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 노사당사자 교육사업 부진문제

【현황 및 문제점】

○ 노동교육원은 노사관계 당사자 교육을 통한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제고를 목적으로 90년 출범

○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기관 전반적으로 업무능력이나 실적이 극히 저조

- 최근 교육사업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교육원 교육사업실적 추이>

	’98	’99	’00	’01	’02	’03	’04	’05
전체교육사업인원	66,856	62,297	50,319	43,780	36,150	37,048	39,090	41,294
학교 노동교육 인원	-	-	-	-	-	-	17,750	20,752
학교교육제외 교육인원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1,430	20,542
98년 대비	-	-						30.7%

○ 교육원은 ’03년 법개정을 통해 노동교육원의 교육대상을 공무원, 일반국민으로 확대

-이후 노동교육원의 본질적 사업인 노사관계 기본 및 전문교육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위탁교육의 비중 증가(안일한 사업관행)

<교육원 노사관계교육 당사자교육 비중추이>

	2003		2004		2005		2006.8.5
전체실적	37,048 (100.0)		39,090(100.0)		41,294(100.0)		20,165(100.0)
노사관계기본교육	5,855	26.1%	6,121	28.2%	4,103	16.2%	1,172	10.3%
노사관계전문교육	2,074		4,898		2,595		913
특별교육	1,725		-		-		-
교육지원및위탁교육	24,295		25,603		32,468		15,095
공직자직무교육	3,100		2,468		2,128		2,985

○ 예비근로자 노동교육도 기능대학에 편중

- 올해 6월까지 6,774명 중 800명을 제외한 5,974명 88.2%가 폴리텍대학 학생들임

- 커리큘럼도 일반대학생들의 니즈와 동떨어진 교육 일색(신노사문화, 밀레니엄시대의 노사문화, 바람직한 노사관계 등)

【제안사항】

○ 형식적․실적위주의 예비근로자 교육 지양

○ 다양한 노사관계 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

【질의】

○ 한국노동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교육원은 노사 즉, 노사관계 당사자 교육을 통한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달성을 위하여 1990년에 출범하였습니다. 노동교육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바로 노사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 98년도 전체 교육사업 실적은 6만7천명인데, 작년 실적은 4만1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육이 이 4만1천명 중에는 04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근로자 교육생 약 2만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결국 전통적인 노사교육 실적은 2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사교육의 핵심이랄 수 있는 노사관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전체 교육실적 2만명 가운데, 노사관계 당사자 교육이수자는 1,900명, 10.3%에 불과합니다.

○ 원장, 이 쯤되면 교육원이 기본은 도외시하고,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나열하거나, 노사재정지원사업 같은 돈 되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재의 노사문화는 노사교육의 다양화,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확대 및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노동부 교육실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근로자교육도 좀 더 들여다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실시한 6천8백명 가운데 88%인 6천명이 폴리텍대학 학생들입니다. 원장, 문제 있죠?

○ 일반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에서는 취업관련 교육을 시키다가 폴리텍대학 학생들에게는 느닷없이 ‘신노사문화’니 ‘바람직한 노사관계’니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파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원장, 이런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예비근로자 교육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원은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원장도 임기가 만료되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고 봐야 옳을 정도도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일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원장의 중책을 맡은 만큼 이 점 유념해서 반드시 교육원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