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海洋水産委員會 국회의원 김광원	보도자료	2006년도 國政監査 피감기관 : 부산직할시
	2006. 10.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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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부산직할시 국정감사 주요현안>

❏ 부산 공동어시장 쇠퇴에 따른 발전 대책

- 부산 공동어시장이 위판실적, 거래금액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

- 연근해 수산물시장의 메카인 공동어시장 발전 대책 필요

❏ 북항 재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

- 부산 신항 개항으로 인한 북항의 입지 약화

- 미항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개발은 필요

- 재원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난점 극복이 시급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의원(3선,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은 10월 19일(목) 부산직할시 국정감사에서 부산 공동어시장의 부흥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북항의 입지 약화에 따른 발전방안과 그 재원마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였다.

궁지에 몰린 부산 공동어시장

부산 공동어시장은 부산광역시 수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 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시장.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에 있으며 시장의 총부지는 4만 1588㎡이다.

본래 부산종합어시장으로 1963년 이래 부산항 제1부두에 있었으나 1966년 부산항 정비계획에 따라 북항이 무역 전용항으로 됨에 따라 1973년 1월 부산공동어시장으로 개칭되었다.

부산광역시 수산업협동조합 외에 경상남도 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서남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판은 고등어, 강달이, 전갱이 등이 많다.

[ 최근 5년간 공동어시장 거래금액 ]

(단위 : 백만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거래금액	304,907	303,508	281,058	344,893	279,458	1,513,824

부산 공동어시장의 최근 5년간 거래금액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8월 위판 실적은 8만6천186t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170억4800만원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위판실적(10만4251t, 1360억1200만원)에 비하여 위판량은 17%, 위판금액은 14%나 감소했다.

공동어시장의 위판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선망수협의 올 5~7월 어획고는 1만5133t(2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어획고(4만794t, 426억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지적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의 위기는 연근해 수산업의 위기로 대변되는데 최근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의 상승에 따른 어획부진과 어장의 자원고갈로 인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동어시장측은 올해 위판 목표액을 3100억원으로 잡았으나 현재까지 실적으로 추정해보면 2500억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부산시는 감천항 동편 인근에 약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천항에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2008년 4월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존에는 감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은 원양․수입․국제수산물만 거래하기로 했지만, 시장인근에 원-스톱 수산물유통단지를 따로 조성해 연근해 수산물을 취급할 계획이다.

감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의 연근해 수산물 취급에 따른 공공어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광원 의원은 부산시장에게 연근해 어업의 부진과 감천 공영수산물 도매시장의 연근해 수산물 취급으로 공동어시장이 겪는 어려움을 잘 판단하여 공동어시장 및 농수산물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북항 재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부산 신항의 개장, 광양 신항 개장 등의 신항의 개장으로 기존 북항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항만기능을 부산 신항으로 이전시키고 북항과 부산역을 동시에 개발하여 친수여가의 공간을 조성키 위해 북항 재개발사업을 계획했다.

실제로 부산 북항은 육지방향으로 부산역이 길게 가로막고 있어 도심과 연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동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 재래부두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였고, 지난 해 12월부터 북항 재개발 기본계획용역을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착수하였으나, 항만과 KTX 부산역 지하화방안의 연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시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미개최 등 후속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산역 지하화 사업비(추정) ]

구분	금액
건설교통부	3조 2000억원(지하화 2조 4500억,부전역확장 7500억)
부산시	2조원(일반열차 이전비 별도)

특히, 북항재개발 사업비는 총 5조 2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건설교통부는 의견을 지연하는 등 두 기관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산시의 내년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징수해오고 있는 지역개발세(일명 컨테이너세)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900억원 이상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는 내년 대단지 입주물량이 없어 1200~1300억원정도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입감소를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부채상환과 대중교통 환승제 도입으로 800억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공단이던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로 이관돼 매년 발생하는 1천억원대 운영적자 중 상당부분을 부산시 재정으로 충당해야하는 등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고 세출증가를 지적했다.

이 같은 재정상황에서 건설교통부도 협조에 소극적인 북항 재개발 및 KTX 지하화 연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기 힘든데 시장은 획기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준비돼 있는지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