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 찰 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 788-2984 / 784-6143

안녕하십니까? 홍미영입니다.

먼저 국정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자면,

매년 경찰은 다사다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평택과, 포항 사건 같은 인권의 문제와 사행성 도박장인 바다이야기에 경찰이 연루된 경찰비리, 성폭력에 연루된 경찰관이나 음주운전이나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돈을 훔치는 절도 경찰등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만한 사건이 넘쳐나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사행성 도박장 바다이야기의 경우 국민들은 “이미 돈 벌 오락실 업자는 다 벌었고 돈 잃고 자살할 사람들은 다 자살한 시점에서 거의 하행길에 접어든 바다이야기를 이제 와서 단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경찰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단속했더라면 상황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고 바다이야기에 연루되었다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해서 늘 문제로 제기되는 “감싸주기식 수사”였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건들을 접하지 않도록 경창청자님을 비롯한 모든 경찰들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전의경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알아보니 문제가 되었던 남대문경찰서 3개기동대에서 1개 중대를 빼서 다른 기동대로 이전시키고 장소도 개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해준 경찰청장님 이하 담당자들에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발 빠르게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성매매 대책을 촉구한다.

□ 질의요지 :  인터넷 성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은 무엇을 했던가?

☞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은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음성적 성매매 형태를 강조하며 풍선효과 등을 운운하고 이에 따른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민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변화된 성매매형태에 대한 경찰들의 빠른 수사와 대처가 우선되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성매매의 수단으로 인터넷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의원실에서 채팅을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성매매에 대한 유도적인 단어나 분위기는 조성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 100명의 수치는 대화를 직접 나눈 사람들에 의한 성매매 의사 수치이고 귓말로 들어온 성매매 수치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은 남성50명 여성50명으로 총 100명과 이루어졌습니다.

성매매 욕구는 남녀 각각 50명으로 남성 84%로 42명, 여성은 76%로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하는 이유로는 남성의 84%가 성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14%가 애인찾기 등이구요, 여성의 경우 76%가 성매매 12%가 애인찾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으로는 각각16%인 대기업과 IT업계로 나타났고 다음이 공무원과 금융으로 1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건축, 대학생등이 있구요, 여성의 경우는 주부가 3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무직으로 22%이고 회사원 무응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채팅자중 최소연령은 남성이 21세, 여성이 20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인데요

가려진 부분은 내용이 상식을 뛰어 넘는 음란한 내용이라 우선 가려 놓은 거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골적인 성매매의 근거를 그대로 잡은 겁니다.  늘쪽에 있는건 해당자들의 아이디라서 가려두었습니다.

채팅 결과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청장 답변

☞ 그리고 여성의 경우 10대 때부터 이미 20명의 여성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경찰청에서 집중단속한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청소년 성매매의 80%가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채팅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법 성매매가 얼마나 일반적인지를 확인했고 청소년기의 성매매가 결국은 성인에 이르러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성매매 사이트의 신속한 시정. 폐쇄를 위한 상시심의 절차 진행 제도 도입이나, 인터넷 성매매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성매매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해도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순 없다고 보고 나머지 문제는 경찰의 단속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확산이 빠른 인터넷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의 인력확보와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청장 답변

☞ 인터넷 성매매는 청소년기부터 접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은 이상 그 확산을 막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성매매의 경우 경찰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높이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청장 답변

☞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서가 변하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매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하는데 현재는 재수가 없어서 적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전반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확산을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양하게 양산되는 성매매를 보다 빨리 파악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 청장 답변

★    채 팅 보 고 서    ★

채팅 기간은  7월 26일부터 9월8일까지로 실제 채팅한 날짜는 30  일이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채팅 장소는 그나마 성매매가 덜 이루어진다는 “스카이러브와 세이클럽”이라는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남녀 각각50명씩 채팅해 총100명과 했으며 남녀 모두 채팅방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1. 성별

남 : 50명

여 : 50명

2. 성매매 욕구

남 : 42명

여 : 38명

성매매의 욕구가 무려 남자는 50명 중 42명이었고 여자도 38명이나 되었습니다.

3. 성구매 연령대

20대 - 남 : 13명    여 : 24명

30대 - 남 : 20명    여 : 12명

40대 - 남 :  9명    여 :  2명

성구매 연령대는 남녀 모두 2,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4. 성매매가 불법인지 아는가?

알고 있다   - 남 : 30명  여 : 21명

모르고 있다 - 남 : 20명  여 : 29명

5.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 후 성구매

시행 전 성구매 유무 - 남 : 45명  여 : 40명

시행 후 성구매 유무 - 남 : 42명  여 : 38명

6. 성매매 최소 연령

남 : 성구매자 최소 연령 - 21세

여 : 성매매자 최소 연령 - 20세(10대때 성매매 경험이 있었던 20명)

채팅중 성구매자중 최소 연령자는 21살이고 여성의 경우는 20세인데 10대 성매매 경험이 있었던 여성이 20명이나 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7. 채팅이유

남 : 성구매 및 성관련행위- 42명

애인찾기 - 7명

대화상대 - 1명

여 : 성매매 - 38명

애인찾기 - 6명

대화상대 - 4명

채팅상대 - 2명

채팅의 이유는 남녀 비슷하게 성매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8. 남녀의 차이

남 : 대화를 하다 성매매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편

여 : 성매매의 의지를 먼저 밝히고 대화를 하는 편

9. 직업

남자 : 대기업 - 8명

IT업계  - 8명

공무원 - 6명

금융   - 6명

건축   - 5명

대학생  - 5명

대학원  - 4명

무응답 : 8명

여자 : 회사원 - 7명

대학생 - 4명

대학원생 - 5명

주부 - 17명

무직 - 11명

무응답 - 6명

*직업의 경우 채팅 대상자가 말한 것으로 진실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200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 찰 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미성년자들을 성폭력. 성추행에서 보호해야할 경찰은.....

■ 질의 요지 :  미성년자들의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관련단체와의 관계 유지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3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건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장님! 혹시 “의무신고자”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 청장 답변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로 교직원, 보육시설 종사자, 의료인, 청소년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 종사자들을 의무신고자라고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상반기) 성폭력상담건수 256건 중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무신고자’로 구분되고 있는 교사에 의한 미성년 성폭력 건수는 127건으로 49.6%를 차지해 과반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고 성폭력의 특성상 외부에 신고 되거나 상담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것을 반영하면 의무신고자에 의한 성폭력도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보다 어려운 상화에 놓이는 현실에서 의무신고자들에 의한 성폭력은 더 단호하게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청장 답변

☞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의무신고자로 분류되는 교사와 의사에 의한 성폭력건수는 사립교원 74건, 의사 129건으로 총 203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무신고자중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만 파악되어 있었고 국공립은 공무원으로 처리해 통계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성년과 미성년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의무신고자의 개념도 미성년자들의 성을 보호해야하는 책임도 없어 보였습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찰청 제출자료>

연 도	계	교원(사립)	의사
2004년	86명	40명	46명
2005년	72명	18명	54명
2006년 8월	45명	16명	29명

▲ 청장 답변

☞ 앞서 질의한 내용에서도 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지만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노출이 많은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무신고자들에 의한 성폭력이나 성추행의 경우 따로 관리되어야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성인과 미성년으로 구분해 미성년자들의 성폭력이나 추행을 통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청소년까지 포함한 여성가족부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의무신고자들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청장답변

☞ 이 문제와 관련해 제가 “법적 의무신고자”들이 성폭력, 성추행을 가했을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법을 개정 중입니다. 법이 개정되어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니 경찰청에서도 이점을 인식해 보다 체계적인 가해자, 피해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계, 100% 설치를 추진하라.

☞ 이런 현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현재 여성청소년계가 경찰서 총 234곳 중에서 100곳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 전국 여성청소년계 설치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서	234	31	14	9	8	4	32	17	11	19	15	26	24	22	2
여청계 설 치	100	31	14	8	7	4	12	1	2	6	4	4	0	6	1
여청계 미설치 (1급지)	134 (24)	-	-	1	1	-	20 (11)	16 (2)	9	13 (1)	11	22 (4)	24 (5)	16	1 (1)

▲ 청장답변

(1급지서인 24개서는 내년에 여성청소년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겨우 50%가 넘는 여성청소년계 설치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성매매나 성폭력, 등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청장 답변

☞ 부서에도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해 여성청소년계의 인력배치나 부서의 위상들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스스로도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청장 답변

200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홍미영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37호

Tel (02)788-2984 / 784-6143

도로법 개정 이후 단속현장 및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 도로법 개정 취지 : 현행「도로법」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 등으로부터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받는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화물 운송계약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화주 등으로부터 받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하는 사례가 미미하고 과적운행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고자,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 질의요지 :  전과자를 양산하는 도로법, 그러나 개정 후에도..

☞ 청장!  한해에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유지비용으로 발생하는 국가 경제적 손실액은 2조 6천억원이며 5만여의 과적단속적발과정에서 49,500건이 부당한 과적 도로법 처벌조항으로 과적을 원하지 않는 선의의 덤프노동자들이 평균 전과4범에서 많게는 전과 10범의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는데 개정전 도로법은 과적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과하였고, 운전자만의 처벌이 과적방지를 위한 대안이 아닌 과적 전과자를 양산만을 가져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정 도로법은 과적방지를 위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기계대여 임차인의 과적방지를 위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과적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도로법 개정을 06년 4월 각 일선 경찰서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 청장답변

☞ 그런데 개정 도로법 시행이후에도 과적단속과정과 조사기관(도로사업소, 경찰청)에서는 차량운전자만을 조사하고 임차인의 조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법의 개정취지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1. 과적을 지시한 현장책임자가 단속원과 경찰에게 과적의 책임은 현장책임자인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피해자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도로법 위반 범법자로 만든다든지, 2. 도로법 개정 사실을 경찰에게 아는지를 물어보면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경찰서로 공문이 왔어도 내가 못 볼 수도 있고, 공문을 받았어도 내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다”면서 짜증을 부리는 경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3. 개정된 도로법을 보여주자 그래도 상관없고 조사 받을 것을 강요하여 결국 운전자만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되어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이런 조사 태도에 대해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청장답변

☞ 어느 부처보다 경찰은 법 개정이나 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해야하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 그런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이 이미 바뀐 법에 대해서 경찰관이 이해가 없어서 평범한 노동자를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면 어느 누가 경찰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청장답변

☞ 국민들의 신뢰는 경찰이 믿음을 줬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버리지 않으면 경찰은 변할 수 없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05년 지역경찰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니 ‘지역경찰제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주민과의 유대관계 유지 필요>와 <더 친절하게>라는 의견이 나와 있더군요.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찰이 변화하기 위함이고 그 결과에 대해 노력을 기우려야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