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안 경 률

국회의원회관 320호/전화 784-1525/Fax 788-3320

10월 13일(금) 행정자치부 국감

질의사항입니다

ㅇ 안경률의원 행정자치부 국감 질의 꼭지이며 내용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어지럽고 요란한 말뿐인 혁신(3P)

- 지난 7년동안 실시해온 ‘여성이 행복한 고을’ 사업에 대한 우수지자체를 발표해 놓고 시상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행자부의 해당 조직을 없애버린 무책임한 행정

- 국가인원위가 2005년 3월 ‘공무원정년 차등개선권고’를 했으나 행자부는 마이동풍

- 보직없이 봉급만 축내고 있는 대기발령자가 매년 급증

- 정부위원회 335개중 지난해 한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58개

- 전자정부 구호는 요란하나 이용하는 국민은 극소수

- 일반국민의 50%가 체감못하는 정부혁신

- 지난 30개월동안 행자부 조직개편 15차례

- 국가경쟁력 대폭 하락

ㅇ 29위(2005년)→38위(2006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보고서

(정부부문의 경쟁력 16단계 하락 31위→47위 )

ㅇ 19위(2005년)→24위(2006년)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

(정부제도분야 9단계 하락 38위→47위)

2. 보직 없이 맴도는 인공위성공무원 급증!! 해소 대책은?(6P)

- 대기발령자 147명(‘03년) -> 220명(’05년) 49.7% 증가

- 파견, 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1,518명

3. 여성이 불행해져 버린 「여성이 행복한 고을사업」(8P)

- 우수지자체를 선정해놓고 약속한 시상도 안하고 일방적인 조직 폐지후 아무런 조치가 없음

4. 국민편의와는 거리 먼 G4C전자민원 사이트(10P)

- 현재 G4C전자민원 사이트의 이용율 저조

(‘05년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중 0.8%만이 인터넷 발급)

- 국민이 주민등록표등본을 한번 발급받으려면 최대 9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장벽중 대부분은 간단한 수정으로 고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자세가 필요함.

5. 공무원 정년차별 시정촉구(14P)

- 공무원의 정년은 5급이상 60세와 6급이하 57세로 3년 차이가 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가 차등정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6.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중단하고 연금수급자 의견을 반영한 개혁을 추진하라!!(16P)

- 정부는 수급자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는 일반 공적연금과는 기본성격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단순비교를 통해 바꾸겠다는 것은 개정이 아닌 개악임

-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단의 자구노력, 수급자의 희생감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7. 일년동안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58개!!(18P)

- 정부위원회 335개중 58개가 지난해 단 한차례도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함

※ 참고자료는 요청하시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30개월동안 15차례나 조직개편 하는 어지럽고 요란한 말뿐인 혁신은 끝내야!!

□ 개요

노무현 정부는 혁신을 부르짖으며 조직을 뜯고 고치기를 반복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혁신사업에 투입해왔으나 진정한 혁신은 없고 자화자찬 홍보만 난무하고 있음. 반혁신적인 행정행태 및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구호뿐인 혁신을 지양하고 진정한 내적혁신 실천을 강조하려는 것임

□ 현황

o 정부혁신은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정책․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임

-정부 혁신업무담당자 총 202명, 혁신업무관련예산 220억원(2005년)

-정부혁신홍보관 설치(17억원 투입), 종합청사 1층(2006년 9월)

o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사례

① 행자부가 지자체를 통해 7년 동안 실시해온 ‘여성이 행복한 고을’사업에 대한 우수지자체를 발표해 놓고 시상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자부의 해당조직을 없애버린 무책임한 행정서비스

※ 자료1-‘여성이 행복한 고을 사업’ 중단 사항

② 국가인권위가 2005년 3월 행자부장관에게 ‘공무원정년 차등개선권고’를 했으나 행자부는 개선조치 없는 마이동풍 상태

※자료2-국가인권위의 공무원정년 차등 개선권고 사항

o 비혁신 사례

① 보직없이 봉급만 축내고 있는 대기발령자가 220명

-2003년 147명→ 2004년 171명→2005년 220명으로 급증

※자료3-국가공무원대기발령자 현황(2003년~2005년)

② 정부위원회 335개중 지난해 한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58개

※자료4-2005년도 한번도 전체회의 없는 위원회

o 국민정서와 거리가 먼 혁신

① 전자정부혁신구호는 요란하나 이용하는 국민은 극소수

-전체 주민등록표등본 발급건 88,912,344건(100%)

-방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건 88,210,000건(99.21%)

-인터넷 주민등록표등본 발급건 702,344건(0.79%)

※자료5-방문 및 인터넷 발급 이용현황

② 혁신에 대한 국민체감도 미약

-2006년도 행자부가 조사․발표한 정부혁신체감도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50%가 혁신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

o 국가경쟁력 하락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보고서(2006년 5월)

한국의 국가경쟁력 : 29위(2005년)→38위(2006년) 9단계 하락

(정부부문의 경쟁력 16단계 하락 31위→47위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보고서(2006년 9월)

한국의 국가경쟁력 : 19위(2005년)→24위(2006년) 5단계 하락

(정부제도분야 9단계 하락 38위→47위)

□ 문제점 및 질의

o 행자부는 30개월(2년반) 동안 15차례나 조직을 뜯었다 고쳐다 하면서 요란스럽게 혁신을 외쳤으나 행정서비스 품질은 저하되고

곳곳에서 비혁신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국가경쟁력은 하락한 상태임.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실정임

※ 자료6-행자부 조직개편 내역

o 혁신... 혁신...구호로만 외쳐대는 혁신은 이제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할 것임

o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행정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단의 변화와 혁신이 먼저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특히 민간보다 정부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더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말해보실 것

보직 없이 맴도는

인공위성공무원 급증!! 해소 대책?

-대기발령자 147명(2003년)→220명(2005년) 49.7%증가

-파견․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1,518명

□ 개요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인공위성처럼 맴돌고 있는 대기발령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임

□ 현황

o 국가공무원 대기발령자 현황

-147명(‘03년)→171명(’04년)→220명(‘05년) ‘03년대비 ‘05년 49.7% 급증

-‘05년말 현재, 대기발령자가 많은 부처 : 건교부 19명, 재경부 17명,     해수부 17명, 특허청 16명, 정통부 13명 순

※자료1-국가공무원대기발령자 현황(2003~2005년)

o 직무파견으로 인한 별도정원수 732명

-‘05년말 현재, 직무파견 별도정원이 많은 부처 :

행자부 121명, 건교부 54명, 재경부 44명, 산자부 40명 순

※자료2-부처별 직무파견 별도정원 현황(2005년)

o 교육훈련으로 인한 별도정원수 786명

-‘05년말 현재, 교육파견 별도정원이 많은 부처 :

외교통상부 76명, 재경부 32명, 산자부 29명, 특허청 28명,

정통부 28명 순

※자료3-부처별 교육훈련 별도정원 현황(2005년)

□ 문제점 및 질의

o 외부에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을 끝내고 자신의 소속 부처로 복귀했을 때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관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을 빗대어 ‘인공위성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있음

o 인공위성공무원이 양산되는 이유는 정원 외 파견공무원의 상당수가 부처의 인사적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밀어내기식 파견을 하는 등 악용되고 있기 때문임

o 이러한 정원 외 파견공무원들은 파견지에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봉급만 받는 경우가 많아 공직사회의 비효율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음

o 보직없이 봉급만 받고 있는 대기발령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과 불요불급한 파견 및 교육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력의 낭비사례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로서 바로 개선돼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여성이 불행해져 버린「여성이 행복한 고을」

사업, 포상금 즉시 집행돼야!!

□ 현황

o 행자부는 1999년부터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과 공직부문의 남녀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이 행복한 고을」사업을 추진해 왔음.

-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제도, 지자체 여성정책, 여성공무원의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과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차등 지급하여 왔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동 사업은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오면서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매년 배정되어 왔음.

-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2005년 선정 기관에 대한 시상금은 2006.10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표1> 2005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지자체 선정결과

대통령표창 (광역시·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장관표창
부산시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부산 수영구
경상남도	경기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북제주군	전남 고흥군	대구 달성군

- 장관,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2월에 시상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지자체에 공문 하나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o 공교롭게도 이 사업을 담당했던 참여여성팀은 ‘06.7월에 폐지되어 버렸고 동부서는 지방인사팀에 통폐합되어 버렸음. 이 과정에서 참여여성팀장은 타부서로 이동해 버려 결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군·구에서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음.

o 장관, 공직사회의 여성의 권리신장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 차게 시작한 동사업이 참여정부 들어 이렇게 무책임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행정자치부 장관 이름으로 약속한 사업인 만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특별교부세)을 즉시 수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즉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국민편의와는 거리 먼 G4C전자민원 사이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사업기획단계부터 국민이 정말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 개 요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구축한 통합전자민원창구(G4C)사이트가 국민들의 저조한 이용으로 개점휴업상태가 된 현상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정부 사업시 행정편의적인 방향이 아닌 국민편의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

□ 현 황

o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는 2003년 9월이후 2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있음.

o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사무소 등에서 방문발급받고 있음.

소관 부처	민원사무명	2004년		2005년		발급 서비스 개시
		방문발급	인터넷발급	방문발급	인터넷발급
행정자치부 (2종)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98,535,000	295,006 (0.298%)	88,210,000	702,344 (0.789%)	‘04.4월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28,214,000	610,315 (2.117%)	28,404,000	1,290,695 (4.346%)	‘03.9월

o 이렇게 발급율이 저조한 것은 인터넷발급민원의 발급절차와 관련 프로그램 설치 등이 매우 복잡하여 국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임.

o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 하는 국민은 일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다음 통합전자민원창구 사이트에서는 3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번의 개인정보 입력과정을 거쳐야함.

-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단계 :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금융거래중인 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2단계 : 은행에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 발급받음

3단계 : 집에 돌아와 은행사이트에 접속하여 2(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한후 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4단계 : 인증서 사용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절차(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5단계 : [대한민국전자정부 민원발급프로그램] 설치

※ 첫화면으로 복귀하여 다시 발급페이지를 찾아가야함

6단계 : [nProtect Security Center] 설치

7단계 : [nProtect KeyCrypt] 설치

8단계 : 비회원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주소와 특수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력(회원일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9단계 : 주민등록표등본교부신청서 작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다시 입력

□ 문제점 및 질의

o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는 위와같이 9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고 오히려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인터넷발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생각은?

o 현행 발급과정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음.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고민이 필요함(수정가능사항 붙임 참조)

o 사업추진이 끝난 지금도 굳이 G4C(Government for Citizen)라는 외국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G4C가 뭐냐는 질문부터 할 것임.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행정이라면 용어부터 쉽게 고치고 시작해야 할 것임.

붙임

□ 수정가능사항 1

5단계 [대한민국전자정부 민원발급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할때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버려 다시 발급페이지를 찾아가야함. 이는 WINDOWS XP Service Pack 2(2004년 출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홈페이지를 조금만 수정하면 막을 수 있는 문제임.

□ 수정가능사항 2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면 5, 6, 7단계 세 번 프로그램 설치를 하여야 함. 프로그램 설치를 하나로 통합하면 한번의 클릭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 수정가능사항 3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8단계와 9단계에서 두 번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번만 입력하면 두 단계 모두 입력되도록 할 수 있음.

공무원 정년차별 시정 촉구

□ 개요

o 일반직 5급 이상의 공무원 정년과 6급 이하의 공무원 정년이 3년 차이가 나는 등 공무원 계급별 정년 차별이 심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임

□ 현황

o 공무원 직종별 정년 차별 현황

-일반직 :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경찰․소방직 : 경정․소방령 이상 60세, 경감․소방경 이하 57세

-교육공무원, 외무공무원은 각각 62세, 60세 단일정년제

※자료1-공무원 직종별 정년현황

o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차등정년 개선을 권고하였음(‘05.3)

※자료2-국가인권위 결정(공무원정년 차등 개선권고)

o 외국의 경우는 거의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음.

-66세 이상 : 네덜란드, 덴마크

-65세 :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       웨덴, 스위스, 필리핀, 이란, 대만

o 공무원 정년제 연혁(1968년 4월 정년제도 도입)

(‘68년)       (‘86년)       (‘91년)         (‘98년)

5급이상  61세......................................61세.................60세

5급이하  55세................58세..............61세(58세) ......57세

o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원칙적으로 정년차등 해소에 공감하고 있는 입장임. 다만, 청년실업 가중, 국가재정부담 증가, 승진적체 심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구체적인 어떠한 실행노력도 없는 상태임.

※자료3-공무원정년 차등 관련 정부입장

□ 문제점 및 질의

o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들이 5급 이상 공무원에 비해서 정년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마땅히 개선해야 할 사항임.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교육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정년이 단일정년인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없음.

o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인사위원장과 행자부장관에게 ‘공무원 정년 차등 개선권고’를 한지 1년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앙인사위원장과 행자부장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음

o 정부는 3년간 3,900여억 원의 예산부담과 신규채용인원을 줄여야하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나 잘못된 제도의 틀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6급 이하 공무원정년이 3년 연장하게 되면 향후 3년간 퇴직자가 없게 되어 약 9,000여억 원의 공무원연금을 줄일 수 있음

-신규채용인원이 줄어드는 문제는 정년을 1년에 1세씩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

o 공무원정년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중단하고 연금수급자 의견을 반영한 개혁을 추진하라!

□ 개요

정부가 수급자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특수직 연금개악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연금수급자의 의견이 반영된 연금개혁추진을 촉구하려는 것임

□ 현황

o 정부는 적정 재정부담,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목표로 금년 말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 자료1-공무원연금개혁 및 추진일정

o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지방행정동우회중앙회, 체신노동복지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 150만 특수직 연금대상자 단체들은 지난 9월 5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발족하여 공무원연금 등 개악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음

※자료2-공동대책위원회 자료

o 연금재정은 금년 8,452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2010년에는 2조 1,426억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하고 있음

※자료3-공무원연금 수지현황 및 전망

□ 문제점 및 질의

o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기본성격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음.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 문제를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은 연금의 성격,  보험요율, 연금지급률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개악시도임.

※자료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근본적 차이

o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의 제도개선은 외국의 공무원연금 국가부담사례 등을 참고하고 연금수급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자료5-국가별 공무원연금 월급여 대비 부담률

o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문제는 공무원연금공단, 정부, 연금수급자 모두의 노력과 희생으로 해결방법을 도출해야지 어느 일방에게만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될 것임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청와대의 낙하산인사가 꿰차고 앉    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연금공단운영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발    생해서는 안 될 것임. 전문경영을 통한 경영효율화로 1년 500    억원 규모의 운영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등의 자구노력을 해야 함

-연금수급자들도 수혜 받는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수용하여 일부 희생을 감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그리고 정부는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전금제도를 그대로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임

o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일년동안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58개!!

-위원회 관리 철저히 하라!-

□ 개요

정부위원회 335개중에 58개가 지난해에 단 한차례도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위원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려는 것임

□ 현황

o 부처별 전체회의가 없었던 위원회 수

국방부는 7개, 국무총리실․교육인적자원부 각각 6개

농림부 5개,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 각각 4개

※자료-2005년도 한번도 전체회의 없는 위원회

o 2006년 9월 26일 현재 정부위원회 현황

① 정부위원회 335개

② 정비대상 정부위원회 41개

(66개 정비대상위원회 중 ‘06년 6월 말 현재 25개 정비)

-정비된 위원회: 해양수산부 도선안전심의위원회,

과기부 국제규제물자 수출입심의회 등 25개

-정비중인 위원회 :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훈련 정책심의회,

노동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회 등 41개

③ 행정위원회 42개(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④ 헌법위원회 4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문제점 및 질의

o 정부가 작년에 66개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 정비 중에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일년에 단 한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정부위원회가 58개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

o 행자부는 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한 경우가 있으며 위원회의 전체횟수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음

※자료2-한국일보 보도에 대한 국정브리핑 내용

o 행자부의 해명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전체 국정위원회 중 17.9%의 위원회가 일년에 전체회의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국정위원회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반증임.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만 두어 정부조직을 슬림화함으로서 국가경영을 효율화 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