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1)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후,

제대로 된 사후관리 절차 없어!

‘경전정공사’, ‘(주)정완’ 등 일부 업체들의

융자받고 산재나고 다시 융자받고 산재나는

고질적인 행태의 악순환에 대한 관리감독 전무!!

융자받은 후 산재 발생한 기업이 전체의 30.2%

이들 사업장에게 지원된 금액만 총 681억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乙)이 산업안전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예방 시설목적의 융자를 지원받고 산재가 발생하고 이후 또다시 융자를 지원받고 산재가 재차 발생하는 형태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경전정공사’ 같은 경우 ‘05년 5월 9천여만 원을 융자 받은 후 ‘05년 6월 산재가 발생하고 이후 ‘05년 6월 다시 3천여만 원을 융자 받은 후 ‘05년 6월과 12월에 산재가 발생하였다.

한편, ‘05년 이후 ‘06년 8월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산재예방시설 융자를 지원 받은 이후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전체의 30.2%에 달했으며, 총 융자금액도 6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융자 이후 산재발생 사업장 678개 중 1회 융자지원 이후 2회 이상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113개, 16.7%에 달하였다. 이 중 (주)태양금속공업은 ‘05년 3월 29일에 2억 8천여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후 7회 산재가 발생하였으며, (주)동천산업은 ‘05년 3월 9일에 6천 7백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융자받은 후 6회 산재가 발생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것만으로 산업안전공단의 목적이 다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이후 관련 자금이 산재예방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를 비롯 해당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등 사후 절차 또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관리감독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고 꼬집었다.

<표1> ‘05 ~ ‘06.08 현재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현황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구분	지원된 금액(원)	개수(개소)
전체 융자 현황	190,325,759,500	2248
융자 이후 산재발생 사업장	68,078,956,000 (35.8%)	678 (30.2%)

<표2> ‘05 ~ ‘06.08 융자 이후 산재 발생 회수별 분류

(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구분	건수	백분율
융자 → 산재 → 융자	18	2.7%
산재 → 융자 → 산재 → 융자	3	0.4%
융자 → 산재 → 융자 → 산재	5	0.7%
융자 → 산재 → 산재 (산재 2회 이상)	113	16.7%
기타(융자 → 산재 등)	539	79.5%
계	67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