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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8월 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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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자 급증!!

- 2005년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 전년 대비 71%나 증가!!

- 2006년 6월 현재 122건 적발!!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은 7일(월)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기업 120건, 개인 213건 등 총 333건으로 200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이 중 306건에 대해 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져 2000년 9월 관련 부서가 신설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 이는 2004년도에 195건에 비해 71%나 증가한 것이며, 2006년 상반기에도 기업 35건, 개인 87건 등 122건이나 적발되었다.

○ 한편 2000년 9월 관련 부서가 신설된 이후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기업이 667건, 개인이 731건 등 총 1398건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위반 건수도 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김의원은 “외국환 거래가 자유화 되면서 해외 밀반출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외국환 거래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분을 내려 건전한 외환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적발 및 조치내역>

(단위 : 건)

구 분	적 발 실 적		계	행정처분
	기 업	개 인		거 래 정 지	경 고
’00년	23	9	32	10	22
’01년	82(1)*	41	123(1)	77(1)	46
’02년	185(1)	193	378(1)	190(1)	188
’03년	124(2)	91	215(2)	133(2)	82
’04년	98(3)	97	195(3)	182(3)	13
’05년	120(1)	213	333(1)	306(1)	27
’06.6월	35	87	122	97	25
계	667(8)	731	1,398(8)	995(8)	403

* ( )는 상장기업 (시가총액 100대기업 기준) 위반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