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7(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12억 예산 낭비하고

장기 보류된 에코클린센터 건설사업

【개 요】

ｏ 에코클린센터 사업 목적

- 매립 이외 폐기물처리방법의 다원화로 매립지효율성 제고

- 가연성 폐기물 등 자원회수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 및 한정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 세계적인 명소 “드림파크” 조성에 필요한 에너지 자체 확보

ｏ 사업기대효과

- 주변 환경질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개선

- 재활용물질 및 에너지(전기, 열) 회수를 극대화, 부가가치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개선

- 폐기물처리시설 다원화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스템 확보

ｏ 추진경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01.3~02.12)

-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00.12~03.7) : 총16회 (1400명 참석)

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 지역 주민 반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에 따른 건강상피해, 매립지 영구사용 반대, 지역개발 저해 등)

ｏ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에코클린센터 건설 보류

□ 예산만 낭비한 에코클린센터 건설사업

ｏ 에코클린센터 추진 경비 현황

- 에코클린센터 건설을 위해 2001~2002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에 약 1억5천2백만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약 8억9천6백만원 소요됨. 그리고, 운영 위원회 주민대표 국내․외 시설견학(총 5회 : 해외 2회, 국내 3회) 및 주민설명회, 자문비 등에 약 1억7천4백만원이 소요됨.

※에코클린센터 관련 예산집행 내용

구 분	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주민시설견학
지출예산 (백만원)	1,222	152	896	174

→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범사업 확정으로, 에코클린센터는 사실상 보류 상태. 결국 ‘12억’이라는 비용만 낭비하고 결과물은 없는 셈. 게다가 이 사업이 논의된 이후부터 사업 소요부지 약 218,000평을 방치해 둔 것임.

□ 에코클린센터건설 vs.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범사업

ｏ 에코클린센터건설은 04년 12월 기본설계보고서 작성 완료. 이 보고서를 통해

- 주변 환경질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개선

- 재활용물질 및 에너지(전기, 열) 회수를 극대화, 부가가치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생활환경개선

- 폐기물처리시설 다원화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스템 확보

의 사업효과를 제시.

→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 지지 없이 사업을 수행해나가는 것은 불가함.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범사업은 아직 기본설계도 완료되지 않았고, 주민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실한 지지를 확보한 것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