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4호 T: 02)788-2603 F: 02)788-3614

<농림부>                         06.10.13 (금)

1. 농가소득보전 대체작목인 콩, 적정가격을 유지 대책 필요

2.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건강보호 시급하다 !

3.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률제․개정시 농림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 !

4. 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하는 한미FTA는 중단해야 한다 !

5. 쌀값하락 예방과 현실적인 직불금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

6. 보리의 대체작물(총체보리)에 대한 지원확대 시급하다 !

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연계로 아이들 건강 지켜야한다

8. 직불금, 실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책 필요하다 !

9. 규산질 비료의 입상화로 예산낭비 예방 및 효과 극대화 필요

1. 농가소득보전 대체작목인 콩, 적정가격을 유지 대책 필요

□ 콩 연․월별 도매가격(’03～’06. 10. 4.)

(원/kg)

구 분	종 류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03	백태국산	상품	2,989	3,104	3,285	3,504	3,564	3,663	3,739	3,713	3,528	3,653	3,890	3,978	3,557
		중품	2,753	2,870	3,047	3,220	3,267	3,377	3,464	3,455	3,299	3,383	3,593	3,692	3,290
	백태수입중품		1,897	1,897	1,900	1,948	1,960	2,017	2,014	2,018	1,986	1,991	2,315	2,408	2,032
	콩나물콩	상품	3,134	3,179	3,313	3,422	3,440	3,463	3,477	3,478	3,400	3,600	3,815	4,015	3,483
		중품	2,865	2,911	3,047	3,131	3,154	3,194	3,209	3,215	3,172	3,334	3,529	3,730	3,212
2004	백태국산	상품	4,129	4,330	4,860	5,557	6,590	7,536	6,435	6,035	5,135	4,645	4,260	4,241	5,353
		중품	3,817	4,015	4,526	5,188	6,249	7,086	6,038	5,635	4,735	4,286	3,917	3,899	4,989
	백태수입중품		2,357	2,298	2,284	2,301	2,286	2,252	2,130	2,086	2,078	2,089	2,034	2,061	2,195
	콩나물콩	상품	4,086	4,085	4,421	4,996	5,508	6,173	6,971	7,000	6,993		5,000	4,964	5,398
		중품	3,800	3,795	4,097	4,620	5,100	5,726	6,439	6,457	6,450		4,714	4,679	5,006
2005	백태국산	상품	4,282	4,495	4,823	4,697	4,510	4,328	4,051	3,682	3,569	3,489	3,483	3,282	4,042
		중품	3,939	4,156	4,508	4,383	4,196	4,026	3,774	3,409	3,282	3,197	3,173	3,006	3,739
	백태수입중품		2,057	2,040	1,994	1,967	1,930	1,856	1,808	1,766	1,748	1,839	2,361	2,550	1,993
	콩나물콩	상품	4,966	4,815	4,662	4,578	4,714	4,714	4,714	4,714	4,700	4,657	4,430	4,303	4,664
		중품	4,680	4,529	4,377	4,293	4,429	4,429	4,429	4,429	4,181	4,086	4,086	4,009	4,330
2006	백태국산	상품	3,018	2,926	2,838	2,799	2,657	2,669	2,680	2,677	2,564	2,480			2,756
		중품	2,731	2,640	2,552	2,523	2,421	2,416	2,423	2,420	2,304	2,229			2,489
	백태수입중품		2,437	2,363	2,364	2,410	2,494	2,497	2,480	2,416	2,409	2,406			2,429
	콩나물콩	상품	4,243	4,123	4,050	4,050	3,607	2,348	2,300	2,300	2,238	2,025			3,232
		중품	3,936	3,826	3,757	3,757	3,376	2,212	2,150	2,150	2,072	1,826			3,007

□ 농수산물유통공사 콩 수입실적(국영무역)

(단위 : 톤)

구 분	’03	’04	’05	’06. 9월
합 계	221,690	240,881	243,341	192,000
수입콩	217,910	232,843	233,363	180,000
수입 콩나물콩	3,780	8,038	9,978	12,000

□ ’05년 콩 생산량 급증(’04년 대비 32.3%, ’90년 이후 생산량 최대)

◦ 연도별 생산량

(단위:톤)

구 분	’02	’03	’04		’05
생 산 량	115,024	105,089		138,570		183,338

자료출처 : 2005년 작물통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콩의 수매물량

구분 (년도)	03	04	05	06
수매물량(t)	92	223	1,124	1,088

* 정부에서 4월중 수매가예시가격 고지

□ 콩의 TRQ(관세할당물량)

○ 콩의 관세할당 (TRQ) 기본물량 - 185,787톤, 관세5%

○ 콩의 TRQ이외의물량에 대한 관세 487%

○ 콩의 05년 TRQ 수입물량 - 243,341톤.(대두 233,363톤. 콩나물콩 9,978톤)

○ 콩의 06년 TRQ 수입물량 - 249,060톤.(대두 231,060톤. 콩나물콩 18,000톤)

■ 질의

▷ 콩의 도매가격 기준 04년 백태국산 상품의 평균가격이 5,353원/kg에서 06년 2,756원/kg 으로 하락했으며, 콩나물콩의 경우 상품기준 05년 4,664원/kg에서 올 10월 현재 2,025원/kg으로 급락한 상황임.,최근 들어 콩 가격이 급락한 원인은?

▷ 콩 재배농가의 기준에서 대체작물로서의 적정가격은 kg당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 콩은 농가소득보전용 대체작목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작목임. 쌀값하락 및 농가에서 마땅한 소득보전 작물이 없는 조건에서 최근 많은 농가에서 콩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급증할 것임.

그러나 현재처럼 콩의 가격이 급락한다면 대체작목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농민들의 반발이 클 것임.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최근 콩의 중품기준 도매가격은 국산콩이 2,229원/kg이며 콩나물콩은 1,826원/kg인데 비해 수입콩은 2,406원/kg으로 오히려 수입산 콩의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 수입콩의 도매가격이 국산콩 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

▷ 관세할당 (TRQ) 기본물량(관세5%)이 185,787톤인데 05년 TRQ 수입물량은 266,000톤. (대두 250,000톤. 콩나물콩 16,000톤)이고 06년 TRQ 수입물량은 249,060톤. (대두 231,060톤. 콩나물콩 18,000톤)임. 이는 기본TRQ물량에 비해 최근 3년간 약 6만여톤 정도를 더 늘려 들여온 것임.  국산콩의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TRQ 수입물량을 더 늘여 수입하는 것은 결국 국내 콩의 과잉을 초래할 것인데 TRQ 수입물량을 기본물량보다 늘려 들여오는 이유는 ?

▷ TRQ 수입물량을 늘인 것이 콩의 가격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데 TRQ 수입물량을 기본 물량수준으로 줄이고 늘어난 국내산 콩의 소비를 촉진시켜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10여년전 소값 파동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함.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적정가격이 유지 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농민이 질 수밖에 없음.  다양한 농가소득보전용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적정가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데 향후 계획은 ?

2.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건강보호 시급

□ 현황 :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06.7.20일 공포

▷ 시․군․구청장은 우수농산물 공급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 원산지표시 등 식 재료 품질 및 안전 준수의무 사항 신설

■ 질의

▷ 연간 급식예산 3조 1,719억 가운데 학부모 부담이 2조 4,442억원(77.1%)에 달할 만큼 높은 상황이며 학교급식에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저가 외국농산물 등 수입산 식재료 사용이 50%에 이르고 있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상당수 제정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07년 우수농산물 식재료지원을 위한 예산을 1식당 180원의 추가 소요비용을 전체 급식초등학생의 10%(38만명)에 대해 62억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확보 방안 및 지원방법은 무엇입니까?

▷ 농협의 친환경 쌀 재고가 올해 유기농 910톤, 전환기 913톤, 무농약 1,252톤 등 3,075톤의 재고가 있음.

정부의 양곡수급정책에서 친환경 쌀이 배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적으로 생산자 자구책이나 신규로 집입하는 농가는 산지 판로난에 봉착해 있음.

친환경 쌀에 대해 학교 급식과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이 있으면 ?

▷ 학교 우유급식율이 초등학생은 80%정도이나 중.고등학교 10-2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3.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률제․개정시  농림부 적극적 대응 필요

□ 현황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건교위 의원입법) 제정 및 시행 (‘06.7.12)

□ 부과대상 : 200㎡(약60평) 초과 건축행위(신.증축)에 대해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부과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음.

예) 도시외곽지역 공시지가 5만원/㎡의 부지에 300평 규모의 축사를 신축할 경우

약 960-1600만원의 부담금.

■ 질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8.31 부동산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안으로(05년 9월 30일 정장선의원 발의로 143인이 찬성한 법률)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농가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홍문표의원님 및 김춘진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의 경우 교통유발 및 인구집중 등 기반시설을 요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법 취지에 맞지 않음.

농림부에서는 건교부에 지난 06년 8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령 개정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언제 동법률의 제정사실과 문제점을 파악했습니까?

▷ 현재까지 농가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한 농가 및 그 액수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법률 재개정시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다면 적극적인 구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05년 각종 법률 제정 및 개정시 농림부가 협의한 현황을 보면 05년 타법률 의견조회 요청 194건중 농업관련분야 20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06년 8월 31일 현재 195건의 요청중 17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의견조회요청이 와야만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까?

▷ 향후 각종 법률의 개정 및 제정시 좀더 적극적이고 각 위원회 및 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농민들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4. 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하는 한미FTA는 중단해야 한다 !

■ 한미FTA 제 3차 협상 결과

○ 지난 2006년 9월 6일 -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FTA 3차 협상을 진행함.

□ [농업분과]

○ 8.15일 양허안 교환이후 처음으로 품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음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크면서도 우리의 생산규모는 작은 일부 품목에 집중적 관심을 표명

한국 : 우리나라는 비록 국내 생산이 작아도 민감성이 높을 수 있음을 적극 설명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필요성을 강조함

□ [위생․검역(SPS)분과]

○ 3차 협상으로 SPS 제도에 대한 상호 설명을 종료하고 차기 협상부터는 협정문 협상에 집중하기로 합의

미국 :  SPS 현안에 대한 별도 전문가 협의를 희망.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4차 협상이 한국에서 열릴 예정.

■ 재경부에서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지난 6월 23일-26일 조사한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질의문항	질의내용	응답 %
협상일정	현재의 일정대로추진	26.0
	현재의 일정보다 늦추는 것이 좋다.	52.0
	추진않는 것이 좋다	13.6
농업분야 찬반입장	농업분야 찬성	18.1
	농업분야 반대	77.2
농수산분야 부정영향공감도	농수산분야가 타격이 클것이다	90.3
	그렇지 않다	8.2
국회나 국민들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83.3
	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	9.7
1차 본협상 평가	못했다	51.1
	잘했다	21.8
개성공단 생산제품 적용 기준	국내 제품과 동일한 기준 적용	61.9
	국내 제품과 동일기준 적용할 수 없다	23.7
향후 정부 협상에 대한 전망	못할 것이다	52.5
	잘할 것이다	34.3

□ 주요 5대 품목의 관세율 및 양허안

품목		TRQ 관세	TRQ 물량이외에 대한 관세	양허안
쇠고기		40%		예외
옥수수	종자용	0%	328%	15년
	사료용	1.8%	328%	15년
	팝콘용	1.8%	630%	예외
	기타(가공용)	3%	328%	예외
밀		1.8%		철폐
콩	채유용	1%	487%	예외
	가공용	5%	487%	예외
오렌지		50%		예외

■ 질의

▷ 재경부에서 실시한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현재 일정보다 늦추는 것이 낮고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며, 농수산 분야에 대한 타격이 클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미FTA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임. 향후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그동안 한미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서 구체적인 양허협상 전략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 양허안과 관련,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 중심으로 개선안을 검토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8월15일 교환한 양허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후퇴한 안 인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 협상이 중반이후로 접어들면서 제4차 협상부터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양허안과 관련해서 양허 범위와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최대 쟁점임.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다양한 양허방식을 구체화 하고 있다는데 주요 민감 품목은 어떤 것이며 다양한 양허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5. 쌀값 하락 예방과 현실적인 직불금예산의 수립이 필요하다

■쌀값동향 (‘06.10.5)

1. 최근 쌀값동향 : 156,004원(9.30일 대비 3,308원 상승)

○ 쌀값 상승원인

- 10월부터 쌀값조사 대상변경(종전 : ‘05년산 → 변경 : ’06년산)

* 9.30일 조사된 신곡 기준으로 대비할 경우 568원 하락(9. 30: 156,572 → 10. 5 : 156,004)

- 추석전 햅쌀수요 확대(반면, 조생종 출하는 마무리 단계)로 일시적 수급 불균형

○ 10월 중순이후 중․만생종이 출하되면 가격하락 전망

(정곡 : 원/80kg, 조곡 : 원/40kg)

※ 소비자 가격은 9.5일 대비 변동가격임(소비자 가격은 1개월 단위 조사)

구 분		전년동기 (‘05.10.5)	전년 12월 (평균)	2006년		등락율(%)
				9.30	10.5	전년동기	전년12월	전회
정곡	산지	146,676	139,212	152,696	156,004	6.4	12.1	2.2
	소비자	183,424	173,554	174,299	177,278	-3.4	2.1	1.7
조 곡		45,728	44,475	51,400	50,072	9.5	12.6	-2.6

< 도별 가격 증감추이 >

(정곡 : 원/80kg, 조곡 : 원/40kg)

구분		전 국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정곡	현재가격	156,004	168,012	162,284	155,104	150,300	151,516	152,848	156,168	155,044
	전년동기	146,676	167,208	164,292	145,832	141,824	140,336	138,612	141,756	144,284
	증 감 율	6.4	0.5	-1.2	6.4	6.0	8.0	10.3	10.2	7.5
조곡	현재가격	50,072	50,017	47,645	49,167	50,795	50,662	48,616	49,954	49,911
	전년동기	45,728	52,445	51,793	45,167	45,702	43,823	43,818	44,030	43,424
	증 감 율	9.5	-4.6	-8.0	8.9	11.1	15.6	10.9	13.5	14.9

※ 동 자료는 가격 증감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참고자료이며「도별 가격」이 아님

□ 월별 평균가격 추이

(정곡 : 원/80kg, 조곡 : 원/40kg)

구분	‘05	‘06
	12	1	2	3	4	5	6	7	8	9	10
정곡	139,212	139,376	138,935	138,252	137,511	138,325	141,777	145,380	150,116	152,884	156,004
조곡	44,475	44,772	44,745	44,745	44,619	-	-	-	-	51,744	50,072

□ ’05년 공공비축미 매입량 및 ’06년 계획

구분	계	포대매입	산물매입	비 고
2005 실적	4,000	3,333	667	농협 100만석 추가 매입 별도
2006 계획	3,500	2,500	1,000

(단위 : 천석)

□ ’05년 공공비축제 사전 매입가격 및 ’06년 계획

구 분		우선 지급금
		특등급	1등급	2등품	3등품
2005년	포대벼	48,920	47,350	45,250	40,280
2006년	포대벼	50,050	48,450	46,300	41,210
	산물벼	49,380	47,780	45,630	40,540

(단위 : 원/ 조곡 40kg)

□ 직불금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비 고
고정직불금 (논농업직불금)	190,970	398,328	454,779	475,958	603,765	-	당해연도 지급
변동직불금 (쌀소득보전금)	-	-	-	-	2,916	900,721	익년도에 지급
계	190,970	398,328	454,779	475,958	606,681	900,721

* '04년도까지는 논농업직불금과 쌀소득보전금이 지급되었으며, '05년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고정직불금

(농특회계)과 변동직불금(쌀소득기금)이 지급됨

* '04년산까지 시행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 안정으로 쌀소득보전금 지급 실적이 저조

* '06년도 고정직불금(6,986억원)은 10월경에 지급할 계획임('06.8월말 현재 기준)

□ ’06. ’07년 쌀소득 직불금 관련 예산안                                     (억원)

	‘06예산(A)	'07예산안(B)		증감(B-A)	%
		농림부	기획예산처
쌀소득보전고정직불	6,986	6,986	6,986	-	-
쌀소득보전변동직불	9,096	13,112	13,112	4,016	44.2
합 계	16,082	20,098	20,098

□ 2006년 벼 재배면적

단위: ha
	2005			2006			증감률(%)
	전체	논벼	밭벼	전체	논벼	밭벼	전체	논벼	밭벼
경기	124,761	124,496	265	118,598	118,420	178	-4.9	-4.9	-32.8
강원	43,964	43,814	150	42,286	42,205	81	-3.8	-3.7	-46.0
충북	53,488	53,417	71	51,744	51,650	94	-3.3	-3.3	32.4
충남	168,853	168,446	407	165,356	165,075	281	-2.1	-2.0	-31.0
전북	144,091	143,399	692	142,466	141,993	473	-1.1	-1.0	-31.6
전남	208,193	197,650	10,543	203,031	194,765	8,266	-2.5	-1.5	-21.6
경북	132,602	132,245	357	129,301	129,051	250	-2.5	-2.4	-30.0
경남	103,765	103,371	394	102,447	102,244	203	-1.3	-1.1	-48.5
전국	979,717	966,838	12,879	955,229	945,403	9,826	-2.5	-2.2	-23.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질의

▷ 쌀수매제에서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잘못된 쌀값 예측으로 쌀값 폭락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이 지출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올해 변동직불금으로 9,007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 정부안이 1조3,112억원임. 변동직불금은 전년대비 44.2%가 증가한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에서는 목표가격 대비 쌀값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전년도 쌀값하락이 너무 심해서 올해는 최대한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 그러나 변동직불금 예산이 쌀소득보전기금 이라지만 06년보다 40%이상 높게 세운 것은 정부의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9월 20일부터 공공비축미 수매를 시작했고 현재 약 9000톤 정도 수매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 올해의 월별 쌀값이 매달 지속적으로 올라 10월에는 정곡기준 15만6004원임. 이는 전년동기 정곡은 6.4% 올랐고 조곡기준으로 9.5% 오른 가격임. 10월 중순이후 중.만생종이 출하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는데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라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

▷ 현지에서는 농민과 RPC간에 판매와 매입가격 때문에 가격 결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음. 공공비축미 이외의 물량에 대해 농민과 RPC간에 대립 또는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 중 밭이 차지하는 면적은 72만ha로 전면적의 40%에 이르고 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약 2.5% 감소한 95만5천ha임. 논벼는 2.2%감소한 반면 밭벼는 23.7% 감소함.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피해는 밭작물에 집중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보리의 대체작물(총체보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2007 수매대책(안)

매입량 : 2003년부터 추진한 연간 약정물량 5% 감축을 지속 추진 및 약정물량 범위내에서 매입.      ※ 약정물량 : (‘06) 181천톤 -> (’07) 172천톤 (△5.2%)

□ ‘00～’06년 현재까지 년도별 시도별 총체보리 생산현황 및 관련예산

	단위	구 분	‘03	‘04	‘05	‘06
생산현황 (재배면적)	ha	강원	127	-	100	191
		충남	-	-	37	344
		전북	296	1,174	3,285	5,189
		전남	334	1,086	2,035	2,820
		경북	59	174	288	484
		경남	43	247	536	658
		계	859	2,681	6,281	9,686
관련예산 (축산발전기금)	백만원	수확⋅제조비	550	1,402	3,118	5,858
		기계⋅장비	711	2,008	3,359	5,848
		계	1,261	3,410	6,477	11,706

※ 총체보리 재배는 ‘02년 겨울부터 시작되었으며, 연도별 자료는 수확시점 기준

관련예산은 ‘03～’05년은 지원실적기준, ‘06년은 예산기준임

□ ‘00년～’06년 현재까지 국내보리 현황                                     (단위 : 천석)

양곡년도	'00	'01	‘02	‘03	'04	'05	‘06p
［공 급]	3,663	4,299	4,644	4,309	4,417	4,591	4,329
전년이월	1,440	1,175	1,783	2,100	1,999	2,051	2,277
생 산
	1,166	1,949	1,537	1,147	1,283	1,397	1,072
수 입	1,057	1,175	1,324	1,062	1,135	1,143	980
［ 수 요]	2,488	2,516	2,543	2,310	2,366	2,314	2,207
식 량	548	583	518	347	384	386	388
가 공	1,681	1,768	1,835	1,847	1,761	1,563	1,547
사 료	142	-	59	8	114	115	106
종 자	56	74	60	51	50	48	46
감모․기타	61	91	71	57	57	202	128
연말재고	1,175	1,783	2,101	1,999	2,051	2,277	2,211

□ ‘00～’06년 현재까지 시도별 보리수매 현황 및 계획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합계	93,996	206,466	155,290	89,979	106,849	100,689	70,808
경기	-	234	234	41	41	35	8
강원	-	234	468	96	-	13	49
충북	-	-	234	66	59	126	32
충남	1,102	2,370	2,438	881	857	814	588
전북	23,280	73,368	44,350	24,211	33,942	32,355	21,014
전남	47,404	10,238	74,200	43,792	52,213	48,160	32,274
경북	6,318	6,684	7,888	5,116	4,515	4,456	4,025
경남	12,790	17,534	18,738	12,339	11,714	11,793	10,401
제주	-	-	-	570	440	71	100
부산	400	400	2000	102	64	21	27
대구	468	1,170	1,872	1,163	1,089	1,006	986
인천	234	234	468	320	267	237	219
광주	2000	4000	2,400	1,263	1,639	1,581	1,075
대전	-	-	-	3	3	5	2
울산	-	-	-	16	6	16	8

(단위 : 조곡, 톤)

농림부 입장 : 국내보리는 해마다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           요량은 해마다 줄고 있음. 이에 따라 보리관련 생산대책 및 수매대책으로 시장기능에 따른 수급과 가격 형성체제로 전환하고 시장기능 전환과 연계하여 보리 생산농가의 소득유지를 위한 보완책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것임.

■ 질의

▷ 보리의 약정물량을 수급사정을 고려 지속적으로 5%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데 수급사정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를 적정 생산량으로 보고 있습니까?

▷ 해마다 보리수매 때문에 지역에서는 농민들과 심한 마찰과 갈등을 격고 있음.

계약면적보다 많은 재배를 하거나 또 계약면적에 재배했어도 풍작과, 흉작에 따라 남는 잉여물량과 매입가격 때문에 지역의 일선 농협이나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총체보리는 수입조사료보다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값도 저렴해 경쟁력이 높은 대체 작목임.  총체보리 생산현황 및 관련 예산을 보면 ‘03년 859ha 12억6100만원의 투입되었고 ’06년에는 9,686ha 117억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체보리 생산 면적 및 지원예산이 해마다 대폭 늘고 있는데 올해의 총체보리 수급상황은 어떻습니까?

▷ 농진청에 따르면 총체보리 1ha당 소득은 112만 4000원이며 쌀보리 194만1000원에 비해 58%수준임. 총체보리 재배가 확대되려면 보리와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임. 경종농가들의 기대 소득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적정수준의 소득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판로확보가 중요함. 축산단체와 경종 농가를 좀더 적극적으로 연결하면 그 효과가 클 것임.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총체보리의 생산과 소비가 한지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품질관리 및 유통 물류비용 등 좀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한 지역 내에 특구형태의 단지를 조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연계로 아이들 건강 지켜야

□ 현황 :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06.7.20일 공포.

▷ 시.군.구청장은 우수농산물 공급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 원산지표시 등 식 재료 품질 및 안전 준수의무 사항 신설.

■ 질의

▷ 연간 급식예산 3조 1,719억 가운데 학부모 부담이 2조 4,442억원(77.1%)에 달할 만큼 높은 상황이며 학교급식에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저가 외국농산물 등 수입산 식재료 사용이 50%에 이르고 있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상당수 제정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07년 우수농산물 식재료지원을 위한 예산을 1식당 180원의 추가 소요비용을 전체 급식초등학생의 10%(38만명)에 대해 62억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확보 방안 및 지원방법은 무엇입니까?

▷ 농협의 친환경 쌀 재고가 올해 유기농 910톤, 전환기 913톤, 무농약 1,252톤 등 3,075톤의 재고가 있음.

정부의 양곡수급정책에서 친환경 쌀이 배제 되어 있는데 현재 전적으로 생산자 자구책이나 신규로 집입하는 농가는 산지 판로난에 봉착해 있음.

친환경 쌀에 대해 학교 급식과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학교 우유급식율이 초등학생은 80%정도이나 중.고등학교 10-2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8. 직불금, 실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대책 필요

□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 처리 현황

▷ 05년 11월부터 행정기관등에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신고

센터를 운영.

▷ 06년 8월 14일 현재 총 12건 (인천1. 경기3. 충남1. 전북4. 전남1)

▷ 유형별 내용 - 비경작지주 수령 10건, 비대상농지1건, 허위신청1건.

▷ 처리결과 - 직불금회수 8건. 미지급1건. 실경작자지급1건. 등록1건.

무혐의1건.

□ 농림부 입장

▷ 상당부분 행정기관에서 자체 적발하여 조치 및 사전 조정하여 공식적인 신고는 많지 않음.

▷ 꾸준한 홍보로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홍보와 현지지도를 지속 필요.

■ 질의

▷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는 부재지주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실 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이 임대차 계약 등을 하면서 재촌지주 및 부재지주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재촌지주와 부재지주에 대한 전국 통계가 있습니까?

▷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부재지주 통계조차 없이 홍보와 단순히 신고센터를 운영해 06년 8월 14일 현재 총 12건의 신고된 것만 처리 하고 있음.

농촌현장에서 임차농은 약자일 수밖에 없음. 부재지주와 실경작자 사이에 이면계약 또는 직불금에 해당하는 돈을 임차비용에 포함하는 등의 부조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9. 규산질 비료의 입상화로 예산낭비 예방 및 효과 극대화 필요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질비료,석     회질비료)를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조성.

□ 규산질비료 시용 효과.

▷ 산성통양을 개량하며 유기물분해, 미생물번식을 촉진시켜 지력을 증진     시킴.

▷ 씨앗의 품질을 높여줌. 쌀의 맛에 영향을 미치는 마그네슘/칼리 비율을     높여 미질을 향상시키고 완전미의 비율이 증가되어 쌀의 외관상 품질     이 높아짐.

▷ 벼의 쓰러짐을 방지하여 병해충에 강하게 하여 유해 중금속흡수를 억     제함.

▷ 규산질 비료의 효과는 3년간 지속되다가 점차 효과가 떨어지므로 생산     량 감소를 막기 위해 감량해서라도 매년 시용해야함.

□ 규산질 비료의 입상과 분상의 장담점.

▷ 입상 : 분상과 시용효과는 동일하나 비료살포기로 공동살포가 가능하고 개인이 살포하기에도 편리하여 농업인이 선호하나 가격이 분상보다 높음.

▷ 분상 : 살포가 불편하여 농업인이 원하지 않음.

□  논토양 주요성분 변동현황

	적정치	‘64～’68	‘76～’79	‘80～’89	‘90	‘95	‘99	2003
유효규산함량 (ppm)	130	78	75	88	80	72	86	118

※ 토양조사 : 농과원 환경생태과 농업환경변동 조사사업 보고서(토양별 4년  1주기로 조사)

□ ‘00년～’06년 현재까지 년도별 규산질비료의 입상화율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계획
분․사상(%)	100	98	87	79	66	41	32
입 상(%)	-	2	13	21	34	59	68

□ 규산질비료 공급량 및 보조금                           (단위 :톤,천원)

년도	공급량	지출액
2006	345,237	24,502,000
2005	365,627	24,132,435
2004	326,094	20,902,400
2003	413,519	25,219,200

■ 질의

▷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는 지력을 증진시키고 미질을 향상시키며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해마다 200억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05년기준 59% 입상화율로 여전히 낮은 상태임. 분상 규산질 비료는 비료살포기로 살포할 수도 없고 살포하기도 힘들어 해당 농가에서 살포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또한 분상은 막대한 노동력이 들어가면서도 살포범위가 고르지 않아  대다수 농가들은 입상의 규산질 비료을 원하고 있음.

토양개량 효과 및 노동력 절감, 농민건강 및 친환경농업의 근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토양개량제의 전체 입상화가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 및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