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성동갑) 최 재 천		보도자료	2006년 9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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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외교부 공무원 인건비

적정선은 국민이 판단해야한다

-정확한 액수도 공개되지 않은 공무원 인건비-

-외교부의 1인당 인건비를 밝힌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공공기관 인건비의 과다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인건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부재는 국민들의 막연히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또한 나름대로 막연히 처우에 대한 불만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국회의원은 예산서와 각종 정부자료를 토대로 외교부의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였다. 정부의 자료제출의 기피의혹 등으로 인하여 먼저 통계를 발표하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적정성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 공무원 평균 인건비성 연봉 1억1,123만원, 최고 1억 4,757만원

조사결과 공무원 평균 인건비와 인건비로 분류할 수 있는 인건비성 예산은 1인당 1억1,123만원이며 외교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절반이상의 공무원들은 본봉만 1억 1,110만원이고 기타 인건비성 예산을 합하면 1억 4,75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표 참조)

이는 근로자 평균 임금(2004년 2050만원, 통계청)은 물론이고 대통령(1억3,213만원)이나 국무총리(1억261만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물론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고 나서 판단할수 있을 것이다.

인건비의 적정성은 국민이 판단해야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첫째, 인건비의 범위를 정확해야한다. 인건비성 예산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전문가들도 찾기가 업려다. 둘째, 정확한 필요인원을 산정하고 나서 예산을 책정해야한다. FTA등으로 인원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승인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통과 되었다. 셋째, 수당은 수당다워야 한다. 성과나 초과근무 등 차별적으로 지급되어야함에도 거의 균일하게 나누어 갖는다.

물론 외교부는 외교활동의 특수성과 직급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물가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건비는 다소 재평가 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국민들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참고사항>

1. 외부파견인원 인건비를 포함했다.(직무수행경비 등)

2. 재외공관 인원중 타부서 출신이 많으나 동일한 월급기준, 상여금등 차등지급으로 그 인원을 빼면 연봉이 대폭상승한다.

3. 1달러 1천원 기준으로 제공되어 환율하락으로 실 수령가치는 증가했다.

4. 외교통신망 비용제외/영문에디터실/공관장회의/대외직명대사 활동비 등 업무적 성격이 강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부분 재외했다

5. 부서별 관서운영비(특근매식비/업무추진비 등) 등 제외했다.

6. 이외에 파악할수 없는 인건비들이 있으나 제료제출 기피로 파악중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액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외교부 본부 인건비

세세항	목				인원	2006예산	비고
전체 인건비성 예산					2091	23,260,239	1억1,113만원
인건비성포함						4,577,867	5,548만원(1인당 평균)
인건비						4,422,354	5,360만원(1인당 평균)
	보수				825	4,135,950	5,013만원(1인당 평균)
		봉급	본봉		825	2,347,655	2,845만원(1인당 평균)
				연봉제	123	725,431	장관 등
				기본정원	620	1,289,117
				별도정원	82	333,107
				증원	14	9,212
		상여금	기말 및 정근수당		721	448,775
				기본정원	620	418,756
				별도정원	82	28,344
				증원	14	1,675
		성과상여금				199,011
		정액수당
			가족수당			54,480	배우자666,직계존속1240,기타31
			자녀학비보조수당			49,346	중학생138, 고등학생271
			장기근속수당(정근)		599	41,820
			모범공무원수당			1,500	1인5만(일)
			자동차운전정비수당		26	1,248
			기술업무수당		126	4,908
			위험근무수당		1	36
			민원업무수당		52	1,872	1인3만원/휴일도 근무로 설정
			사서수당		17	456
			대우수당		253	31,080	봉급액의 6%
			관리업무수당		247	73,095	4급이상 봉급11%
			국제기구파견자수당		7	15,420
			개방형및전문직수당		5	1,680
		초과근무 수당			404	84,470	1인당 209만원으로 거의 매일(5일중4일 초과근무
		정액급식비			749	126,448	1식5천원,1인337식(연중28일제외,휴일도급식)
		교통보조비			629	104,262	1인당165만원
		명절휴가비			631	171,967	1인당272만원
		가계지원비			631	286,613	1인당454만원
		연가보상비			688	59,396	1인당 86만원
		기타수당			25	62,500	명퇴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857	286,404	인건비/정액지급
인건비성						155,513
	관서운영비					26,009
		특근매식비				18,875	1식5천원,37750식,1인당60식
		기타비용				7,134	숙직,교육
	복리후생비					48,310	선택적복지제도
	직무수행경비					81,194	기본경비
		월정직책급			96	79,946
		특정업무수행경비			13	1,248	정액지급

(단위:만원)

외교부 재외공관 인건비

(단위:만원)

세세항	목			기준	인원	2006년예산
인건비성포함					1,266	18,682,372	1인당 평균14,757만원
인건비					1,266	14,066,204
	보수				1,266	13,373,146
		봉급	본봉		1,266	5,227,553
				연봉제	589	3,652,624
				기본정원	627	1,637,707
				증원	50	68,722
		상여금	기말 및 정근수당		594	541,572
		정액수당				6,934,027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958,520	121인+966인
			장기근속수당(정근)		802	79,704
			모범공무원수당		11	660	1인5만(월)/정액12개월
			재외근무수당		1,224	5,122,834
			자녀수당			104,496	1,466
			특수지근무수당		583	42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