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윤재관 보좌관, 010-6363-8811)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9월 28일(목)

≪「주가조작」적발되어도 남는 장사?≫

▶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의 57%만 벌금으로 환수되고 있어.

▶ 증권거래법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01년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은 입법취지를 무색케할 정도로 관대했던 것으로 드러나

▶ 처벌이 이렇다보니 주가조작사건은 최근 2년간 30%증가했으며,

죄질이 무거워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건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 어제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한 ‘외환은행 주가조작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법원에서 최종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엄격한 판결을 통해 주가조작    에 대한 사법부의 법 집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 김영주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현 벌금 부과   규정이 상한선(3배)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04~’05년 증시불공정거래자에 대한 금감원 조사결과,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소사실, 심급별 법원 판결 분석-

1.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속칭 ‘주가조작’행위자가 주가조작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의 57%만 벌금으로 부과돼

○ 서울중앙지검에서 ‘04~’05년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기소하여 법원판결이 종료된(형 확정) 31명에 대한 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

- 금감원이나 검찰에서 부당이득금액이 산출된 16명 중 금전적 손실이 발생된 4명을 제외한 12명이 취득한 총 부당이득금 71억 4,400만원 중 57%인 41억 3,000만원만 법원에서 벌금으로 부과됨.

- 부당이득금액이 산출되지 않았지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한 15명 중 3명만이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12명은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부과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사례는 별첨자료 참조

- 2001년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이용호게이트’ 사건 이후 부당이득금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2002년 4월에 신설하여 50억 이상은 5년 이상 징역, 5억~50억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207조의2 제2항)되었으나,

․ ‘남한제지’ 시세조종에 관여하여 23억, 12억, 16억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불공정거래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을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3년 이상 보다 낮은 1년 6개월,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2002년 증권거래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구체적인 법원판결 결과 별첨 참조)

○ 특히 주가에 호재가 되는 정보를 미리 취득하기에 용이한 회사 내부직원이 취득한 부당이득금마저도 전액 벌금으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음.(‘한신공영’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에 삼천만원 벌금부과에 그친 홍○○ 차장 사례)

2.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시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검찰 기소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 ‘03년 51%에서 ’04년 42.8%, ‘05년 43.5%으로 기소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한편, 연도별 총 접수건 중 수사 중인 인원의 비율은 ‘03년 18.4%, ’04년 23.2%, ‘05년 32.1%로 나타남.

<표-1> 검찰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출처: 법무부)

	2003				2004				2005				2006(1-3월)
	계(총 접수인원)	기소	불기 소	수사 중	계	기소	불기 소	수사 중	계	기소	불기소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수사중
처리 결과	626	319	192	115	671	287	228	156	644	280	157	207	361	72	64	226
기소율	51.0%				42.8%				43.5%				19.9%

주: 불기소에는 기타(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주식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관대하다보니 주가조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중대하여 검찰에 고발된 건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 금감원이 적발한 주식불공정거래건수가 최근 2년 동안(‘03→’05년) 30.8% 증가.

- 특히 미공개정보이용한 증시불공정거래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표-2> 금융감독원의 주식불공정거래 적발현황(단위:건)

주식불공정거래 유형	2003	2004	2005	2006.7월
시세조종	102	103	106	40
미공개정보이용	27	40	59	16
유가증권신고서미제출	-	1	-	2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41	42	65	23
단기매매차익취득	27	37	29	9
기타	1	3	-	2
계	198	226	259	92
전년 대비 증가율	-	14.1%	14.6%	-
‘03→’05년 증가율	30.8%

출처: 금감원 제출자료

○ 한편, 금융감독원이 증시불공정거래 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표-3> 금감원의 증시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현황

조치 유형	2003	2004	2005	2006.7월
검찰고발	56	60	73	47
검찰통보	77	106	113	27
과징금	-	3	3	-
단기매매차익반환	33	51	56	10
문책 등	32	6	14	8
계	198	226	259	92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증시불공정거래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부당이득금 그 이상을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는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람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2002년에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조차도 실제 판결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증권시장 발전의 암적 존재인 이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재와 같은 처벌수준으로는 주가조작을 사전예방 유인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약화시켜 국민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증시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벌금 부과 법규정이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하한선(최소 규모)은 규정되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해

증시불공정거래로 취득한 금액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때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김의원은 법원을 통한 처벌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영국(금융감독청, FSA)에서는 행정기관이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민사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경제적패널티가 부과되면서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와 사전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증시불공정거래자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검찰기소내용, 법원판결 결과≫

▶ 유형 1 -  금감원, 검찰에서 부당이득금액이 산정된 사례

성명	직업	금감원추정 부당이득금액	검찰 공소(범죄)사실 요지	법원 판결결과
박○○	회사 이사	-	2004형제 64402호 2002.11.부터 2003.1.까지 (주)한도하이테크 주식시세를 조종하여 동 회사 주가를 6,150원에서 11,600원까지 88.6% 상승시키고 1억6,000여만원 상당의 이익 취득	- 04. 6. 23. 1 서울중앙지검 구속구공판 - 05. 3. 19.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오천만원 확정
홍○○	회사 기획부 차장	약 1억 2,800만원	2006형제 19374호 2003.8. 한신공영(주)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동 회사 주식 21,500주를 매수하여 1억 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	- 06. 2. 17.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삼천육백만원 - 06. 3. 29. 서울중앙지법 벌금 삼천육백만원 확정
서○○	회사 경영기획 팀장	약 5억 7,000만원	04형제108539 -2004.10.18. 서울중앙지검 구속구공판 2003. 6. 무상증자실시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엔씨소프트 주식을 매매, 5억7천만원의 부당이득 취득	-2004.10.18 서울중앙지검 구속구공판 - 2004.4.29. 대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오억칠천만원확정
박○○	○○일보 전 지국장	약 23억 2,600만원	04형제140510 1. 2003. 7. 남한제지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 2. 2004. 3. ~ 5. 남한제지 주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 시세조종	-2005.2.11. 서울중앙지검 구속구공판 -2006.2.9. 대법원 징역1년6월 벌금 십오억원 확 정
이○○	○○일보 전 지국장	약 12억 9,100만원	04형제140510 1. 2004. 3. ~ 5. 남한제지 주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 시세조종 2. 2004. 3. 남한제지 주식 시세조종 3. 2004. 4. 남한제지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2005.2.11. 서울중앙지검 구속구공판 -2005.10.26. 서울고등법원 징역1년 벌금 육억원 -2005.11.3. 확정
정○○	○○일보 전 지국장	약 16억 600만원	04형제140510 1. 2004. 3. ~ 5. 남한제지 주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 시세조종 2. 2004.3. 남한제지 주식 시세조종	-2005.2.11.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2006.2.9. 대법원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벌금 오억칠천만원확정
한○○	○○일보 지국장	3인 합산 약 3억 5,600만원	04형제140510 2004. 3. ~ 5. 남한제지 주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 시세조종	-2005.2.11.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2006.2.29. 대법원 징역1년(집행유예3년) 벌금 삼억원 확정
배○○	○○일보 지국장		04형제140510 2004. 3. ~ 5. 남한제지 주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 시세조종	-2005.2.11.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2005.2.9. 대법원 징역1년(집행유예3년) 벌금 이억오천만원 확정
김○○	○○일보 지국장		04형제140510 2004. 3. ~ 5. 남한제지 주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 시세조종	-2005.2.11.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2005.2.9. 대법원 징역1년(집행유예3년) 벌금 이억오천만원 확정
임○○	회사 전무	약 6억 2,600만원	04형제5036 2003.3.10~3.31사이 통일중공업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매 시세조종주금 가장 매매를 한것임	- 04.7.22 서울중앙지검 구속구공판 - 04.10.16 서울중앙지법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확정
원○○	대표이사	▷미실현 잠재평가차익 157억, 5,600만원 ▷실제 - 9억,9,500만원	2004형제73020호 2003. 3.경 한빛아이앤비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등	-2005.4.6.?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2005.6.28. 서울중앙지법 벌금 이천만원 선고, 확정
안○○	대표이사	-5,000만원 (손실발생)	2004형제 85920호 2003.2. (주)고제 주식시세를 조종하여 동 회사 주가를 2,200원에서 2,350원까지 6.8% 상승시키고, 위 주식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함	- 05.12.29.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오백만원 - 06. 1. 28.서울중앙지법 벌금 천오백만원. 확정
박○○	무직	약 -15억 5,900만원 (손실발생)	2004형제 83948호 2003.1.부터 3.까지 (주)유레스 주식시세를 조종하여 동 회사 주가를 7,710원에서 10,300까지 34% 상승시킴	-05.12.30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만원 -06.1.28 서울중앙지법 벌금 천만원. 확정
장○○	무직	약 500만원	2006형제 4823호 2003.6부터 7.까지 (주)엘켐 주식시세를 조종하여 동 회사 주가를 29.3% 상승시킴	-06.1.27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만원 -06.3.31. 서울중앙지법 벌금 천만원. 확정
이○○	무직
강○○	회사 부사장	약 -17억원 (손실발생)	2005형제24377 2000.7 직원들 명의로 동양매직주식회사 주식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05.2.22.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2005.7.14 서울고등법원 징역 1년6월 선고 -2005.7.22 확정

▶ 유형 2 - 부당이득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증시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판결사례

성명	직업	금감원추정 부당이득금액	공소(범죄)사실 요지	비고
변○○	대표이사		04형제114642 2003.1.9~3.24사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예당주식 5,121,128주를 허수매매 등 한 것임 2003.1.10~3.25까지 1,808,762주를 가장매매 등 한것임	- 04.10.20 서울중앙지검 구속구공판 - 04.12.4서울중앙지법 징역1년,집행유예2년 확정
이○○	대표이사		06형제12734 2004.1.13~2.16사이에 130회에 걸쳐 총 611,341주의 시세조정 주문을 제출	-06.2.1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만원 -06.2.28 서울중앙지법 벌금 천만원 확정
주식회사 ○○○ 인터넷			06형제12734 2004.113~2.16사이에 130회에 걸쳐 총 611,341주의 시세조정주문을 제출, 시세변동 매매거래	-06.2.1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만원 -06.2.28 서울중앙지법 벌금 천만원 확정
이○○	회사원		05형제43172 2003.3.21~4.23사이에 디지웨이브테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매 시세조종주금 가장 매매를 한것임	- 05.4.15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 05.9.21 서울고법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
박○○	구두제조 판매업		05형제43172 2003.3.21~4.23사이에 디지웨이브테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매 시세조종주금 가장 매매를 한것임	- 05.4.15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 05.9.21 서울고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
오○○	○○증권 지점장		‧04형제63397호 ‧2001.7.30.부터 2001.11.29.까지 (주)코맥스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	- 05.9.21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 05.10.21 서울중앙지법 징역 6월 확정
신○○	○○ 지점장		2004형제 85920호 2003.2(주)고제 주식시세를 조종하여 동 회사 주가를 2,200원에서 2,350원까지 6.8%상승시켜고, 위 주식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함	- 05.12.29.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오백만원 - 06. 1. 28.서울중앙지법 벌금 천오백만원. 확정

성명	직업	금감원추정 부당이득금액	공소(범죄)사실 요지	비고
박○○	무 직		2004형제 83948호 2003.1.부터 3.까지 (주)유레스 주식시세를 조종하여 동 회사 주가를 7,710원에서 10,300원까지 34% 상승시킴	- 05. 12. 30.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만원 - 06. 1. 28. 서울중앙지법 벌금 천만원 확정
박○○	무직		2006형제 4823호 2003.6.부터 7.까지 (주)엘켐 주식시세를 조종하여 동 회사 주가를 29.3% 상승시킴	- 06. 1. 27.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만원 - 06. 3. 31. 서울중앙지법벌금 천만원 확정
이○○	무직		2006형제 4823호 2003.6.부터 7.까지 (주)엘켐 주식시세를 조종하여 동 회사 주가를 29.3% 상승시킴	- 06. 1. 27.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만원 - 06. 3. 31. 서울중앙지법벌금 천만원확정
강○○	회사 부사장		05형제24377 2000. 7. 직원들 명의로 동양매직주식회사 주식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2005.2.22.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2005.7.14 서울고등법원 징역1년6월 선고 -2005.7.22.확정
강○○	부동산업		05형제34580 2003. 10. (주)동아정기에 대한 시세 조종성 주문으로 주가조작	-2005.3.30.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천만원 -2006.1.13.서울중앙지법 구약식 천만원선고 -2006.2.24.확정
윤○○	회사 감사		04형제13786, 05형제31510 1. 2003. 5. (주)동아정기에 대한 시세 조종성 주문으로 주가조작 2. 2003. 7.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2005.3.30. 서울중앙지검 구속구공판 -2006.1.17. 서울고등법원징역2년 선고,확정
심○○	회사 사외이사		04형제13786 1. 2003. 5. (주)동아정기에 대한 시세 조종성 주문으로 주가조작 2. 2003. 7.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2005.3.30. 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2006.3.13. 대법원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선고,확정
전○○	무직		04형제13786 2003. 5. (주)동아정기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조작	-2005.3.30.서울중앙지검 불구속구공판 -2005.9.23.서울중앙지법 징역8월 집행유예2년선고 2005.10.1 확정
(주)○○ (대표이사김○○			2004형제85913, 2005형제22517 2003. 8. 대표이사인 김○○이 위와 같이 위법행위 함	-2005.3.30.서울중앙지법 구약식3,000만원 -2006.1.13.서울중앙지법 벌금삼천만원선고 -2006.2.23.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