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17 (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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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수검률 저조

건강검진 수검률 직장 피부양자 44%, 지역가입자 24%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함과 동시에 보험급여비용의 절감을 그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작년에 51%에 불과해 아직도 2명중 1명은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수검율은 81.09%로 비교적 높은데 비해 직장 피부양자는 44.14%, 지역가입자는 24.70%로 수검율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를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5년 외국인의 수검율은 72.16%인데 반해 내국인의 수검율은 51.49%에 불과해,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수검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수검률 격차는 2002년 11.62%에서 2005년 20.67%로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가입유형별로 구분하면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이 2002년 73.56%, 2003년 81.30%, 2004년 80.13%, 2005년 81.09%로 높은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수검률이 2002년 17.83%, 2003년 25.14%, 2004년 23.87%, 2005년 24.70%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농촌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촌 거주 인구 870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160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한 예방 진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동식 건강검진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1] 02-05년 내외국인 건강검진 수검율

구분	전체수검자			내국인			외국인
	대상자	수검인원	수검율	대상자	수검인원	수검율	대상자	수검인원	수검율
2002	12,449,964	5,380,998	43.22	12,418,899	5,363,972	43.19	31,065	17,026	54.81
2003	11,564,102	5,551,178	48.00	11,533,582	5,533,177	47.97	30,520	18,001	58.98
2004	13,374,488	6,860,142	51.29	13,311,208	6,816,563	51.21	63,280	43,579	68.87
2005	12,455,736	6,427,662	51.62	12,389,553	6,379,902	51.49	66,183	47,760	72.16

[참조 2] 02-05년 건강검진 수검율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대상자(명)	12,449,964	11,564,102	13,374,488	12,464,594
	수검자(명)	5,380,998	5,551,178	6,860,142	6,434,349
	수검율(%)	43.22	48.00	51.29	51.62
직장가입자	대상자(명)	5,420,182	4,403,494	6,086,579	5,083,408
	수검자(명)	3,986,876	3,579,951	4,877,124	4,122,160
	수검율(%)	73.56	81.30	80.13	81.09
직장피부양자	대상자(명)	1,927,013	2,150,497	2,382,780	2,515,845
	수검자(명)	484,494	711,824	812,338	1,110,493
	수검율(%)	25.14	33.10	34.09	44.14
지역가입자	대상자(명)	5,102,769	5,010,111	4,905,129	4,865,341
	수검자(명)	909,628	1,259,403	1,170,680	1,201,696
	수검율(%)	17.83	25.14	23.87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