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불승인, 신종 야당탄압인가?

-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장향숙의원 승인 어떻게?

회장의 승인권은 문화관광부 장관에 있다.

국체협 법인 정관에 따라 이루어짐. 예산(보조금)이 지원되는 다른 여타의

영파라치, 8개월간 23만여건 신고,

- 관련업체, 저작권침해 소송 통해 적극 구제할 예정

- 정부도 신고포상금제 운영할 예정

1. ‘영파라치’란

○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는 불법 파일을 유포한 네티즌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임.

○ 포상내역: 신고건당 영화 예매권 2매 또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현금 등.

○ 영화포털 사이트 시네티즌이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영화수입사, 제작사로부터 고소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지난 2월1일부터 시행.

○ 시네티즌은 원칙상 합의금은 건당 10만원,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요구 등

2. 영파라치제 운영 진행 상황(10월2일 현재)

<자료제공: (주)시네티즌>

○ 총신고건수 23만 1,611건(하루 평균 953건 신고) 가운데,

<미심사건수: 112,287건,  기심사건수: 98,472건    119324>

-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2,793건

- 합의중인 건수: 2,723건

- 형사고소중인 건수: 9,021건

- 기각된 건수: 13,663건

※ 고소되었거나 고소중인 건수는 총 2만 2,684건으로 중복 아이디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로 인한 당사자가 최소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계속해서 미합의된 신고건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할 예정임.

⇒ 영상저작물(영화 파일)을 불법 공유하거나 업로드, 다운로드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당하거나 범법자가 될 우려가 증가함.

※ 온라인상에서의  영파라치 이야기(사본1부 첨부)

- 안티 시네티즌 카페 등장(회원 2,847명, 10월9일 현재)

- 영파라치 신고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 유통

- 신고당한 많은 유저들의 고민 이야기

3.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 시네티즌에 영파라치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공문서 한 장 발송(과다한 청와대 민원제기로 이첩)

⇒ 자칫 정부가 개인적으로 소량으로 불법 유통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단순 협조 공문 발송은 신중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됨.

○ 신고포상금제 시행 예정

- 정부의 ‘영화산업중장기발전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불법유통단속반 운영 예산 30억원 가운데,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 신고포상금제는 결국 정부가 ‘영파라치’를 공식적으로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 불법영상물 적발 시스템의 실적 및 이용가능성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영상저작물 불법추적시스템’ 적발실적(9월12일~10월9일)을 보면, 적발건수 26,820건(하루 평균 1,031건), 적발수량 99,746점(하루 평균 3,836점)임.

- 현재 시범적으로 검색하는 사이트가 1~4개에 불과한 점을 본다면, 향후 검색사이트가 확대될 경우,  영상저작물의 불법 유통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다음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 일단 영파라치 제도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네거티브적인 방법으로 저작물 불법유통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지양되어야 할 것임.

우선, 온라인서비스업자의 불법유통물에 대한 필터링이 이루어져야 하고(현재 지난해 상임위를 통과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아직도 계류중인 실정인데, 다른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임.)

<관련 웹하드, P2P 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 최근 급성장 추세임>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묵인(?)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적극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며,

☞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의 불법유통추적시스템 대상도 현행 ‘영상물’에 국한하지 말고 ‘음원’ 등에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적발 및 삭제 요구, 저작권자에의 통보’에 그치지 말고 불법 유통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증인신문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 송종석(지코프라임 회장) 출석요구서 송달 여부와 불출석 문제점 지적

▶ 유진룡 전 차관의 불출석, 이백만홍보수석, 양정철 비서관 말만 듣게 되어 불리할 경우,

또 다수의 우리측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 증인신문을 확인감사 시기로 연기하고 오늘은 질의만 하도록 협상

≪증인신문Ⅱ≫

: 이백만 수석(2006. 2. 17~),

: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참여 정부 출범이후 줄곧 청와대 근무)

통상적인 인사협의(?),

참여정부 들어 문화관광부와 얼마나 있었나?

- 11일(수) MBC 뉴스를 비롯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이 재경부 간사를 통해 증권거래소 감사에 친여 코드인사 발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가 그에 반발,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후보추천위원1인이 사퇴를 함.

- 이 사태를 보면서 지난 유진룡 전 차관의 인사외압사건을 연상하게 함.  청와대 기자회견이나 지난 국회 운영위(8월25일)에서 이병완실장이나 관련자들은 아리랑TV 부사장, 영상자료원장 공모 등에 있어서 ‘인사청탁(외압)’이 아닌 ‘통상적인 인사협의’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질> 통상적인 인사협의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인사협의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봐라.  예를 들어, 전화(유선, 이동전화 등), 서면으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등.

- 인사협의라면 임명권자와 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음. 물론 그 이하의 간부급 담당자와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질> 이백만 홍보수석은 청와대로 들어간 이후 관련 부처 특히 문화관광부와 인사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양정철 비서관도 문화관광부와 인사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느 자리에 대해, 누구와 했는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억이 없다든지, 밝히기 어렵다든지 등 이유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참여정부 들어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 위촉, 동의 또는 승인 등 인사권을 행사한 자료를 건네주고)

그 중에 몇 건이 있는지 횟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지 않겠나?

<참고로 유진룡 전 차관 말 인용기사에 따르면 수차례 있어왔다고 하였음>

질> 전혀 없었다면,  그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극히 이례적인 인사협의라고 볼 수 있으며 제3자가 보면 인사청탁으로 보지 않겠나?

- 현재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시끄러운 곳이 몇 군데 있음.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이근형 임명(9월29일, 약력 별첨)과 관련해서 공사 노조에서는 지금까지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있음(공사 사장: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

질> (청와대 같은 수석실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근형 감사를 잘 알고 계시죠. 방송광고공사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 문화부와 인사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또 정순균 사장 선임과정에서 인사협의가 있었는지?

중재위원 위촉, 친여성향 인사로 채워지고 있어

언론중재위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

친여 인사로 채워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비판언론에 대한 정부의 중재조정신청, 믿고 맡길 수 있는가?

-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매체별 조정신청 현황(지방지, 지방방송 제외)을 보면, 중앙일간지 362건, 중앙방송 38건 총 400건의 중재조정신청을 하였음.

▶ 중앙일간지별로 조선일보 63건(17.4%), 동아일보 61건(16.8%), 문화일보 43건(11.9%), 한국일보 35건(9.7%), 세계일보 31건(8.6%), 중앙일보 26건(7.2%), 한겨레 25건(6.9%), 경향신문 24건(6.6%), 국민일보 24건(6.6%), 서울신문 16건(4.4%), 내일신문 13건(3.6%), 노동일보 1건(0%)을 청구함(평균 30건)

조중동 메이저 비판언론의 비중이 전체의 41.4%(150건)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조정심의 처리하는 중재부 구성은 심히 우려스러움.

<별첨1: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기관의 매체별 조정신청결과>

- 언론중재위원 위촉권은 문화관광부 장관에 있음.

참여정부의 이창동장관, 정동채장관, 김명곤장관이 위촉한 총 중재위원수는 118명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현행법)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 따라  참여정부의 문화부장관이 사실상 각3호, 4호에 의해 위촉한 중재 위원들을 분석한 결과,

③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새로운 중재법에 따라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진 언론중재위원회가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대다수 채워지고 있어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워짐.

이창동 장관은 재임기간 14명, 정동채 장관은 29명, 김명곤 장관은 11명을 신임 중재위원으로 위촉함 ( 총 54명 문화부 장관 인선, 임기연장은 제외함).

54명 가운데,

- 민언련 공동대표, 정책위원 등 교수출신 중재위원이 5명,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동아투위) 출신 언론인이 5명을 포함하여 해직언론인이 7명이상이며(모두 정동채장관시기에 서울중재부를 중심으로 위촉됨)

- 7명의 언론중재위원이 한겨레신문사 근무 경력자이며,

- 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2명), 여성민우회 출신(1명),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출신(2명), 민주평통출신(2명) 등

친여 인사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23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됨.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임기도 마치지 않고 나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시의원이 되고, 또 어떤 이는 중재위원 신분이면서 열린우리당 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하고, 시민연대 대표명으로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낸 사례도 있음.

<별첨2: 참여정부 때 언론중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인사들>

질문>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코드화 방지를 위해 어떤 인사원칙과 방법으로 중재위원을 위촉할 것인지?

각 중재부가 분야별 전문가가 고루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중재위원 구성과 관련해 지적한다면,

중재부별로 법제7조 3항의 1호, 2호에 의해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3호, 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을 보면, 들쭉날쭉 (전문)분야별로 고루게 위촉되지 않고 있음.

<별첨 3: 중재부별 중재위원 구성 현황>

다시 말하면, 어떤 중재부는 언론사 출신만 있고, 교수나 기타 시민단체 출신은 없는가 하면, 어떤 중재부는 교수만 있고 언론사 출신은 전혀 없는 중재부가 있음.

이를 고려해서 향후 위촉할 경우 한 중재부에 분야별로 편중되지 않게 중재부가 구성되도록 적극 검토하기를 촉구함.

<별첨2: 참여정부 때 언론중재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인사들>

시 기	중재부	성 명	약 력	임 기	위원 사퇴 후 활동	비 고
이창동 장관 (2003. 2. 27~2004.6.30)	서울2	주길치	성균관대 심리학과 졸 경향신문기자 경향신문 편집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	2003.9.1~2006.8.31	활동사항없음	운영위원
	서울3	노향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한국일보 기자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전 월간말 발행인	2003.9.17~ 재선임		부위원장
	서울4	신찬균	합동통신 기자 연합통신 문화부장 연합통신 논설위원실장 국민일보 편집국장 세계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문화재위원	2003.9.1 ~ 재선임
		박봉간	광주문화방송 상무이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사	2003.9.1~ 2006.8.31	활동사항없음	운영위원
	부산	강은교	한국시학회 부회장 동아대 문예창작과 교수	2003.9.1~ 2006.8.31	동아대 교수	운영위원
		하선규	신라대 영문학과 졸 부산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제2건국위 상임위원 부산KBS 시청자 위원 YWCA 사회문제부 간사 부산YWCA 사무총장	2003.9.1~ 2005.7.2	부산시의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의원
	대구	박충선	서강대 영문과 졸 대구여성의 전화 이사 한국노년학회 이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대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03.9.1~		감사 김두관 전장관, 전 인사수석보좌관 등 여권 행사에 주로 등장
	강원	이관열	한국언론학회 이사 강원대 신방과 교수	2003.4.30~ 2006.6.26	미국 교환교수
		정연구	연세대 신방과 졸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 한국포토저널리즘학회이사 한국언론학회 총무간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 연구위원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민언련 정책위원장 강원도 민언련 공동대표	2003.9.1~ 재선임		여당의 신문법 옹호성 발언, 세미나
	충북	이도영	청주대 경영학과 졸 청주YMCA 간사 서원학원 재단이사 한국예술문화재단 회장 한국YMCA 총무부장 충북YMCA 명예사무총장	2003.9.1~		부위원장운영위원
	전북	권혁남	고려대 신방과 졸 호남언론학회장 한국언론정보학회장 전북대 신방과 교수 전북민언련 공동대표	2003.9.1~ 재선임		운영위원
	경남	김영주	부산경남언론학회 회장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2003.9.1~ 2006.8.31	경남대 교수	운영위원
		김창룡	건국대 축산학과 졸 AP 통신사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한국기자상 심사위원 MBC미디어 비평 평가위원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2003.9.1~
	제주	서송묵	한국외대 스페인어과졸 제주MBC 기자 중앙일보 기자 연합뉴스 제주지사장 제주도문화재위원 제주언론인클럽 부회장	2003.9.1~
정동채 장관 (2004.7.1 ~ 2006.3.26)	서울1	안병준	경희대 신방과 졸 서울신문 초대노조위원장 한국기자협회장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내일신문 편집국장	2005.3.31~
	서울2	고승우	고려대 축산학과 졸 합동통신 기자 해직언론인협회의 총무 한겨레 편집위원 한성대 겸임교수	2005.9.2~ 2005.9.21	미디어오늘 논설이사
		이상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졸 월간 한국인 기자 한겨레 편집부국장 아름다운 재단 이사	2005.10.20~2006.9.30	Views&News 대표이사
		김태진	중앙대 신문학과 졸 동아일보 기자 동아투위 위원장 민언련 이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다섯수레 대표	2005.11.25~
	서울3	이수언	고려대 불문과 졸 부산일보 기자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국민일보 편집국장 80년해직언론인공동대표 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위원	2005.3.31~
		김서중	서울대 신문학과 졸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이사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 민언련 정책위원 언개련 신문개혁위원장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2005.3.31~		운영위원
	서울4	문영희	서울대 독문과졸 동아일보 기자 동아투위 위원장 한겨레 논설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	2005.3.31~2006.1.31	경기신문 주필
		김영석	연세대 신방과 졸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한국 언론법학회 부회장 KBS 경영평가위원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연세대 신방과 교수	2006.3.2~
	서울5	이기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졸 동아일보 기자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겨레신문 관리국장 동아투위 위원 월간 자동차생활 편집이사 전자신문 상무이사	2005.9.2~
		장윤환	서울법대 행정학과 졸 동아일보 기자 기자협회 동아일보분회장 FAO 한국협회 부장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 동아투위 위원 미디어오늘 논설고문	2006.2.17~
	서울6	최충웅	동아대 경제학과 졸 동양방송 제작부장 KBS 편성실장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경희대 언론정보학부부교수	2005.9.2~
		김동호	서울대 사회학과 졸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중앙일보 편집위원 중앙일보 공익사업이사보 언론중재위 전문위원 방송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	2005.9.2~		운영위원
	부산	정영현	부산대 법과대 졸 부산일보 기자 부산일보 편집국장 부산일보 논설위원 경북일보 사장 동의대 신방과 겸임교수	2005.3.31~
		김민남	동아대 법학과 졸 동아일보 기자 동아투위 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 한국방송학회 회장 동아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2005.3.31~		5.31지방선거 열린당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원장 ,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한나라당 비난성명 발표
	대구	여원연	고려대 철학과 졸 영남일보 기자 영남일보 편집국장 영남일보 논설위원 대구고법 조정위원 (주)성화정보통신 이사	2005.3.31~
		김준형	연세대 정외과 졸 한국정치학회 회원 대통령 정책평가위 전문위원 한동대 국제어문학부교수	2005.3.31~2005.9.27	미국 교환교수
		박정순	이화여대 신방과 졸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이사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대구 KBS 시청자위원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장 경북대 신방과 교수	2005.9.1~
	광주	이수애	이화여대 외국어교육학과 목포대 기획연구처장 광주시 시정자문위원 한국여성학회 이사 목포대 사회복지학과교수	2005.3.31~
		김성	전남대 농학과 졸 전남일보 기자 광주일보 정치부장 무등일보 부국장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호남신문 편집국장	2005.3.31~
	대전	김강덕	한양대 공과대 졸 대전일보 입사 기자협회 충남지부장 대전일보 논설위원 한나라당 대전 동구 지구당 사무국장 국도일보 대표이사	2005.3.31~		운영위원
		이용성	한양대 신방과 졸 민언련 정책위원 언개련 신문개혁위원장 한서대 신방과 교수	2005.3.31~
	경기	석희태	연세대 법학과 졸 경기대 국제대학원장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경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연세법학회 회장 경기대 법학과 교수	2005.3.31~		운영위원
		김정현	서울대 불문학과 졸 SBS 기자 동아TV 기자 금강기획 부장 안양대 신방과 교수	2005.3.31~
	강원	유현옥	강원대 가정교육과 졸 강원일보 기자 강원도민일보 문화부장 강원도민일보 편집부국장 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강원도 여성발전위원회위원	2005.3.31~		운영위원
	충북	박종호	성균관대 행정학 졸 노동부 전문위원 MBC 시청자위원 충청일보 논설위원 충북행정학회장 청주대 사회과학대학장	2005.3.31~
		허석열	서울대 사회학과 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정책위원장 KBS 청주방송 시청자위원 공간환경연구회 회장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2005.3.31~
	전북	하명희	서울대 사회학과 졸 조선일보 기자 연합뉴스 전북지사장 한국지역정책연구원자문위원 전북언론문화연구원장	2005.3.31~		운영위원
	제주	고창실	제주대 법학과 졸 제주상고 교사 제주산업정보대 부학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2005.3.31~
		김종배	제주대 졸 제민일보 기자 제주도 기자협회장 제민일보 상무이사 CBS 제주방송보도제작국장 민주평통 정책자문위원	2005.3.31~
김명곤 장관(2006. 3. 27~)	서울1	박영규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졸 합동통신 기자 연합통신 경제부장 연합뉴스 논설위원	2006.9.1~
	서울2	한국연	성균관대 영문과 졸 CBS PD 춘천 CBS 본부장 CBS 기획조정실장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2006.9.1~
	서울4	권정숙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졸 한겨레신문 기자 한겨레 방송팀장	2006.9.1~
	부산	유숙명	남성여고 졸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대한노인회 중앙회 지도교수 부산시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2006.9.1~		시민단체 활동가
	광주	이훈	전남대 국문과 졸 전남일보 기자 광주일보 문화부장 광주일보 논설위원 무등일보 주필 조선대 겸임교수	2006.9.1~
	대전	송인준	한남대 회계학과 졸 민주노총 대전충남 통일특위 위원장 대전참여자치연대 상임의장 대전시민언론 이사장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2006.9.1~		시민단체 활동가
	경기	우제찬	성균관대 졸 연합신문 기자 경인일보 편집국장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범도민월드컵추진위 위원장 경기언론인클럽 회장	2006.9.1~
	강원	유영식	동국대 국문과 졸 강원일보 기자 강원일보 문화부장 강원일보 편집위원 강원일보 월간국장 동서산업디자인개발원장	2006.9.1~
	전북	김은미	전북대 무역학과 졸 국제지역학회 이사 한국무역학회 운영 협력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사무차장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2006.9.1~		언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부재(비전문가)
	경남	김인숙	이화여대 국문과졸 경남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마산MBC 시청자위원 창원대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2006.6.9~
		김남석	서울대 신문학과 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경남 정기간행물등록취소 심의위원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2006.9.1~

<별첨 3>

중재부별 중재위원 구성 현황

(2006년 9월말 현재)

출신 중재부	법관	변호사	언론사 출신	기타		합계
				교수	사회 단체 등
서울제1중재부	1	1	2	0	1(변호사)	5
서울제2중재부	1	1	3	0	0	5
서울제3중재부	1	1	2	1	0	5
서울제4중재부	1	1	2	1	0	5
서울제5중재부	1	1	3	0	0	5
서울제6중재부	1	1	1	1	1(변호사)	5
부산중재부	1	1	0	2	1	5
대구중재부	1	1	1	2	0	5
광주중재부	1	1	1	2	0	5
대전중재부	1	1	1	1	1	5
경기중재부	1	1	1	2	0	5
강원중재부	1	1	2	1	0	5
충북중재부	1	1	0	2	1	5
전북중재부	1	1	1	2	0	5
경남중재부	1	1	0	3	0	5
제주중재부	1	1	2	1	0	5
합계	16	16	22	21	5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