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7(화) 16:00

국정홍보처

국정홍보 광고비 지방선거 앞두고 급증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기준) 최근 4년간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 결산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비해 2005년에는 예산이 60억 이상 증가하고, 매년 증가했음.(표 참조) 특히 2004년 총선과 200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비를 통해 국정홍보 광고비가 급증함.

◦ 국정홍보처는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해 정부의 정책 홍보에 70억원을 들었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에 18억원, 하지만 결과는 전국적인 땅투기만 부추킴.

⇒ 정부의 부동산대책 홍보에 37억원, 결과는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추진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시켜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킴.

⇒ 신행정수도이전 홍보에 15억원, 결과는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었고, 충청지역 땅투기만 가중.

이렇게, 잘못된 홍보에 국정홍보처가 예비비를 써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질의

▶ 국정홍보처는 선거를 앞두고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국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술수 아닌가.

▶ 특히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홍보비를 예비비로 과다 책정한 것은 야당과 국민을 속여 예산심사를 무난히 넘긴 다음, 예비비를 통한 국정홍보를 통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

최근 4년간 국가주요시책광고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액(A)	전용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	집행률(C/B)	불용액
2002	8,000	-	-	-	8,000	7,918	99.0	99.0	82
2003	8,600	-698	-	-	7,902	7,898	91.8	99.9	4
2004	9,100	-250	112	1,518	10,480	9,897	108.8	94.4	583
2005	9,337	-	-	5,576	14,913	14,708	157.5	98.6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