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6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 고리1호기 내년 6월부터 최소 6개월 정지된다

전력차질 하루 1,400만kw, 하루손실액 10억원, 초유사태

과기부 문제 알고도 방치, 감사원감사 등 철저조사 필요

■ 고리1호기 설계수명 알고 보니 40년! 과기부 1999년 알고도 방치!

수명연장 묵살, 멀쩡한 원전 수명 10년 단축, 철저 조사해야

■ 중앙․서울 과학관 전시품 94.4% 교체기한 지나!

교체기한 5년 넘긴 똑같은 전시물에 관람객 외면

■ 북한 5-6년 뒤엔 핵무기 40-130기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 생산!

김태환의원 ‘06년 6월 발간된 ISIS 연구보고서’ 입수

■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지나쳐!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회소속연구원 감사 26명중 11명이 비전문가!!

■ 방사선종사자 중앙정보등록센터, 입력정보 부실 개선필요!

기본적인 정보조차 오기, 누락되고 있어 제도장치 마련 필요해!

■ 27개 산하기관 웹 방화벽 미구축, 인터넷 해킹위험 노출!

악성코드 ․ 해킹 막을 수 있는 웹 방화벽 27개 기관 미구축

고리1호기 내년 6월부터 최소 6개월 정지된다

전력차질 하루 1,400만kw, 하루손실액 10억원, 초유사태

과기부 문제 알고도 방치, 감사원감사 등 철저조사 필요!

건설 30년이 지나 설계수명이 만료됐으나 계속운전 평가결과 20년 더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고리원전 1호기가 한수원 과기부 산자부 등 관계기관들의 늑장대처로 최소 6개월 이상 가동을 장기정지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력공급차질은 물론 하루 10억5천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수원은 수명만료기간 3년 전인 04년부터 고리1호기의 계속운영을 위한 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으면서도 실제로는 2년이 지난 06년6월 계속가동심사를 신청, 정상가동시 하루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포기했으며, 산자부와 과기부도 당시 계속운전과 관련 업무협의를 하고도 이를 방치,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강해 그 배경에 대해 감사원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05년9월 관련법을 개정, 모든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심사 신청기한을 설계수명 2-5년 전으로 규정하면서 고리1호기에 대해서만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1년 전 신청이 가능토록 해 관계기관들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법 개정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에 따르면 “고리원전1호기는 07년6월18일 수명이 만료돼 그 동안 계속운전 여부를 검토해 왔다”면서 “고리원전이 설계수명만료 1년 전인 올해 6월14일 계속운전심사를 신청했으나 계속운전심사기간이 18개월 소요됨에 따라 07년 12월 심사가 끝날 때까지 최소한 6개월간은 원전을 무조건 중지해야 하고, 안전성시험과 서류보강 등으로 최악의 경우는 5년 장기정지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계속운전여부 평가시, 평가결과서 보완 또는 보정을 위한 기간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약 3개월 동안의 시험가동기간 등은 18개월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멀쩡한 원전을 1년 이상 가동중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한수원 과기부 산자부 등 원전 관련 전기관이 이를 예견하고도 무슨 이유인지 손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최소한 6개월을 정지할 경우 시간당 60만kw(설계기준은 58만7천kw)의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10억원, 6개월시 1,890억원이나 된다”면서 “관련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리원전 하루(10월3일기준) 실생산전력량:시간당 60만키로와트

공급가격:37원,  소비자가격:73원

*1일손실액: 공급가 60만×37×24=5억600만원

소비자가 60만×73×24=10억5천만원

*6개월손실액: 공급가 5억600만원×180일=910억원

소비자가 10억5천만원×180일=1,890억원

김의원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고리1호기 계속운영을 위해 04년 산자부에 수명만료원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원자력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산자부는 이를 05년4월 과학기술부와 협의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조치를 했다면 평상시 안전시험 점검기간 70일 내외 동안만 정지시키면 됐지만 지금은 이 기간을 빼고도 최소6개월, 최악의 경우 5년을 장기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기간이 이토록 길게 소요될 수 있는 이유는 18개월은 명목상 최소 심사기간으로, 심사 중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류보완과 안전성시험 등을 검증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으로 원자력법에서도 실제 심사기간을 2-5년으로 규정 해 두었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고리1호기를 통해 하루 1-2억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한수원이 실제로는 2년이 지난 06년6월에서야 계속운전심사를 요청했다”면서 “신청을 늦춰 길게는 1년 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게 됐으며 이 때문에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날리는 자충수를 왜 두었는지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더군다나 한수원은 05년 말 계속운전심사신청서작업을 완료하고도 막상 6개월 뒤 신청했다”면서 “작성 직후라도 신청했다면 정상가동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04년 산자부로부터 고리1호기에 대한 관련법 개정협의요청을 받은 과기부는 05년9월에서야 법개정에 나섰으나 계속운전을 위한 정상적인 기간이 2-5년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에 대해서만 신청기한을 수명만료 1년 전으로 규정했다”

면서 “이는 관련기관이 원전정지를 막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원자로 헤드와 주 제어반도 교체되거나 개선해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계속운전 허가를 취득한 후인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들 설비를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한수원이 가동 정지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제성을 높이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리원전 1호기 현황: 77년6월19일 최초가동, 30년 설계수명 07년6월 수명만료, 현재 계속운전(설계수명 완료 후 재가동하는 것)여부를 두고 관련업계와 전문가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음. 한수원이 올 6월 작성한 계속운전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0년이상 계속가동에도 안전성에 문제 이 보고서는 현재 과학기술부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중이다.

고리1호기 설계수명 알고보니 40년! 과기부 1999년 알고도 방치!

수명연장 묵살, 멀쩡한 원전 수명 10년 단축, 철저 조사해야

모든 국민이 30년으로 알고 있었던 고리원전1호기가 사실은 설계수명이 40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사실을 22년 뒤인 1999년12월 확인하고도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하지 않아 결국 고리1호기를 10년이나 앞당겨 정지해야 하는 사태를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 의원은 10일 “1977년6월19일 최초가동을 시작한 고리원전의 설계수명이 현재까지 모두 알고 있는 30년이 아니라 40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초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을 30년으로 알고 지금까지 운행해 결국 내년 6월18일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1999년 12월, 고리1호기의 수명이 2007년6월 완료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던 중 ‘고리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분석한 결과, 발전소 설계수명을 결정하는 주요기기의 실제 제작설계기준이 40년으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한전이 당시 과학기술부에 설계수명변경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과기부는 한전으로부터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하자는 변경 신청을 받고도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을 당초대로 30년을 유지, 결국 멀쩡한 원전을 10년이나 앞당겨 정지토록 했다”면서 “원전1기 건설에 2조5천억 원이 투입대고 건설기간만도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실수”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전력공급차질과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금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과기부는 1999년 12월 한전으로부터 10년 연장 요청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04년1월14일에서야 거부회신을 했다”면서 “사실상 4년 동안 방치하다가 설계수명이 3년 앞으로 다가오자 과기부와 한전에 대한 신뢰성문제, 비난여론 등을 감안 10년 연장을 거부하는 대신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리1호기는 40년 수명으로 설계 제작되었으나 FSAR에는 수명을 30년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는 1970년 계약당시 한국의 원전기술이 일천한 탓으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사의 조치였으나 1999년에는 한국의 원전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10년 연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과기부가 운영조건변경신청을 묵살한 것이다. 현재 고리1호기와 동일한 미국의 Kewaunee원전과 WH2-loo

p원전 등 세계적으로 고리원전과 동일한 6개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되어있다.

고리1호기의 설계수명이 30년으로 확정된 과정을 보면, 한전이 1970년12월 계약당시 발전소 수명을 30년 이상 보장토록 명기했으나 1974년 6월 과기부에 ‘고리1호기원자로 시설설계 및 공사방법 승인신청서’를 막상 제출할 때에는 내용연한을 30년으로 명기했기 때문에 78년 미국의 웨스틴하우스사도 FSAR 작성시 설계수명을 30년으로 적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왜 한전이 30년을 명기했는지, 그리고 40년 수명을 30년으로 축소한 것에 대한 책임공방과 시정요구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중앙․서울 과학관 전시품 94.4% 교체기한 지나!

교체기한 5년 넘긴 똑같은 전시물에 관람객 외면

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전체 전시품 중 94.4%에 달하는 3,163여점이 내구연한 및 교체기한을 경과해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과학관 및 서울과학관의 전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과학관의 전시품 3,185점 중 노후와 관련이 없는 자연사류와 골동품을 제외한 2,437점의 99.7%(2,340점)가 교체주기 5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내구연한 및 교체기한 경과 전시품 현황

서울과학관 역시 전체 전시품 3,755점 중 자연사류와 골동품을 제외한 913점의 90.1%(823점)가 내구연한 및 교체기한을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시품의 종류별로는 모형류가 1,377점으로 가장 많았고, 전시물을 설명하는 표지판 등의 패널류(1,167점)와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류(90점)가 뒤를 이었다.

이렇듯 똑같은 전시물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관람객들은 꾸준히 줄어, 중앙과학관의 관람객은 ’03년 81만 명에서 ’05년 76만 명으로 서울과학관은 ’03년 210만 명에서 ’05년 188만 명으로 감소했다.

<참조> 최근 3년간 중앙과학관․서울과학관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

입장료 수입 역시 ’03년 5억 7천만 원에서 ’04년 4억 2천만 원,  ’05년 4억 천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김의원은 “과학관에 전시되고 있는 전시물의 적기교체를 위해서는 연간 약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절반도 안 되는 9억 5천만 원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 적기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똑같은 전시물이 반복된다면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예산증액을 통해 과학관이 대국민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구연한 및 교체기한 경과 전시품 현황>

	영상류	모형류	패널류	기타	노후 전시품총계 (A)	전체전시품 (B)	노후전시품비율(A/B)
중앙과학관	87	1,283	938	32	2,340	2,437	99.7%
서울과학관	3	94	229	497	823	913	90.1%
계	90	1,377	1,167	529	3,163	3,350	94.4%

<최근 3년간 중앙과학관․서울과학관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

		’03	’04	’05
중앙과학관	관람객	818,231	768,201	762,710
	관람료	180	183	181
서울과학관	관람객	2,105,615	1,856,176	1,886,672
	관람료	391	245	230

(단위: 명, 백만원)

북한 5-6년 뒤엔 핵무기 40-130기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 생산!

김태환의원 ‘06년 6월 발간된 ISIS 연구보고서’ 입수

북한이 KEDO로부터 경수로지원을 받고 정지시켰던 영변 50MWe를 지난해 8월 재가동하여 올해 중반까지 5-7㎏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6년 후에 이 원자로가 완공될 경우 북한은 현재보다 약 10배가 많은 40-130기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태환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입수한 국제과학안보연구원(ISIS)의 6월26일자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초 영변 50MWe 원자로의 건설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2006년 5월 현재 주목할 만한 건설 활동은 없으나 5-7㎏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향후 5-6년 후에는 이 원자로가 완공될 것이며 이때는 현재보다 약 10배가 많은 플로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06년 중반 현재 북한은 전체 43-61㎏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이중 20-53㎏의 플루토늄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돼, 4-13기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2008년 중반까지 핵무기 8-17개를 제조할 수 있는 40-68㎏의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ISIS는 이 보고서를 출간하기위해 북한의 성명, IAEA 정보, 위성사진, ISIS전문가 분석 그리고 미국, 일본 및 한국 정부관리와 전문가의 정보를 근간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김의원은 일본의 핵무기 제조능력과 관련 국정감사장에서 “공노명 전 외무부장관시절인 1995년 이미 6개월 내 10기 이상의 핵폭탄을 실전에 배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서 “현재는 2개월 이내에 10기이상의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에 대한 선심성 인사 지나쳐!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회소속연구원 감사 26명중 11명이 비전문가!!

월드컵 대표팀 감독과 코치진이 축구에 전혀 문외한이라면, 대표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어떨까? 감독과 코치의 지시에 따라야하는 선수들은 어떠할까?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집단들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장 및 감사들 중 3명의 기관장과 11명의 감사가 기관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임명되어있으며, 감사의 경우 2006년 9월 현재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원에 재임중인 감사가 26명인 것을 감안하며, 비율상으로 무려 42%를 넘고 있어, 전문가집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관 및 연구원의 전문성 제고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의원에 제출한 ‘산하기관, 출연(연)의 기관장 및 감사현황’에 따르면, 참여정부이후 현재까지, 해당기관 및 연구원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들 인사 중 상당수가 현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장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씨가 올해 2월부터 4년간의 임기로 광주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기관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박인철씨는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지냈던 인물이며, 동지원본부 복지센터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을 지낸 허태정씨가 재임하고 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감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원에 상임 또는 비상임 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총 26명중 11명이 전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종합학교 교장, 경찰청 차장을 지낸 김홍권씨가 한국원자력연구소 감사로 재임하고 있으며, YMCA 이사, 광주문화자치회의 회장을 지낸 김상윤씨가 광주과학기술원 감사로, 한겨레신문 대전 지사장과 교동식품 이사를 지낸 김영완씨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로, 민주당 대전지부 정책실장과 열린우리당 대전본부 자문위원을 지낸 최영식씨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감사로 재임하고 있다. (별첨자료 참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연구회의 이사장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기관 및 관련연구원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김의원은 “이와 같은 인사는 법으로 정한 기준을 무시한 인사로, 누가 보더라도 낙하산인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이들 인사중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현정부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정부산하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는 정부의 선심성 인사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많은 연구소들은 과학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많은 전문인력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력들을 지휘할 기관의 수장 및 감사가 계속적으로 비전문가들에 의해 채워진다면, 전문인력들의 능률향상과 연구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과학한국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관명	감사	감사경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권재도	대학사무처장,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단장
한국원자력연구소	김홍권	경찰종합학교 교장, 경찰청 차장
한국과학재단	박재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광주과학기술원	김상윤	YMCA 이사, 광주문화자치회의 회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재방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청와대부속실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박인순	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대표이사
한국한의학연구원	장보고	보고물산정보통신 대표, 환경경제신문사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영완	한겨레신문 대전지사장, 교동식품 이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영식	민주당 대전지부정책실장, 열린우리당 대전본부 자문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재홍	삼광기업 대표, 혼도 인터내셔날 부사장
한국해양연구원	박래군	행자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무총리 민정비서실 전문위원

표1:과학기술부 산하기관 비전문성 감사현황 및 감사경력(2006년9월현재)

방사선종사자 중앙정보등록센터, 입력정보 부실 개선필요!

기본적인 정보조차 오기, 누락되고 있어 제도장치 마련 필요해!

방사선종사자의 피폭정보를 일괄관리하기 위해 2년 동안 5억여 원을 들여 구축한 중앙정보등록센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계통에서 종사하는 방사선 피폭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정보등록센터가 사생활보호와 오기·누락된 자료들로 인하여 통계자체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을 보면 방사선종사자들의 건강진단서도 중앙정보등록센터에 기록하기로 했지만 막상 건강진단서를 입수해 기록해보려면 병원측이나 환자 측에서 사생활과 관련되어 제출을 거부하는 예가 많아 누락자가 상당했다.

또, 진단결과 대부분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병력이나 현재 건강상태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 건강진단서 내용을 등록은 했으나 정보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고, 종사자 관리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 등이 상당히 오기 누락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와 통계자체가 엉터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년에 걸쳐 5억여 원을 들여 구축한 중앙정보등록센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피폭자의 건강상태 파악은 피폭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만큼, 건강진단서 등록을 강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27개 산하기관 웹 방화벽 미구축, 인터넷 해킹위험 노출!

악성코드 ․ 해킹 막을 수 있는 웹 방화벽 27개 기관 미구축

최근 웹사이트의 취약성을 이용한 홈페이지 위변조 및 악성코드 유포등이 급증함에도 불구, 과학기술부 산하 27개 기관이 웹방화벽을 구축하지 않아 해킹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웹방화벽 구축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개 기관 중 27개 기관의 웹방화벽이 미구축되었다.

<참조> 과기부 산하기관 웹방화벽 구축 현황

전체 35개 기관 중 고등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한 8개 기관만이 웹 방화벽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자력 의학원을 비롯한 9개 기관은 현재 구축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웹 방화벽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웹 애플리케이션(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웹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여러 대학과 기업체들이 서둘러 웹 방화벽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주요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부 산하기관들만이 유독 방화벽의 중요성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이다.

특히 웹 방화벽 미구축기관들의 올해 보안관련 예산이 16억원에 이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서버당 2백만 원~5백만 원에 불과한 웹 방화벽은 구축되질 않아 등잔 밑이 어둡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의원은 “홈페이지 변조나 변조된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출 등 웹 해킹이 급증하고 가운데 공공기관이 앞장서 웹 방화벽의 설치필요성을 알려야한다”며

“특히 과학기술부의 경우 유출되어서는 안 될 많은 자산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하루 속히 예산을 투입해 웹 방화벽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산하기관 웹 방화벽 구축 현황>

연번	기관명	웹 방화벽 구축여부
		구축	구축중	미구축
1	한국과학기술원			○
2	고등과학원	○
3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5	한국원자력연구소			○
6	원자력의학원		○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9	한국과학재단			○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1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13	핵융합연구센터			○
1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1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16	한국천문연구원		○
17	한국한의학연구원			○
18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21	한국전기연구원			○
22	한국화학연구원			○
23	안전성평가연구소			○
24	한국기계연구원		○
2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26	한국식품연구원			○
2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3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3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
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3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34	한국해양연구원			○
35	(부설)극지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