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6(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지난 6년간 허위 산재 신고에 따른

지급액은 4,136건에 226억8,899만 원

- 보험료율 할증 예외조항 이용해 허위 산재신고하는 도덕적 해이 급증 -

0 지난 6년간 허위로 산재를 신고하고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험을 부당 수령 한 것은 4,136건에 금액으로는 226억8,899만원

0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 01년 2,225건에 123억8,425만원이었으나,

- 06년 8월 말 현재는 4,136건에 226억8,899만원으로,

- 지난 6년간 건수로는 1.9배, 금액으로는 1.8배 증가

0 이처럼 부정․부당한 신고에 따른 산재보험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이에 대한 환수는 미미한 수준

- 지난 6년간 허위 산업재해 신고에 대해 징수키로 결정한 226억8,899만원 대비 환수금액은 21.4%인 48억5,689만원에 불과

- 이로 인해 06년 8월 말 현재 미환수된 채 남아 있는 금액은 2,473건에 178억3,039만원

허위 산재신고에 따른 징수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부정․부당 발생현황		환수현황		미환수현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1년	2,225	12,384	1,601	6,309	624	6,075
2002년	3,297	15,064	2,335	7,203	962	7,862
2003년	2,734	12,448	1,474	4,378	1,260	8,070
2004년	3,357	14,571	1,879	5,762	1,478	8,809
2005년	3,633	18,857	1,833	6,498	1,800	12,364
2006.8	4,136	22,689	1,663	4,859	2,473	17,880

0 이처럼 허위 산재신고가 남발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각종 급여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신고자의 ‘부정’ 못지않게 제도적 문제점도 큰 원인

- 산재보험법 제64조에 따르면,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재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를 당해사업장의 보험료에 가산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일반 요율보다 할증된 보험료율을, 반대로 산재가 적게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할인된 보험료율을 적용

- 그러나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재해발생률이 높아 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를 보험료에 반영할 경우 영세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

- 그리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율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그러자 일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같은 예외조항을 이용,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아 산재 대상이 아닌 자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산재 신고 후 보험급여를 수령

0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 03년 5월 14일 폐차장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치고도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다친 것처럼 허위로 산재를 신청해 1,500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

- 03년 1월 2일 양초 제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치고도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자로 위장해 산재를 신청해 6,185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

0 한편 아직껏 미환수 된 허위 산재신청 부정수급액 중 금액 상위 5위 사례를 보면,

- 부정수급액이 가장 큰 것으로는, 00년 4월 10일 한성광업소에서 진폐환자가 아닌데도 진폐환자로 승인받아 요양 및 휴업급여 등 3억4,785만원을 부정 수급한 채 아직까지 미반납

- 부정수급액 상위 5위 중 가장 최근 사례로는 03년 12월 3일 다세대주택공사현장에서 사업주로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로 속여 산재처리해 1억5,988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

미환수 채권액 중 부당이득 발생액 상위 5위 사례  (단위 : 천원)

재해자	부당이득액				재해일	내 용
	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권 0 0	347,851	168,630	179,221	-	00.4.10.	진폐환지가 아닌데도 진폐환자로 승인받아 요양
김 0 0	325,873	285,197	40,676	-	99.7.9.	개인적인 교통사고를 출장 중 재해로 허위신고(소속 근로자 아님)
이 0 0	214,785	-	214,785	-	92.7.25.	요양 중 새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휴업급여 청구
김 0 0	170,733	23,313	147,420	-	02.3.8.	산재에 해당 되지 않음에도 재해일시 및 장소 허위기재로 산재처리
임 0 0	159,880	19,282	32,193	108,405	03.12.3.	사업주로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로 속여 산재처리

0 허위로 산재를 신청해 각종 급여를 타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는 역으로 노동부가 산재 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데 따른 것

0 특히 부정․부당 수급으로 일단 급여가 지급되고 나면 이를 회수하는데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수율도 36.3%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아 궁극적으로 기금의 재정악화를 초래

- 이런 점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회수 업무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심사를 거쳐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필요

- 또한 일단 부정수급 되고 나면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회수율도 극히 낮아 채권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0 30인 미만 사업장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허위 산재신고가 많은 만큼 이런 사업장에서 접수되는 산재신고와 관련해서는 특별관리함으로써 예외조항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