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3일(금)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산업단지공단 산땅공(한국산업땅장사공단)인가?

- 부당한 분양가 산정으로 폭리, 산자부 지도․감독 기능은 있으나 마나 -

■ 영리목적의 공기업은 존재이유가 없다

- 2005년 산단공 임원 성과급, 04년 대비 42.8% 증가 -

■ 산자부, 겉으론 ‘수도권규제유지’ 속내는 ‘추가업종허용’

- 금년 4월 용역보고서, 53개 추가업종 선정에 단계적 접근 조언까지!! -

■ 대다수 기업들 기업이전 지원정책 만족 못 한다

- 김성조 의원, 기업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국민들은 고통분담, 산하기관들은 돈 잔치 !

- 03년 대비 05년 장관 기본급 인상율 8%, 한국수출보험공사 무려 62% -

- 감사연봉, 단연 석유공사가 최고, 산자부보다 4.5배 많아 -

- 이사연봉(05),  강원랜드 1억7,748만원, 승강기안전관리원의 3.1배 -

■ ‘용제’ 잡으려다 ‘톨루엔’ 놓치고

- 유사석유제품 탈루세액 연간 2조원 추정 -

- 용제 불법유통량 늘고 단속건수 줄고, 틈새노린 톨루엔․메탄올 방치 -

■ 비영리법인 설립 남발, 산자부 제대로 감독 안 해

- 총 545개, 현재 관리기관은 108개 불과, 사무감사는 단 한 곳 실시 -

- 정계 또는 정부기관 출신자 51명 중 40명이 산자부 출신 -

■ 명분 없는 독립사업부제, 당연히 중단되어야 !!

- 산자부, ‘한전조직의 단순 개편’, ‘배전분할의 대안’ 입장차 보여 -

- 김성조 의원, “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려야 한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 전력산업기반기금, 역시 산자부 돈 !

- 지난 6년간 5,043억원 중 정부기관 3,702억원 독차지 -

- 특히, 한전 등 산하기관들, 3,081억원으로 싹슬이 -

■ 솜방망이 처벌에, 자체감사 하나마나

- 35개 기관, 지난 6년간 연평균 3,856건 지적사항 적발하고도 징계는 고작 4.6% -

- 지적건수 최다기관, 역시 한전 7,350건(33.6%) -

- 에관공 등 8개 기관, 6년간 징계 0건 -

■ 산자부, 정보통신 보안의식 수준 산하기관만도 못 해 !

- 산하기관, 보안감사 중구난방, 규정은 무용지물 -

- 산자부 등 22개 기관 자체 보안감사 한 번도 안 해 -

■ 정유사 과다이익 논쟁, 공정위 조사결과 지켜봐야 !

- 김성조 의원, “성급한 논란은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우려 있다” 지적 -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체계화된 기준 마련 필요 !

- 26개 위원회 중 9개만 실질적 활동, 수당산정기준도 제 각각 -

- 전기위원회內 분과위원회도 대폭 조정 필요 -

※ 보도자료 형태로 작성하지 못하고, 질의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첨부자료도 빠져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시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o 산업단지공단 관련 : 황근환 비서관(국감 현장, 017-798-1878)

o 그 외 : 이종원 비서관(의원회관, 788-2928  016-730-08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산업단지공단 산땅공(한국산업땅장사공단)인가?

- 부당한 분양가 산정으로 폭리, 산자부 지도․감독 기능은 있으나 마나 -

■ 개요

O 지난 2006년 6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한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 산정방법이 산집법 및 동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규정을 무시한 산업용지 분양가 산정

O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6년 6월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 부지 87,694.7㎡를 (주)광하테크놀로지 외 22개 업체에 120억5천7백만원에 분양하였음(㎡당 13만8천원)

O 해당 부지는 공단이 2005년 7월 LG전자와 LG화학으로부터 306,810.6㎡를 271억6천4백만원에 매입(㎡당 8만9천원)한 산업용지를 1차 분양한 것임

O 공단은 산업용지를 재분양 할 경우 산집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저렴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불과 1년 만에 매입가격보다 54%나 비싸게 분양하였음(㎡당 가격 8만9천원 → 13만8천원)

O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하여 공단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고가에 매각하여 입주업체에 경제적 손실을 주었음

O 이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산업지원부는 산단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미 분양한 부지에 대한 분양가를 다시 정산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구미 이마트부지는 ‘지원시설’부지로 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음

■ 신규분양과 재분양

O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내의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방법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산업용지를 신규분양하는 경우와 분양받은 업체로부터 공단이 매입하여 재분양하는 2가지 경우가 있음

O 신규분양의 경우 분양가 산정은 토지공사가 하고 분양대금도 토지공사로 입금되어 산단공은 다만 분양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것임

O 재분양의 경우 분양가 산정을 산단공이 하고 분양수입도 산단공의 자체수입으로 귀속됨. 지난 6월 분양한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재분양에 해당됨

■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 (구)LG부지를 재분양하게 된 경과

O (주)LG전자와 (주)LG화학은 1995년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약 9만2천평을 약 271억원에 분양받음

O LG전자와 LG화학은 1995년 당시 해당 부지에 전자부품과 생명과학제품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이후 해외 공장 건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부지매각을 추진하던 중, 부지 규모가 크고 용도가 산업용지로 제한되어 있어 매각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5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입원가에 부지를 매각하게 됨

■ 감사원 처분요구 경과

1. 감사원이 분양가 산정기준을 낮추도록 권고한 경위

O 감사원은 지난 2004.10 - 11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22개 기관에 대하여 ‘기업불편사항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O 감사 결과 감사원은 산업자원부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매각기준 등 미비’를 사유로 처분요구(권고) 조치를 내림

▣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 내용

○ 산집법령 등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매각가격에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고가로 매각하더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없음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에 산업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에 저렴하게 분양․임대되도록 분양가격 기준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

2.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조치

O 감사원의 처분요구(권고)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처분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지역투자입지담당관-1674, 2005. 9.16)을 통보함

3. 산업자원부의 공문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

O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5. 12. 8 제10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산업자원부의 통보 취지에 맞춰 개정함

■ 질의사항

O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부당한 가격으로 분양한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 (구)LG 부지에 대하여 분양가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분양받은 업체에는 환불조치하고 잔여부지의 2차 분양시에는 다신 산정한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의 자체조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를 병행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정감사 최종일 산업자원부 감사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O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공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윤추구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먼저 고려하여 운영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됨. 따라서 산업자원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도․감독함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고려해 주시기 바람.

영리목적의 공기업은 존재이유가 없다

- 2005년 산단공 임원 성과급, 04년 대비 42.8% 증가 -

■ 개요

O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생산과 서비스에 있음. 이윤추구를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한 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집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단을 운영해야 함에도,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를 유통업체에 분양하여 대형할인점이 입주하도록 하거나 산업용지를 비싸게 분양하여 그 분양차익을 통한 수익으로 직원 성과금을 지급하는등 공기업의 경영윤리에 어긋나는 공단운영을 해 왔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O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사장 임면권 등 지도․감독 권한 가진 산업자원부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임

산집법 제45조의11(업무의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산단공의 분양차익 및 성과금 지급 현황

O 지난 3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익구조를 분석한 결과 분양차익이 공단의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분양차익이 05년 57억 8천만원, 04년 17억원, 03년 56억 9천만원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05년 11억 1천만원, 04년 4억 4천만원, 03년 159억원을 기록함

O 공단은 05년 23억 2,800만원, 04년 16억 6천만원, 03년 15억 7천만원의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였음(1인당 평균 05년 550만원, 04년 392만원, 03년 371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순이익, 분양차익, 경영성과금 지급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비고
당기순이익		159억원	4억 4천5백만원	11억 1천만원
분양 수익	분양수입	101억 1천만원	19억 3천만원	246억 9천만원
	분양원가	44억 2천만원	2억 3천만원	189억 1천만원
	분양차익	56억 9천만원	17억원	57억 8천만원
성과금	총액	15억 7천만원	16억 6천만원	23억 2,800만원
	직원 1인당	371만원	392만원	550만원	423명

O 임원의 경우 2005년 성과급은 2004년에 비해 무려 42.8%가 증가하였음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급여 현황>

(단위 : 원)

구분			이사장	부이사장	상무이사
2003년	기본급		93,439,980	79,609,860	71,089,920
	성과급		12,977,775	11,056,925	9,873,600
	계		106,417,755	90,666,785	80,963,520
2004년	기본급		96,243,300	81,998,280	73,778,940
		03년 대비	3.0%	3.0%	3.8%
	성과급		13,367,125	11,388,650	10,247,075
		03년 대비	3.0%	3.0%	3.8%
	계		109,610,425	93,386,930	84,026,015
		03년 대비	3.0%	3.0%	3.8%
2005년	기본급		98,168,220	83,638,260	75,254,580
		04년 대비	2.0%	2.0%	2.0%
	성과급		19,088,265	16,262,995	14,632,835
		04년 대비	42.8%	42.8%	42.8%
	계		117,256,485	99,901,255	89,887,415
		04년 대비	7.0%	7.0%	7.0%

O 산단공의 사업 영역에 ‘분양’이 포함되어 있어 공단이 분양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영역에서 ‘분양’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O 올해에도 산단공은 1991년 수자원공사로부터 19억원에 매입한 구미 제3단지의 지원시설부지를 (주)신세계 이마트에 503억원에 분양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O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은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산단공이 ‘분양’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O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사업 중 분양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공단 사업에서 분양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공단이 분양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전액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공단의 사업비를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공공성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공단이 수익성보다 입주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산자부, 겉으론 ‘수도권규제유지’ 속내는 ‘추가업종허용’

- 금년 4월 용역보고서, 53개 추가업종 선정에 단계적 접근 조언까지!! -

■ 현황 및 개요

O 그간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1999년부터 성장관리지역內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 허용, 국내기업 중 반도체 등 7개 업종은 기존 건축면적의 50%, 자동차 등 3개 업종은 25% 범위 내 등 총 14개 업종에 대해 공장 증설을 허용해 왔음

O 현재까지도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 2004. 1.16 : 건교부 주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당시 경기도지방공사․파주시가 추진 중이었던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과시켜줌

- 2005. 5.17 :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2004년에서 2007년으로 3년간 연장함

- 2005.11. 4 : 정부 여당은 수도권 발전대책위원회를 열어 2006년 말까지 수도권내 첨단 8개 업종에 대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함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LCD TV, OLED),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LCD 모니터), 광섬유 및 광학요소(Prism Sheet, 편광판), 기타 전자부품(Photo Mask),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 모듈), 인쇄회로판,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LED), 그리고 그 외 기타 화학제품(감광재, Process Chemical) 등임

- 2006. 6. 5 : 국무회의에서 ｢산집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여 자연보전지역內 공장면적에서 사무실 등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 2006. 9.28 : 재경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4개 기업(한미약품, 현재제철, KCC, 팬텍)에 대해 선별적으로 공장증설을 허용토록 함

O 그것도 모자라 산자부는 최근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산업연구원, 2,990만원)을 실시(2005.11.18~2006.4.17)해 첨단업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음

■ 문제점

O 산자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의 목적에 대해 실무부서 차원에서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힘든 해명에 불과함

- 어느 부처도 연구용역을 일개 부서차원에서 참고용으로 실시하지는 않으며, 부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인 만큼 당연히 부처가 추진하는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산자부가 참여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겠음

O 동 용역보고서에 대해 실무부서에서는 장관보고가 없었다고 하나, 이 역시 이해하기 힘듦

- 수도권 규제완화는 특정부처를 떠나 국가적인 현안인 만큼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장관이 알고 있어야 함. 그럼에도 장과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일선 부서는 추가 규제완화 첨단 업종을 연구하고 있음에도, 장관은 이것도 모르고 ‘수도권 규제기조는 유지’라고 주장하는 엇박자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함

O 보고서는 53개 업종을 동시에 허용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104page)고 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현재 산자부가 단계적인 추가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 지난해 11월 23일 산자부는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완성되기 전까지 현재의 수도권 규제기조를 유지키로 하고, 사안별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 시급성, 지방투자 위축여부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접근 할 계획을 밝혔음

- 또한, 장관은 서면답변(2006.3.13)에서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기 이전가지는 현재의 수도권 규제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첨부 1)

- 그러하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규제완화조치는 없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연구수행도 전혀 불필요한 것임. 이는 제한적인 접근이 아니라, 대외적인 명분 뒤에 숨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추가적인 규제완화 업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산자부가 지방 죽이기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질의사항

O 먼저, 지난달 재경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사전에 재경부와 충분한 협의과정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동 용역을 시행한 사실에 대해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규제완화 사안의 비중을 감안할 때 당연히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럼에도 장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부처內 보고라인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O 동 보고서는 허용 대상 업종 134개 중 구체적인 검토기준에 따라 전기, 전자를 필두로 한 53개 첨단업종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향후 산자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O 산자부는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방이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임. 그렇다면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결정해야 함에도, 이런 식으로 참여정부의 逆균형발전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O 본 의원은 동 보고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나을 것이므로 당장 폐지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장관도 동의하는가?

대다수 기업들 기업이전 지원정책 만족 못 한다

- 김성조 의원, 기업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현황 및 개요

O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은 지난 1999년 경제장관조정회의에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동안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실적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표 1>                                  연도별 기업이전 실적                            (단위 : 개)

연 도		5명이하	6~10명	11~30명	31~50명	51~100명	101명이상	계
2000	기업	3	6	21	3	3	5	41
	비율	7.3	14.6	51.2	7.3	7.3	12.2	100
2001	기업	7	22	30	12	9	5	85
	비율	8.2	25.9	35.3	14.1	10.6	5.9	100
2002	기업	10	21	29	9	7	6	82
	비율	12.2	25.6	35.4	11.0	8.5	7.3	100
2003	기업	18	38	38	17	14	8	133
	비율	13.5	28.6	28.6	12.8	10.5	6.0	100
2004	기업	11	35	71	28	20	27	192
	비율	5.7	18.2	37.0	14.6	10.4	14.1	100
2005	기업	35	45	105	40	34	52	311
	비율	11.3	14.5	33.8	12.9	10.9	16.7	100
계	기업	84	167	294	109	87	103	844
	비율	9.9	19.8	34.8	12.9	10.3	12.2	100

O 현재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크게 세제지원, 보조금지원, 기타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세제지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국세감면과 재산세 등 지방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산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를 마련, 2004년 5월부터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 신설․운영해 오고 있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100인 이상 기업이 이전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50:50의 비율(낙후지역은 정부 80%)로 해당기업에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임 (첨부 1)

O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2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의원도 국정감사에 대비해 과연 수도권 규제가 기업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지방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를 비교분석하면서 질문하고자 함

용 역 과 제 명	발주기관	수주기관	납품월	조사대상기업수	조사기간
기업의 지방이전 실태조사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2006.8	수도권소재 172개 (회수본)	2006.8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	산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004. 9	수도권소재 3,073개	2004.4.19~5.31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산자부	산업연구원	2005. 2	전국 537개	2004.11.29~12.15

■ 문제점

O 산자부는 기업이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당연히 이전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자체적으로 파악해야 함에도, 건설교통부(지역발전정책팀)로부터 넘겨받고 있음

-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국정감사(9.22)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당시 장관은 “파악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첨부 1)

-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도권으로의 역이전에 대한 실태파악은 전무할 수밖에 없음. 건교부에 확인(10/12)한 결과 건교부도 역이전에 대한 통계나 자료는 잡지 않고 있다고 함

- 지방이전보다는 역이전이 많을 것인 바, 도대체 얼마의 기업이 지방으로 가고 수도권으로 오는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파악도 없이 어떻게 기업이전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음

O 지난 5년간(2000~2005) 각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844개소로 연평균 168.9개의 기업이 이전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5.0%임. 이것만 놓고 보면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이전기업의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면 이전의 파급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산업기반 확대 등 지역산업 발전의 모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

- 업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실질적인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고용창출효과 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첨단업종의 이전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전기전자의 경우 13.7%로 총 844개소 중 116개소이며, 총 이전 제조업 778개소 중 14.9%에 지나지 않음. 또한, 자동차의 경우도 8.4%로 총 844개소 중 71개소이고, 총 이전 제조업 778개소 중 9.1%에 불과함 (첨부 2)

- 규모의 경우, 종업원수 30명 이하 기업은 545개소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만이 이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이런 기업의 기업활동을 통한 수익의 지역에의 재투자효과나, 지역인력의 흡수 등 고용증대효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고작 전체의 12.1%인 102개소만이 이전하였음

O 기업의 지방이전을 논할 때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이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실상은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 때문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임

- 의원실 조사(2006.8) : 해외투자 사유는 값싼 노동력(32.4%), 시장개혁(30.3%), 비용절감(11.0%) 등의 순이며, 수도권규제는 9.7%에 불과함

- 산자부 보고서(2005.2) : 해외투자 이유는 저렴한 생산비용(49.2%), 현지시장 진출( 47.0%), 관련기업 진출(23.5%), 현지 원자재 활용(19.7%), 제3국 시장진출(18.9%) 등의 순임

- 산자부 보고서(2004.9) : 해외투자 이유는 현지시장 개척(43.8%), 인건비 등 비용절감(32.1%), 거래기업 이전(6.9%) 등의 순이며, 국내규제과다라는 응답은 0.6%로 총 대상기업 521개소 중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O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실효성이 미미한 기업이전의 현실을 볼 때 이런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진다면 지방이전은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될 것임

-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 규제는 지방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게 하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한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조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의원실 조사(2006.8) : 수도권 규제가 지방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53.3%), 영향력이 없다(11.2%)

구분	매우 영향력 크다	영향력이 크다	그저그렇다	영향력이 없다	전혀 영향력 없다
응답수	37	44	54	10	7
%	28.9	24.3	35.5	6.6	4.6
	53.3			11.2

O 수도권에 소재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방으로의 이전의사가 없음. 그렇다면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나, 현재 기업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의원실 조사(2006.8)에 의하면 만족한다가 5.7%인 반면, 불만족스럽다가 62.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그만큼 정부지원정책이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수	1	9	56	68	41
%	0.6	5.1	32.0	38.9	23.4
	5.7			62.3

- 산자부 보고서(2004.9) : 총 3,031개사 중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58.9%이나,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1.1%로 나타나고 있음

■ 질의사항

O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만 놓고 보면 기업의 지방이전 실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별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 현재까지 기업이전으로 해당지역의 고용창출효과와 지역생산성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는가?

O 그렇다면 현재 실질적으로 지방의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대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이전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지방으로 의사가 있거나 이전한 기업이 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는가?

O 모든 정책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파악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기업의 입장이 무엇이고, 어떠한 지원정책을 원하고 있는 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볼 의향은 없는가?

■ 개선요구사항

O 우선, 현재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적용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지역에도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성장관리지역 중 과밀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함

O 지방을 살리는 길 중 효율적인 것은 기업의 이전인 바,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 조정 및 국고지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차원에서 국비지원 비율을 추가조정문제를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제정지원이 절실한 만큼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토록 해야 할 것임

- 산자부 보고서(2004.9)에서 개선사항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또 산자부 보고서(2005.2)에서도세제혜택 및 금융지원이 43.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항목으로는 지방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103건으로 최다로 조사되었음

- 의원실 조사 결과에서도 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장부지구입비지원이 24.0%, 국세감면이 10.3%, 지방세감면이 8.6%로 나타났음

- 따라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등의 효율성이 적은 제도를 폐지하되, 그 재원을 필요한 곳에 충당하도록 해야 함

O 동시에 법인세 감면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3년 12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실태조사결과 이전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인 만큼, 감면기간을 늘리거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임

O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이 인력확보나 SOC시설, 기반시설 등 투자여건과 생활여건이 지방에 비해 유리한 바, 지방의 투자환경과 생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함

- 현재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 등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도 중요하나 동시에 지역인력 양성 배출 및 인력지원방안 마련, 각종 편의시설 확보로 이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

-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우수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활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주어야 함. 그리고 주거, 의료, 문화시설 등 각종 정주여건 마련과 개선을 통해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및 인력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국민들은 고통분담, 산하기관들은 돈 잔치 !

- 03년 대비 05년 장관 기본급 인상율 8%, 한국수출보험공사 무려 62% -

- 감사연봉, 단연 석유공사가 최고, 산자부보다 4.5배 많아 -

- 이사연봉(05),  강원랜드 1억7,748만원, 승강기안전관리원의 3.1배 -

■ 현황 및 개요

O 최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임원들의 연봉, 특히, 성과급 지급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그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O 이런 관점에서 산자부 및 산하기관들의 임원(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 지급실태를 보면, 아무리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나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장관의 임금수준을 수배에서 수십배 능가하는 기관들이 속출하고 있음

- 기관들의 임금인상은 기관 내부사정이기는 하나,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이 경영성과 달성 등의 합당한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인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연봉지급실태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임

■ 문제점

O 기관장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003년에 비해 2005년 기본급 인상율은 8%인데 반해,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의 경우 증가율이 62%로 장관보다 약 8배나 크게 증가하였음. 다음이 요업기술원 원장은 증가율이 29%로 장관보다 약 4배 많음 (첨부 1)

- 지난해 장관의 기본급이 1억 322만원인데 반해,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은 2억 2,832만원으로 2배에 달하며, 한국기술거래소 사장이 1억 6,000만원, 강원랜드 사장이 1억 4,535만원, 요업기술원장이 1억 4,444만원 등으로 장관을 상회하는 기관이 9개에 달함

- 더욱이 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실태를 보면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제외하면 2003년 대비 2005년 성과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97%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96%에 달함

- 이들 기관들이 과연 충분한 경영성과를 달성했는지, 경영성과 달성에 편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O 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제외한 기관의 감사 기본급 증가율(03년 대비 05년)은 산업자원부를 능가하고 있음 (첨부 2)

- 산업자원부는 증가율이 4%인데 반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경우 57%로 무려 14배 이상 많으며, 한국남부발전(주)와 특허청이 각각 18%로 뒤를 잇고 있음

- 지난해 산업자원부의 경우 감사의 기본급이 7,317만원이나,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억 7,694만원으로 2.4배에 달하며, 강원랜드가 1억 3,006만원, 에너지관리공단이 1억 591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억 465만원 등임

- 성과급의 경우 한국가스기술공사(주)는 오히려 466%나 감소한 데 반해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각각 94% 증가해 대조를 이루고 있음

O 비록 산하기관들의 임금수준 결정이 이사회 결정사항이기는 함. 그러나 이사의 경우를 보면 기관들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첨부 3)

- 2003년 대비 2005년 기준으로 30% 이상의 연봉 증가율을 보이는 기관은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KOTRA, 한국수출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7개 기관으로, 한전KDN(주)이 53%로 석유품질관리원이 8% 증가한 데 비하면 무려 약 7배에 달함

- 기본급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증가율은 53%로 가장 높은데, 한국가스공사가 10%임을 감안하면 5배 이상에 달하는 것임

- 성과급의 경우 대한석탄공사의 증가율이 84%, 한국지역난방기술(주)가 81%인 반면, 한전기술(주)는 오히려 178% 감소했음. 단적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난해 1,255만원을 받은데 반해 한국가스기술공사(주)는 1억 1,495만원으로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질의사항

O 모든 기관의 임금수준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음. 그러나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기관들의 경우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O 대다수의 기관들이 전년도 혹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나 목표 달성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물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본 의원은 성과급이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로 귀착되기보다는 이윤을 나눠 갖기에 급급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도 견해를 같이 하는가?

O 최근까지 이어지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관들의 무원칙한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지급 등은 예산낭비요, 사치로 여겨질 수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산하기관들의 임원들이 국가적 고통분담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용제’ 잡으려다 ‘톨루엔’ 놓치고

- 유사석유제품 탈루세액 연간 2조원 추정 -

- 용제 불법유통량 늘고 단속건수 줄고, 틈새노린 톨루엔․메탄올 방치 -

■ 현황 및 개요

O 소위 세녹스 사건 이후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았으나, 오히려 편법을 동원한 제조 및 판매는 늘고 있는 추세임

-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1>              유사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단속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유사휘발유	주유소	81	98	52	102	71	404
	노상	0	59	1,113	2,855	5,020	9,047
	소계	81	157	1,165	2,957	5,091	9,451
유사경유		107	128	270	406	305	1,216
계		188	285	1,435	3,363	5,396	10,667

-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표 2>            연도별 유사석유제품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6	계
건수	87	63	6	115

O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어야 하는 큰 이유는 정상적인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탈루세액에 의한 국가세수의 결손을 초래하게 된다는 데 있음

■ 문제점

O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금탈루를 통해 손쉽게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고유가 시대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자극 요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 2005년 기준으로 유사휘발유 유통 규모는 휘발유 총 내수량의 약 11%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세금 탈루액의 경우 유사휘발유는 약 9,400억원, 유사경유는 1천억원 정도로 모두 1조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류 총세수의 4.2%에 해당되는 규모임

유사경유의 경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가 인상조치로 인해 불법유통량은 한층 늘어날 것인 바, 이를 감안하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표 3>        유사석유제품 유통 현황 및 탈루세액 추정   (단위 : 만배럴, 억원)

구분	유통량 (총내수량대비율)	탈루세액(2005 기준)	석유류 총세수 (점유율)
유사휘발유	676 (11%)	9,393 (유조차(2만리터) 1대분 제조시 1,700만원)	24조 3,008 4.2%
유사경유	추정곤란	1,070
계		1조 463

※ 유사휘발유 탈루세액 : 제조원료인 용제사용량 증가 기준으로 추산

※ 유사경유 탈루세액 : 품질검사 불합격률(1.2%) 기준으로 추산

- 휘발유 등 특정한 유류에 세금 편중(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으로, 유사석유제품에는 부가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불법유통이 난무하고 있음

- 또한, 고유가 지속 상황에서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유사휘발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음

O 가장 큰 문제는 유사휘발유 유통이 제대로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자부는 안일한 원칙적 대응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주유소 등을 통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유사휘발유, 용제 등의 유통 외에 불법적이고 음성적 경로를 통한 유통실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유사휘발유 제조의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량이 1천만배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단속업체와 적발업체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표 6>                      용제 불법 유통량 추정            (단위 : 만배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6	계
수요량	127	270	393	438	287	1,515
실수요추정량	100					400
불법유통량	27	170	293	338	187	1,015

※ 실수요량 : 1997~2001년 평균 소비량 감안 최대 용제 실소비량 추정치

<표 7>             용제수급조정명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           (단위 : 개)

구 분	2004	2005	2006.6	비고
단속업체수	26	19	12	57
적발업체수	4	-	3	7(12.3%)

O 용제 외 원료로 쓰이는 톨루엔이나 메탄올 등의 함유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상황과 가격동향 등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석유제품인 용제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거해 매월 15일 수급상황기록부를 석유품질관리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톨루엔이나 메탄올 등은 석유화학제품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산자부는 기초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석유품질관리원이 2004.9~2005.9까지 노상판매 유사휘발유의 시료(580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톨루엔 함량이 최고 85%에 이르는가 하면, 톨루엔과 메탄올이 100%인 경우도 있음 (첨부 1)

- 톨루엔의 국내수요 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에 비해 2005년도에 267%나 늘어났음. 이 중 51%는 석유화학원료로 사용되나 그 외 상당부분이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큼 (첨부 2)

- 또한, 최근엔 톨루엔 가격 인상으로 인해 메탄올 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세녹스의 경우 용제:톨루엔:메탄올 함량이 5:4:1이었으나, 최근엔 54:23:23이라고 함. 그 원인이 톨루엔가격의 상승에 있음. 그럼에도 현재 국내에 메탄올 유통상황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곳이 없음

<표 10>             톨루엔 국제가격(최고가 기준) 동향        (단위 : US＄/톤)

연도	미국	유럽	동남아
2000	336	367	349
2001	297	318	299
2002	315	324	327
2003	410	419	474
2004.3	485	500	515
2005.3	646	670	756
2006.3	707	670	763
증가율(04/06)	45.8%	34%	48.2%

- 톨루엔이나 메탄올은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로서 호흡기와 중추신경계통, 신경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음. 그런 만큼 유사휘발유 유통도 문제지만 다량 함유됨으로 인해 국민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현재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가 톨루엔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용제에만 매달려 있다보니 동 자료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O 또한,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사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인 세금부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

- 산자부는 금년 들어 공문(3.15, 8.16)을 통해 특별단속 시행, 처벌수위 강화, 세금부과 등 대책마련에 대한 관계부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결론이 도출된 바는 없음

-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관할 지자체의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실적이 부진함.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단속하더라도 생계형 범죄로 인식되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공급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임. 사용자에 대한 제제근거가 있었으나 지난 2004년 10월 ｢석유사업법｣이 전면 개정될 당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음. 그러나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에 최대한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제제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O 산자부는 그 동안 관계부처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부처간 협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주원료인 용제의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단속업체 수 및 적발업체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본 의원은 용제 사용량 급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확인조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장부 또는 시료상의 출입검사는 가능하나, 실제 수급내용에 대한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수는 없지 않은가?

O 아울러 최근 함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톨루엔과 메탄올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유통량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O 한편으로 본 의원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위상이 격상될 필요가 있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왜냐하면 석유품질관리원의 경우 검사기관으로서 검사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적발하고 있으나, 단순 검사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 금년도에 31명의 인력과 단속차량을 확충하고 있으나, 전문검시기관으로서 검사기능을 한층 강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임

비영리법인 설립 남발, 산자부 제대로 감독 안 해

- 총 545개, 현재 관리기관은 108개 불과, 사무감사는 단 한 곳 실시 -

- 정계 또는 정부기관 출신자 51명 중 40명이 산자부 출신 -

■ 문제점

O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제대로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몇몇 법인들을 제외하고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산업자원부는 해당 법인들이 회신하는 인적구성, 사업실적, 예산집행실태 등 법인 현황을 기재하고 있는 기록카드를 관리하는 것으로 감독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카드작성을 하든 하지 않든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어떤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음은 말할 나위도 없음

- 현행 ｢규칙｣에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산업자원부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보고를 한 법인은 108개로 19.8%에 불과함

<표 2>               사업보고 및 미보고 법인 현황            (단위 : 개)

구분	사업보고	사업미보고	계
법인수	108	437	545
비율	19.8%	80.2%	100%

- 다행히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108개 법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 외 법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예산집행내역은 어떠한지, 조직의 변동사항은 있는지 등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O 또한, 법인의 직원 수를 보면 대표자와 감사만 있거나, 그들 외에 사무국장이나 여직원만을 두는 등 인적구성을 보더라도 실제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법인은 소수에 불과함

- 산업자원부가 자료를 제출한 137개 법인 중 인원파악이 가능한 128개 법인들의 직원 수를 분석해 보면 대표자, 감사, 사무국장, 여직원 등만을 두고 있는 5명 이하가 28개로, 사실상 이들이 허가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3>                     법인별 직원수 현황                (단위 : 개)

직원수	2명 이하	3~5명	6~10명	11~20명	21~30명	31~40명	41명 이상	계
법인수	20	27	26	23	11	9	12	128

- 다시 말해 현재 설립된 상당수의 법인들이 개인적인 목적 등을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이 급조된 허상의 조직으로 공익적 목적의 사업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O 해당 법인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산업자원부에 있다 하겠음

- 현행 ｢규칙｣에 의하면 설립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법인설립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임. 그러나 이 규칙은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전락해 버렸음

- 또한, 법인들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이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규칙에 의거해 주기적인 감독기능의 수행이 필요함에도, 인력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를 실시한 법인은 (사)한국빌딩경영관리협회 1곳뿐임(2005.6.13~15) (첨부 1 : 산자부 제출 자료)

O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실제 108개 법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수 법인의 경우 전현직 정치인 출신이나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출신자 등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위인설관’이라는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108개 법인 중 정계나 정부기관 출신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법인은 41개로 38%를 차지하고 있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현가능한 사업목적이 없더라도 쉽게 허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며,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산업자원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임 (첨부 2)

- 특히, 현재 파악된 정계 또는 정부기관 출신자들은 51명인데, 이들 중 40명이 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 출신자들임

- 또한, 이러한 관행은 또 다른 낙하산의 유형이라고 할 것인 바, 현 정부 들어 유독 낙하산 인사에 대한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임

- 물론 전문성이나 유연한 경영노하우 등을 겸비한 자가 적임자일수는 있음.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감독권역 밖에 있는 나머지 법인들의 상황은 어떠할지 짐작해보면 단순한 기우만은 아닐 것임(산업자원부 자료 부재)

■ 질의사항

O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결국 비영리법인들의 설립이 남발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O 관련 규칙을 운용하면서도 해당 규칙에 의거 산하법인들에 대한 사무 및 사업 활동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인 바,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법인들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업목적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또한, 특정 정치인 출신이나 정부부처 출신자들의 경우 대부분 퇴직 이후를 위한 자리 만들기이거나, 자신의 특정의 이익실현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은 법인 설립은 가급적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명분 없는 독립사업부제, 당연히 중단되어야 !!

- 산자부, ‘한전조직의 단순 개편’, ‘배전분할의 대안’ 입장차 보여 -

- 김성조 의원, “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려야 한다” -

■ 문제점

O 독립사업부제를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명확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노사정위 권고안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함

- 기구 성격상 노사정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단순한 권고안에 따라 부랴부랴 산자부가 움직이는 것은 마치 구조개편의 문제를 한전조직의 노사간 문제로 치부하는 우를 범하는 것임

- 한전 이사회 회의(2004년도 10차, 2004.9.20)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들지 않더라도 한전 조직의 자체적인 혁신과 개편을 전문성도 권한도 없는 노사정위의 권고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모순임

장석환 이사 :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은 전력사업과 관계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텐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분할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린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결정과 산자부의 지침을 한전으로서는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산자부 주장대로 단순히 한전 배전조직의 개편이라면 한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맡겨두어야 함. 독립사업부제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편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위 권고안을 근거로 들면서 산자부가 나설 필요는 없음

O 독립사업부제의 성격에 대해 산자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 하겠음

- 산자부가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독립사업부제의 성격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입장에 변화를 주는 등 독립사업부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

본 의원 질문		산자부 답변
2006.8.11	독립사업부제는 배전분할의 대안인가, 아니면 단순한 한전조직의 개편인가?	독립사업부제는 한전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간 실질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업부간 내부경쟁에 국한된다.
2006.9.18	독립사업부제는 한전 내부조직의 개편인 바 한전이 주체성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독립사업부제는 비록 한전 조직 내부 개편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인 배전분할의 대안으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 산자부가 배전분할의 대안임을 인정한다면 주무부처가 관련성이 전려 없는 노사정위 권고에 따라 구조개편을 추진한다는 평을 받게 될 것이며, 한전조직의 개편으로 치부할 경우에는 기존 한전의 배전경영의 비효율성을 인정하는 모순을 낳게 될 것임

- 이런 연유로 입장에 변화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야 하는 가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주체적 답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O 독립사업부제 실시의 기본적인 전제는 기존에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배전조직의 비효율성이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한 바, 현재 추진 중인 독립사업부제는 당사자인 한전의 의지라기보다는 배전분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산자부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임

- 독립사업부제의 성격을 두고 산자부는 단순한 한전의 조직개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한전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하는 등 견해차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독립사업부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조차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조직을 쪼갠다는 것 이상의 이하의 아닌 바 산자부가 직접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음

본의원 질문	산자부 답변	한전 답변
독립사업부제가 배전분할 대안인가, 단순한 한전조직의 개편인가?	한전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간 실질경쟁을 촉진하는 것임. 사업부간 내부경쟁에 국한되므로 배전분할을 통한 도소매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업부제 도입과 병행하여 직접구매 대상을 확대하고, 구역전기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전력산업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할 예정임.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임

- 산자부 주장대로 한전 내부조직의 단순한 개편이라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전이 진정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원할 것인가 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의 조직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전으로서 현 단계에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임

■ 질의사항

O 본 의원은 독립사업부제는 배전분할의 대안이자, 변형된 배전분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이에 동의하는가?

O 독립사업부제가 단순한 한전조직의 개편이라면 산자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배전분할 논의가 있을 당시 산자부는 배전분할 중단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볼 때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 결론

O 현 단계에서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산자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한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고, 배전분할을 하기 위한 과도기로서의 독립사업부제 도입인 만큼,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독립사업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음

O 따라서 에너지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향후 출범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력산업기반기금, 역시 산자부 돈 !

- 지난 6년간 5,043억원 중 정부기관 3,702억원 독차지 -

- 특히, 한전 등 산하기관들, 3,081억원으로 싹슬이 -

■ 문제점

O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상당부분이 정부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나 민간연구기관들의 참여가 부진한 상태임 (첨부 1)

- 지난 6년간(2001~2006.6) 사업수행 실적을 보면 정부기관의 경우 건수로는 총 건수 940건 중 374건(39.8%), 금액으로는 총 5,043억 3,412만원 중 3,701억 7,377만원으로 73.4%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규모가 큰 연구과제의 경우 대부분 정부기관이 수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전력설비 성능향상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기관이 167건(65.2%) 997억 250만원(69.0%)인데 반해, 민간연구기관은 1건(0.4%)에 4억 5천만원(0.3%), 대학교는 9건(3.5%)에 21억 3,420만원(1.5%)임

- 환경친화전력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기관이 83건(68.6%)에 747억 1,308만원(82.3%)인데 반해, 민간연구기관은 3건(2.5%)에 6억 5,778만원(0.7%), 기업체는 19건(15.7%)에 108억 2,665만원(11.9%)임

- 미래혁신전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건수로는 대학교가 286건(67.1%)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은 정부기관이 387억 9,795만원(45.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O 더욱이 사업 실적의 상당 부분을 산자부, 한전 및 자회사 등이 독차지하고 있어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으며, 기금 관리주체가 산자부임을 감안하면 ‘자기 돈으로 잔치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첨부 2)

- 전력공급능력확충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총 137건 중 산자부 등이 75건(54.7%)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1,443억 8,470만원으로 무려 78.9%에 달함

- 특히, 4개 세부사업의 총계를 보면 정부기관이 수행한 건수는 374건이나 이 중 산자부 등이 수행한 건수는 300건(80.2%)이며, 금액도 3,081억 8,883만원으로 83.3%를 독차지하고 있음

■ 질의사항

O 연구개발사업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정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과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솜방망이 처벌에, 자체감사 하나마나

- 35개 기관, 지난 6년간 연평균 3,856건 지적사항 적발하고도 징계는 고작 4.6% -

- 지적건수 최다기관, 역시 한전 7,350건(33.6%) -

- 에관공 등 8개 기관, 6년간 징계 0건 -

■ 현황 및 개요

O 지난 6년간(2001~2006.8)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5개 기관의 자체감사를 통한 지적건수는 모두 21,861건으로 매년 3,856건에 달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매년 약 11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셈임

<표 1>           2001~2006.8 지적사항 최다 기관 현황         (단위 : 건)

순위	기관명	지적건수	점유율
			기관별	비고
1	한국전력공사	7,350	33.6%	51.3%
2	한국전기안전공사	1,450	6.6%
3	한국수력원자력(주)	1,275	5.8%
4	산업자원부	1,170	5.4%
5	한국동서발전(주)	961	4.4%
6	KOTRA	802	3.7%
7	중소기업진흥공단	799	3.7%
8	한국가스공사	774	3.5%
9	한전기술공업(주)	703	3.2%
10	한국남부발전(주)	490	2.2%
계		15,774	71.9%

■ 문제점

O 현재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수많은 건들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수의 지적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감사결과 처분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임 (첨부 1)

- 35개 기관의 지난 6년간 총 지적건수는 21,861건으로 이 중 징계는 1,010건으로 4.6%에 불과하고, 시정은 4,774건 21.8%로 그나마 중요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 및 시정요구사항은 5,784건으로 전체의 26.5%에 지나지 않음

- 지적사항 중 경고나 주의, 권고나 통보 등 가벼운 처분요구가 총 13,516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총 376건 중 318건(84.6%), KOTRA는 총 802건 중 713건(88.9%), 한국남동발전(주)은 총 211건 중 210건(99.5%), 한전기술공업(주)는 총 703건 중 594건(84.4%), 한국가스기술공사(주)는 총 435건 중 360건(82.7%),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총 284건 중 211건(81.3%),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총 1,450건 중 1,238건(85.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총 435건 중 360건(82.7%)임

O 더욱이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은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 요구도 없었는데, 지적사항의 무려 절반가량을 징계처분한 한전KDN(주)이나 강원랜드 등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음

- 한전KDN(주)의 경우 지난 6년간 총 131건 중 76건 58.0%를 징계 처분하였고, 강원랜드의 경우 역시 총 251건 중 115건 45.8%를 징계 처분하였음

O 또한, 기관들은 자체감사규정을 두면서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관들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첨부 2)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지난 6년간 정기감사를 단 1회(2004년)만 실시하였는데, 산자부나 감사원 등의 감사가 있을 경우 실시하지 않도록 한 ｢내부감사규칙｣을 사유로 들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4회나 받았던 2004년도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기관이 외부감사와는 별도로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하고 있음. 따라서 동 규정의 단서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제3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에 주무부처, 감사원 등 회부 관련기관에 의한 정기감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정기감사를 연기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감사기관	산자부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산자부	산자부
회수	1	2	1	4	1	1

- 광해방지사업단의 경우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규정｣을 보면 분명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리고 특정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토록 하는 수시감사 또는 특별감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 광해방지사업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3개 기관은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의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음. 특별감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질의사항

O 장관이 보시기에 현재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이 자체감사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O 물론 사안에 따른 적절한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함. 그러나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왜 기관들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를 알 수 있는데, 기관들이 자체감사를 좀 더 엄격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정하게 처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O 이를 위해서는 산자부 감사 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함. 이런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산하기관들에 대한 산자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감사관련 규정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형식적인 감사문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산자부, 정보통신 보안의식 수준 산하기관만도 못 해 !

- 산하기관, 보안감사 중구난방, 규정은 무용지물 -

- 산자부 등 22개 기관 자체 보안감사 한 번도 안 해 -

■ 현황 및 개요

O 최근 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들이 보유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들에 대한 보안관리가 강조되고 있음

- 비근한 예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난 4년간(2003~2006.6) 일평균 무려 101,551건의 침입시도에 대한 차단이 있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도 지난 2년간(2005~2006.6) 국내외로부터의 무단침입시도가 47회 발생한 바 있음

O 현재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을 제정해 운용 중에 있으며, 기관들도 자체적인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들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음

- 산자부 규정에 의하면 기관들은 자체적인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해야 하고,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들로 하여금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음

- 또한, 각 기관들은 자체규정을 통해 정기적인 통신보안감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등 정보통신보안 관리가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문제점

O 그러나 산자부를 포함해 47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자체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고, 산자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기관이 규정 제․개정시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 의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첨부 1)

- 현행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에 의하면 관련 규정의 제․개정시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보안활동계획 수립, 위규적발 강화, 규정 등 제․개정 등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자체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기관은 특허청을 비롯해 7개 기관이며, 한국서부발전(주)의 경우는 한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

- 또한, 규정 제정시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 기관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국동서발전(주) 등 9개 기관으로 전체 47개 기관의 19.1%에 불과한 실정임

- 그리고 규정 개정을 한 22개 기관 중 역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27.3%에 지나지 않음

O 이뿐만이 아님. 산업자원부가 실시하는 정보통신 보안 감사 현황을 보면 몇몇 기관에 대해서만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뿐, 대부분의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있음 (첨부 2)

- 현행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인력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지난 6년간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수감한 기관은 중소기업청,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기관에 불과하고, 6년간 단 한차례도 수감한 사실이 없는 기관은 특허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랜드 등 무려 9개 기관에 달함

<표 4>       2001~2006.8 감사실시 회수별 기관 분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미실시
기관수	5	5	13	2	1	11	10
비율	10.6%	10.6%	27.7%	4.3%	2.1%	23.4%	21.3%

O 아울러, 기관들의 자체규정을 보면 자체 정보통신 보안감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첨부 3)

-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의 보안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KOTRA, 한국중부발전(주) 등 22개 기관에 달하는데 반해, 규정에 의거해 정기 및 수시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한전KDN(주), 한전기술공업(주), 한국가스기술공사(주) 등 3개소뿐임

-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산자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임. 이러한 사실은 국정원이 실시하는 금년도 정부부처 보안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함.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금년 하반기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는 하나 실시여부는 미지수임

■ 질의사항

O 산자부가 규정을 두면서까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산자부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O 이런 상황에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보안감사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기관들이 제때 이행토록 강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O 향후 산자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감사는 체계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산하기관들로 하여금 규정을 반드시 제정토록 함은 물론, 실질적인 자체보안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산자부가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감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정유사 과다이익 논쟁, 공정위 조사결과 지켜봐야 !

- 김성조 의원, “성급한 논란은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우려 있다” 지적 -

■ 문제점

O 보고서의 단편적인 사항을 빌미로 하거나, 국내외 석유시장 동향이나 시장․가격결정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없이 단편적 사항을 빌미로 정유사들의 과다이익 논쟁을 벌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자일 수 있는 국민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유전개발 및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임. 뿐만 아니라 동기간 국내 정유사들의 이익증가율이 11%에 그친 반면, 세브론 65%, 엑슨모빌 36% 등 세계 주요 정유회사들은 이익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공장도가격 이중고시 문제 역시 유가 자율화 이후 각 정유사들이 각 주유소들에게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주유소의 재무상태와 신용등급에 따라 제품을 차등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아울러 정유사들이 내수부문에서 2~3%의 순이익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19조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O 또한,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하는 것은 공정위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유사들에 의한 석유제품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 그러나 세계적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좁혀져 가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동일한 가격의 원재료(원유)로 동일한 제조공정을 통하여 비슷한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병산품일 뿐만 아니라, 석유시장 자체가 소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제한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유사들에 의한 가격담합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정유사 과다이익,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ㅈ기하다고 생각됨. 이렇게 하는 것이 정유사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음

■ 질의사항

O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석유제품 공급업자들에 의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석유시장 구조 하에서, 석유제품 가격결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가격결정방식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마련이 없이 산자부나 석유공사가 정유사나 석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만 강화할 경우 정부의 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개입이 되고, 이로 인해 국내 석유시장이 왜곡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기반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석유협회가 지난 7월까지 석유제품 수입액이 63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억 5천만 달러보다 30%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이중 국내 공급이 부족한 나프타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상황에서 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하여 외부경쟁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산자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는 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보기에 국내석유시장에까지 무리하게 시장이 개방된다면 당초 목적인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시장의 활성화를 달성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침체될 우려가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부족분에 한해서 수입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체계화된 기준 마련 필요 !

- 26개 위원회 중 9개만 실질적 활동, 수당산정기준도 제 각각 -

- 전기위원회內 분과위원회도 대폭 조정 필요 -

■ 현황 및 개요

O 현재 산업자원부는 부내에 산업, 무역, 에너지 정책 및 업무와 관련해 26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 지난 4년간(2003~2006.6) 회의를 총 2,091회(산업표준심의회 1,885회) 개최하였으며 수당지급액은 모두 13억 1,913만원임

■ 문제점

O 그러나 지난 4년간(2003~2006.6) 위원회별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평균 1~2회 개최하거나 아예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존재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형식상 구성해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첨부 1)

- 26개 위원회 중 산업표준심의회와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제외한 24개 위원회의 연평균 회의개최실적은 2.5회에 불과하며, 2회 이상은 모두 9개 위원회로 37.5%에 지나지 않음

- 더욱이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런 위원회를 굳이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 듦

- 또한, 지난 4년간 연평균 1회 미만의 개최실적을 가지는 위원회도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전자거래정책위원회, 국가표준심의회 등 8개에 달함

- 특히,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경우 3회 회의를, 산업집적정책심의회도 4회 회의를,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도 2회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개최하였는데,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권한이 없음을 감안하면 형식 갖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함

O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한 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 산정기준이 천차만별임. 따라서 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음

- 수당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전기위원회로 위원 1인당 65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전기용품기술위원회와 산업표준심의회도 7만원 수준임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국가표준심의회 등 12개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음

O 전기위원회의 경우 5개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매년 꾸준히 안건이 상정되어 회의를 개최한 곳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뿐임

-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구성 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시장조성전문위원회의 경우도 2001년과 2002년 3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위원회 조직이라 하겠음

- 특히, 구조개편전문위원회의 지난 2002년 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뿐,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임. 2001년 4월 발전부문 분사 이후 추진해 오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고 할 것인바 굳이 구성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하겠음. 더욱이 2002년의 회의도 구조개편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님

-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시장 운영에 대비해 탄생된 조직임에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관련 안건 등이 상정되어 제대로 논의된 바 없음. 주로 하는 사업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전기공급약관 개정 심의, 집단에너지사업 검토 등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안건을 굳이 사무기구를 둔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의 사례라 하겠음

■ 질의사항

O 대부분의 부처들은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임

-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위원회들을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아울러 본 의원은 현재 위원회별로 지급되는 수당수준을 일원화하거나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나아가 개별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나 활동방향이 상호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등에 관련된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