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6. 10. 26.]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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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대북지원 핵개발 전용’과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의 진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한의 대북지원 핵개발 전용 문제’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급 지금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호도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 남한의 대북지원 핵개발 전용의 진실

1) 북한은 한국이 대북사업을 펼치기 전부터 핵개발을 해왔음

2) 북한에 사업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9년간 9,799억 원에 불과

3) 인도적 대북지원이 현금화될 가능성은 희박함

4) 2003년 이후 경협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연평균 162억 원에 불과(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제외).

5)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액, 총 5,604억 원은 시설물 투자로서 핵개발 전용 가능성은 아예 없음.

○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의 진실

1) 북한은 여느 제3세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외환(달러)집중관리제를 시행중

2) 북한의 체제특성을 감안한다면 지불임금은 북한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에 따른 불이익은 배급권의 지급에 따른 공식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에 따른 이익으로 일정부분 상쇄된다고 볼 수 있음

남한의 대북지원 핵개발 전용의 진실

□ 현황

○ 국민의 정부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은 총 2조 3,003억 원 규모로 현금 지원은 없음.

기간	지원내용	계
국민의 정부 1998~2002	- 정부: 6,153억 원 * 식량 114만 톤, 비료 80만 톤 등 - 민간: 2,404억 원	8,557억 원
참여정부 2003~2006	- 정부: 1조 852억 원 * 식량 160만 톤, 비료 130만 톤 등 - 민간: 3,594억 원	1조 4,446억 원

<국민의 정부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규모>

자료: 통일부

- ‘인도적 대북지원’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2조 2,882억 원)을 포함 시키는 것은 불가함. 북한에 지출된 비용이 아님.

남북간 식량차관 계약시 국제시장 쌀 가격(톤당 330$)이 국내산(톤당1,783$)의 1/5 수준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

그러나 국내산 잉여미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쌀 과잉 재고 해소 △쌀값 하락 방지 △보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음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은 대북지원비용이 아니며 국내농가 지원 비용

○ 현대의 7대 경협사업권,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금강산 관광대가 등의 규모는 9억 7,996만 불(9,799억 원) 규모로, 민간기업의 상거래

구분	금액
현대의 7대 경협사업권 - 남북철도․도로 연결 - 유무선 통산 및 인터넷 사업 - 북측 발전시설 건설 등 전력 공급사업 - 통천 비행장 건설 - 금상산 저수지의 물 이용 -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 임진강댐 건설	5억 불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등	2,331.8만 불
금강산 관광대가	4억 5,264만 불
기 타	400.5만 불
계	9억 7996.3만 불

<북한지역에서의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 규모, 1998~2006>

자료: 통일부

- 이중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불하는 액수는 2003년 이후, 연간 1300~1500만 불(130억 원~150억 원) 정도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	합계
20,600	13,600	3,721	2,150	1,313	1,525	1,348	1,007	45,264

<금강산 관광 및 개발을 위해 북한 아태에 지불한 액수>  단위: 만 불

자료: 통일부

-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현금이 지급된 액수 중 임금을 제외한 액수는 1576만 9천 불(158억 원) 정도임.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 측에 지급된 현금 액수>

항목	2004	2005	2006	계
토지사용료	1200			1200
임금	3.9	276	475	754.9
골재비	10	121	96	227
통신비	1.9	70	20	91.9
세금		25	33	58
계	1,215.8	492	624	2,331.8

단위: 만 불

자료: 통일부

○ 경수로 분담금은 국채발행 순누계를 포함하여 2조 1,690억 원 규모로,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임. 대북지원이 아님.

- 경수로 분담금은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1994년 9월)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약속 이행을 한 것임.

- 국제기구인 KEDO에 지불. 북한에 지급된 것이 아님.

□ 대북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

○ 북한에 지급한 현금 규모 논란

- “금강산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에 현금이나 현물로 들어간 금액이 모두 10조 원에 달한다.”(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10월 11일 최고위원회의)

- “본인이 추정한 바로는 지금까지 북한에 넘어간 현금이 7조 원에서 9조 원에 이른다.”(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10월 17일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핵개발 전용 의혹 제기

-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뒷돈을 대주는 금강산 관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소박한 생각”(10월 18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북한이 현금지원과 핵개발이 관련없다는 결정적 근거를 댈 수 없다면 핵개발에 현금이 전용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10월 18일,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 의혹에 대한 반박

○ 북한은 한국이 대북사업을 펼치기 전부터 핵개발을 해왔음.

- 1969년 국책사업으로 핵무기 개발 본격 착수

북핵 개발 주요 일지: 별첨

- “북한은 30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한 것 이외는 한 것이 없다.”(10월 22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 워싱턴 포스트)

○ 북한에 사업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9년간 9,799억 원에 불과

구분	규모	수령 대상	현금/현물
인도적 대북지원	2조 3,003억 원	북한	현물
경제행위에 대한 대가	9,799억 원	북한	현금
경수로 분담금	2조 1,690억 원	KEDO	현금

○ 인도적 대북지원이 현금화될 가능성은 희박함

- 지원받은 현물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임. 첫째는 쌀과 비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 둘째는 국내 시장에 내놓아 현금화하는 방법임.

- 쌀, 비료를 수출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음.

- 북한 내 시장에서 현금화한다 하더라도, 기관별 자력갱생을 하는 현 체재를 고려할 때 핵실험에 전용될 가능성은 희박함.

○ 2003년 이후 경협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연평균 162억 원에 불과(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제외).

- 북한이 연간 전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14억 불(1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 (통일부)

- 핵위기가 진행되던 2003년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의 대가로 북측에 지불된 현금은 5,193만 불(519억 원), 연평균 1,298만 불(130억 원)임. 한편 개성공단 사업의 대가로 북측에 지불한 현금은 총 2,332만 불(233억 원)로, 핵개발 전용의 위험성이 없는 임금을 제외하면 연평균 526만 불(53억 원) 수준.

- 2003년 이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의 대가로 지불한 연평균 금액(개성공단 임금 제외)은 1,824만 불(182억 원)로 북한이 연간 벌어들이는 최소 외화 14억 불의 1.3%에 불과함.

- 두 사업이 핵개발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대평가’임.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액, 총 5,604억 원은 시설물 투자로서 핵개발 전용 가능성은 아예 없음.

구분	기반시설 투자액 구성	합계
금강산 관광	시설 조성: 2,090억 원 현물 투자: 450억 원	2,540억 원
개성공단 사업	부지조성 및 내외부 기반시설 조성: 1,432억 원 필요시설 건설: 351억 원 입주기업 투자비: 1,281억 원	3,064억 원
계		5,604억 원

자료: 통일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지급 문제의 진실

□ 현 황

○ 현재 개성공단 지역의 북측 근로자는 1인당 명목월급 57.5달러(최저임금 50달러, 사회보험료 7.5달러)

○ 근로자 임금은 북한당국이 수령하여 공식환율에 따라 북한 원으로 환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1달러=150원, 1인당 9천원정도 지급됨)

○ 30%는 근로자에게 지급, 40%는 배급권으로 지급, 30%는 사회보장비로 북한당국 수령

□ 문제점

○ 일부에서는 시장환율(1달러=2,500원)로 따져 볼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2달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이는 북한의 외환집중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계산에 불과하고 물가수준이나 사회복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임

□ 대 안

1. 임금직불제

○ 임금직불제는 남북합의 사항임

○ 하지만 북한은 여느 제3세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외환(달러)집중관리제를 시행중임

- 제3세계국가의 경우 달러부족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달러수입을 국가가 우선관리하고 공식환율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환율정책임

-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우리나라도 60-80년대까지 이러한 환율정책을 시행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거를 비교해 보더라도 북한이 외환(달러)집중관리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임금직불제를 합의한 것만으로도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음

2. 임금규모

○ 북한의 체제특성을 감안한다면 지불임금은 북한근로자에게 지급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에 따른 불이익은 배급권의 지급에 따른 공식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에 따른 이익으로 일정부분 상쇄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북한의 배급권은 시장가격보다 매우 싼 국정가격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배급권으로 물품을 시장에 팔아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실정임

○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하에서 70%의 임금은 그들에게 쓰여진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의 강한 통제체제를 감안하면 암시장이나 시세는 확인되지 않는 억측임

□ 참고자료

지금 개성공단 임금문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임

북한은 여느 제3세계 국가처럼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달러 집중관리제를 시행중임

북한이 나진-선봉지역에 97년부터 도입한 새로운 외환 및 환율 정책은 계획경제하의 외화 집중관리제도를 대폭 수정한 혁신적인 조치이며 이는 전체 북한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

-외환집중관리제-

민간이 외환을 보유하는 것에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을 국가의 관할하에 집중시켜 놓는다는 의미에서 외환집중제라고 불린다.

집중방법으로는 민간의 와환보유한도를 정하기도 하고, 보유한도는 정하지 않되 일정금액 이상을 신고토록하기도 하고, 또는 이 두가지를 병행한다.

예치집중제는 의무적으로 예금하는 것이고 매각집중제는 의무적으로 국내 돈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각집중제하에서는 민간명의로 아예 외환을 가질 수 없다.

-우리나라는 61년까지 예치집중제를 시행하였다가 62년 와환관리법 제정이후에는 매각집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이 개방된 현재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임

-특히 1974년 부터는 강력한 외환집중제를 택해서 수출업자의 외환계정자체를  폐지하고 여행자도 하루 30달러 이상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보다 강력한 와환관리제를 택했음

- 이 상황에서 중동파견근로자 등 해외 파견 근로자들도 지금의 개성공단처럼 사실상 정부가 수입(외환)을 통제함

- 예1) 임금은 계산 마감 당일 --- 국내업체에 근무하는 원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급여 총액의 80% 이상을 본국에 송금해야 함

(노동청 노무관리 상담요원 업무지침, 1458호 중 표준근로계약서, 1978)

-예2) 파독광부도 주독대사관이 계좌를 본인에게 통보한 후 적립함, 적립금은 본인의 동의(사실상 강제)하에 제3국으로 이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본국에서 금융기관에서 지급한다.

(노동청 파독광부 적립금 관리규정(훈령), 1980년 노동청훈령 제342호)

이런 제도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가 아니라 외환이 부족한 제3세계 국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중국도 80년대 초기 개혁개방시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에 진출한 노동자들에게 다수 급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합법)들도 세금을 징수해가고 있음

(설동훈 전북대 교수, 외국인노동자문제 전문가)

관련한 예) 파독광부와 간호사 -지급보증제도

1976년까지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는 1만226명으로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는 일등공신이었음

초기 서독은 한국은 간곡한 요청에 의해 1억5천만 마르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나 지급보증문제가 발생했음

따라서 서독에 광부5천명과 간호사 2천명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들의 급여를 3년간 코메르츠방크에 매달 강제 예치하는 담보방식으로 해결함

이들이 한달 월급은 100마르크(당시환율10만원)로서 장관월급이었으며 이들이 보내온 돈은 당시 상품 수출액의 39.9% 무역외 수입의 30.6%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의 큰 밑걸음이 되었음

따라서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문제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중국 등 제3세계국가들의 예를 볼 때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바라보아야 함

특히 주지하여야 할 것은 북한은 원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지불방법은 기업이 일선알선기관에 일괄 납부하면 근로자는 알선기관에서 후불제로 수령한다”(최종태외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가 원칙이며 이는 기업과 북한 근로자의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국의 감독․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것임

하지만 개성공단지구법 노동규정 제32조, ‘근로자 임금 직접 수령’조항은 일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지불방법에 비해 선진적임. 다만 현재는 환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대리수령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대단히 전향적임

더구나 최근 북측은 북측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힘. (10월 24일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이 24일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