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30일
과학기술부

국회의원 심 재 엽

국회의원회관 813호 ☎ 784-6109 FAX 788-3813

우주발사체 국내 자력발사는 대국민 사기극!

1.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수직발사는 사실상 불가능!

- 우주발사체 발사장(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리나라는 무리!

- 대부분 발사장 위치는 적도 부근, 우리나라는 발사체 발사 후 지구자전으로 인해 100㎞ 상공 도달 전에 다른 나라 영공침해!

2. 핵심기술 1단 엔진 2,000억여 원 다 줘도 기술이전 전무!

- 당초 한러 협력(KSLV-1)내용은 1단 엔진 및 기술자료 도입이었으나, 러시아 측에서 1단 부분 기술공개 없이 한국 측에 공급한다고 드러나!

3. 우주발사체 2단 고체 엔진 자체개발 요원

- 현재 진행중인 2단 엔진은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저촉될 수 있고, 위성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기 어렵다.

4. 허점 투성인 러시아와의 불공정 계약!

1) 한러 우주기술협력 계약서

- 1단 엔진 등 기술이전에 대해서 상세히 명시돼야 하는데, 포괄적인 계약으로 기술이전 불가능

- 1차 발사 실패해도, 2차 발사 요구 권리만 있지 러시아에 비용청구 불가!

2) 한러 기술보호협정

- 한러 기술보호협정 및 의정서 전문(안)을 보면, 우주발사체 보호품목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은 복제를 금지하기 때문에 자체개발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력발사도 불가능!

<2002년 ~ 2006년까지 우주발사체 및 발사대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발사체		발사대 (C)
	국내개발비(A)	국제협력비 (B)
총사업비 (5098억 원)	309,800	약 200,000	265,000
2006.10 현재까지 집행액	196,030	39,110	223,770
총계	458,910 (A+B+C)

○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우주개발 계획을 세워 2002년부터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1)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주발사체 사업으로 4,589억 원의 예산이 쓰여졌지만 발사예정인 ‘07년 10월 발사는 일찌감치 물건너 갔다.

○ 우주발사체 개발계획은 앞으로 쏘아 올릴 우리나라의 위성수요에 대비해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해서 결국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우주발사체 사업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아 우주발사체를 수직으로 발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전남 고흥에 위치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우주발사체 기술에서 핵심기술인 1단 엔진은 2000억 원을 다 줘도 핵심기술이전은 없다.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우주발사체 2단 엔진 개발도 MTCR 의 적용을 받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개발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기도 어려워 우리나라 자체개발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 가장 큰 문제는 우주기술협력 계약서와 기술보호협정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맺은 불공정 계약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된 우주발사체 사업은 계약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계약서 내용으로 발사체 발사가 실패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연하더라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당초에 없던 한러 기술보호협정을 들어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러시아 우주발사체에 보호품목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은 변경, 복제, 재생산을 금지하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받더라도 자체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불공정한 협정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도 없고 따라서 자력발사도 불가능한 것이다.

○ 따라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사업은 2008년 발사는 물론, 언제 들여오는 것도 가능할지 미지수이며, 실질적으로 핵심기술이전 없는 러시아로부터의 발사체 도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핵심기술인 1단 엔진기술이전이 없다면 계속해서 발사체를 매번 사 써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는 결국 계속해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게되는 것이다.

1.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수직발사 현실적 불가능!

○ 우리나라는 발사체를 발사하기에는 발사 각도가 너무 작아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발사를 위해서는 곡선으로 쏘아올리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사장으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는 부적합하다.

- 미국, 중국, 러시아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직발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렵다. 전 세계 대부분의 우주발사체 발사장은 지구가 타원형으로 생겨있기 때문에 위성궤도와 가장 가까운 적도 부근(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분)에 위치해 있다.

- 유럽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발사대를 갖춘 나라는 없고, 유럽우주기구(ESA : European Space Agency)를 구성하여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발사장을 만들어 이용한다.

- 따라서 우리나도 적도와 가장 가까운 곳인 고흥에 발사장을 만들었으나, 독자적 자력발사를 위한 발사장 건설은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결국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는 2,6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지만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2. 핵심기술인 1단 엔진 2000억 원 다 줘도 기술이전 전무!

○ 과기부는 한국형우주발사체(KSLV-1)사업을 2002년부터 시작했지만, 2004. 10월에서야 러시아와 우주기술개발협력 계약을 맺었다. 지금까지 계약금과 시스템 설계(SDR : system- design- review)비 등 약 400억여 원의 선금 주고 계약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후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 계약서상 발사체에 대한 기술자료 (CDP : Critical-design-pakage)와 상세설계 검토회의(CDR : Critical-design-review)가 들어와야 하지만 과기부는 기술보호협정(TSA : Technology-Safeguard-Agreement)이 늦어져 사업진행이 지연된다고 했다.

<단계별 사업내용>

단계명	내용	일시	비고
계약	0 러시아와 후르니체프사와 계약	2001.10
SDR	0 발사체 시스템의 개념적 기술사항을 결정	2005.4~5
CDP	0 각 서브 시스템 별 상세사양이 기술된 기술자료	2006.4	미이전
CDR	0 러시아 작성한 CDP 에 대해 한러 상호간 상세설계검토회의	2005.12	-
TD	0 상세설계자료	-	-

○ 과기부의 입장은 17일 한러간 TSA를 체결하였고,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으면 곧 상세설계자료가 넘어온다고 했지만, 정작 상대 계약자인 러시아 후르니체프사는 “KSLV-1의 발사체에 대한 기술 공개는 없다.”고 밝혔다.

- 결국, 기술 공개가 없다는 말은 상세설계자료를 한국측에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약서상에 발사체 기술문서인 상세설계자료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세설계자료 없이 1단 엔진 완제품만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보호협정(TSA) 체결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1단 엔진에 대한 기술이전은 전무한 것이다.

- 따라서 발사체의 핵심인 1단 엔진의 기술이전 없이 완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번 발사체 제작할 때마다 외국에서 사들여와야 하고 자체적으로 1단 엔진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자력발사는 불가능하다.

3. 우주발사체 2단 엔진 자체개발 요원

○ 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진행중인 KSLV-1의 2단 엔진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써 이미 KSR-3를 4년간 740억 원을 들여 개발했으나, 목표고도 (700Km)에 턱없이 모자란 42Km 밖에 올라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 그러나 2002년 11월 28일 액체로켓 KSR-3는 성공한 것으로 둔갑을 하고, 항우연은 한술 더 떠 오히려 KSR-3가 KSLV-1 에 사용하기에는 추진력이 너무 높아 2단 엔진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 사실상 KSR-3는 KSLV-1의 2단 엔진으로 사용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무 무겁고, 순간힘을 낼 수 없는 가압식 펌프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항공우주연구원은 KSR-3 가 KSLV-1 과 연계할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로켓개발로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 문제는 항우연이 자체 엔진개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추진중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2단 엔진 개발도 성공미지수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자문 없이는 발사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은 미사일통제체제(MTCR)에 저촉되는 민감한 품목이어서 러시아의 기술자문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단 고체엔진을 자체개발한다는 것도 요원하다.

4. 헛점 투성인 러시아와의 불공정 거래!

1) 한러 우주기술협력 계약(우주발사체 실패시 책임소재 불투명)

○ 한국 측은 1차 또는 2차 발사 실패시 어느 때라도 재발사 수행을 러시아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 발사 실패시 재발사에 대한 요구 권리만 있지 재발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러시아에 청구할 수 있지 못한다.

- 문제는 한국측에서 재발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의 5%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발사 실패시 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적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6개월 이내 재발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발사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2)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의 불공정 약정

- TSA는 당초에 없었는데, 느닷없이 발생.

- 과기부는 2006. 10. 17일 한러 기술보호협정(TSA)가 체결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체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한러우주기술보호협정 및 의정서 전문(안)을 보면 한러 우주기술협정이 상당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TSA 가 늦어진 이유로 보인다.

<우주기술보호협정(안)>

조문	협정내용
제7조(최종사용증명)	0 수출당사국의 동의없이 보호품목 및 그 파생품의 변경, 복제, 재생산, 역설계, 현대화 또는 재수출 금지
제8조(통제 및 호위기능)	0 보호품목이 수입국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수출국은 동 보호품목을 호위할 권리를 보유
제9조(접근 가이드라인)	0 수입국내 보호품목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격리구역에 대해 수출국 대표가 접근 제한 및 통제
제10조(보호품목 방지표식)	0 모든 보호품목에 대한 표식 부착
제12조(세관 검사를 위한 보호품목 확인)	0 수출국은 선적 물품목록을 제공하고, 공동활동과 무관한 화물이 선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면 보증해야함.
제13조(재산의 법적, 물리적 보호)	0 수입국은 보호품혹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 행정행위의 면제 보장

<우주기술보호협정의정서(안)>

조문	협정내용
제4조(접근권한)	0 우주센터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하에 있고, 예외적으로 보호품목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작업을 위한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접근통제권한은 러시아가 보유
제6조(기술자료)	0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정부의 허가 없이 대한미국 또는 제3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보호품목의 기술을 이전하지 않아야 함.

○ 특히, 제7조는 「수출당사국의 동의 없이 보호품목 및 그 파생품의 변경, 복제, 재생산, 역설계, 현대화 또는 재수출 금지」로 명시한 것은 보호품목 및 그 파생품은 기술이전을 받아도 복제, 재생산을 못한다. 이것은 결국 완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해야한다는 것으로써 기술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러시아와의 불공정거래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항우연의 비대화, 항우연 중심체제>

○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1) 사업을 포함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비대화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KSR-3의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항공우주연구원도 NASA와 같이 기획위주로 하고, 기술개발은 민간기업이 활성화되어 인프라가 구축되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 KSLV-1 사업의 허구성은 물론이거니와 ’98년부터 ‘02년까지 4년간 수행한 중형과학로켓 KSR-Ⅲ는 당초 계획인 목표 고도 700㎞에 턱없이 못 미치는 42㎞였음에도 마치 목표를 성공한 것처럼 언론에 과대포장 되었었고, 7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KSLV-1의 기초 선행연구 사업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독점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비대화와 집중체제가 가능하였고, 민간업체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내 민간업체의 인프라 구축을 저해시켰다.

- 항우연 중심체제로 인해 산학연의 균형적인 발전이 불가능해졌으며, 항우연이 민간업체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항공우주 선진국인 미국의 NASA 시스템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 NASA는 2004년 모든 시스템을 교체하였다. 예전엔 NASA도 항우연과 같이 거의 모든 사업을 중앙집권적으로 총괄 관리하였지만, 현재엔 기획 위주로 편성되었다. 모든 사업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경쟁시켜, 예산 절감과 자국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업체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NASA는 기획, 개발, 시험 평가, 예산 집행을 총괄하였었지만, 예산의 과다 사용과 조직 비대화에 따른 문제가 노출되면서, 개발 및 시험평가는 민간 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고, NASA에서는 기획과 예산집행만을 담당하여, 현재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우주개발사업은 이러한 일련의 국민혈세를 가지고 무계획적이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 결과, 우주발사체 자력발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대선용으로 악용하려다 보니 러시아와의 엉터리 계약을 한 것이다.

- 따라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발사체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우주발사체 사업 진행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