단위사업체당 50만 명이 넘어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재원조달이나 생산분배에 있어 적은 금액으로도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데, 앞서 언급한 167개 지자체 인구의 평균은 13만 명 선입니다. 산술적으로 최소한 4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추진현황은 매우 미진합니다. 현재 6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기 운영 중에 있고, 실시협약 후 운영준비 중인 곳이 3곳, 기본협약 후 추진 중인 곳이 35곳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지자체 중 유수율이 60%인 지자체가 45개나 되는데,  이중 운영효율화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17개로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업 속도를 좀더 높여야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영세한 규모도 문제겠습니다만, 지방상수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문제입니다. 평균 근무연수가 2년에 불과한데다가, 5년 이상 근무자는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루 처리량 10만㎡  이하 540개 정수장 중 17%는 청원경찰과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도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속히 통합운영시스템 가동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현재의 지자체와의 협약추진이 광역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별로 산재된 느낌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50만명 선을 염두에 두고 광역별로 묶어 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현재 프랑스의 베올리아(Veolia) 워터코리아가 인천 송도 ․ 만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DDA협상이 타결될 경우, 수자원공사에 비해 규모와 경험, 생산성에 있어서 앞서있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