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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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부 행·재정 제재 규정 실효성 없어

허술한 관리·감독, 미약한 처벌 규정 등

학비감면 의무비율 등 법 규정 안 지켜도 제재‘無’

□ 교육부가 2004년 8월, 대학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상․재정상 제재규정(이하 행·재정 규정)」을 제정했으나, 허술한 관리·감독과 미약한 제재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05년 행·재정 제재 내역과 대학별 04년 결산(감사보고서 포함)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 행·재정 제재 주요 규정 >

규정	주요 내용
심의위원회	․ 위원장 : 교육부 차관보 ․ 위 원 : 대학혁신추진단장, 감사관, 인적자원정책국장, 평생학습국장, 대학지원국장, BK21기획단장 ․ 간 사 :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장
제재 절차	․ 사안발생 해당부서에서 제재 대상학교 및 수준 결정 → 위원회로 심의 요청 → 위원회에서 행․재정제재 수준 조정
제재 사유	․ 학교운영상 비리가 있는 대학 ․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미이행 대학 ․ 각종법령위반 대학 ․ 자료제출 지연대학 등
제제 내용	․ 행정상 제재 : 정원동결 및 감축, 학과폐지 및 학생 모집정지 등 ․ 재정상 제재 : 교육부 특수목적재정사업 참가제한, 평가점수 감점, 감액지원 등

결산 공개 미준수 71개 대학 중 1개교만 제재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제재 ‘열외’

□ 05년 행·재정 제재 현황에 따르면, ‘04년 결산 미공개’로 제재를 받은 대학은 아시아대 1곳. 그러나 지난 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발표한 04년 결산 공개현황에 따르면, 법인․교비·수익사업․부속병원․산학협력단회계의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를 ‘목’까지 완전 공개한 대학은 81개교에 불과(53.3%, 전체 152개교). 교육부가 대학으로부터 공개 현황 보고를 받고 확인 작업을 하지 않는 ‘소극적’ 제재를 행하고 있음.

< 04년 결산 공개 현황 >

구분	준수	미준수	전체
대학수	81	71	152
비율(%)	53.3	46.7	100.0

주) 2005년 6월 24일 현재(결산 공개 법정 시한 5월 31일) 대학별 홈페이지 탑재 현황

□ 또한, 04년 내부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4개 대학에 부당 운영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들 중 일부 대학에 행·재정 제재가 있었으나 내부감사 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주야간 조건 미이행, 예결산 공개 지연 등에 따른 제재 조치였음.

□ 즉, 대학에서 적발된 부당·부정 운영 사항을 교육부가 그대로 방치함에 따라 부당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재발하고 있으며, 행·재정 제재 규정이 대학운영을 개선하는 실질적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

< 04년 내부감사에서 지적 받은 대학 및 전문대학 사례 >

대학명	감사대상	주요 지적 사항	05년 행재정 제재사유
단국대	법인	․ 법정부담금 35억원 미부담	-
용인대	법인	․ 법정부담금 7억9천만원 미부담 ․ 우학문화재단 대여금 미회수액 12억원	-
협성대	법인, 대학	․ 법정부담금 4억5천만원 미부담 ․ 유형고정자산 미계상 등	-
서울여대	법인	․ 법정부담금 7억4천만원 미부담	1건 (주야간 전환 조건 미이행)
대구외대	법인 및 대학	․ 입학금 수입금 처리 부적정 ․ 결산에서 이월금 처리 부적정	1건 (03년 결산 지연공개)
극동정보대학	대학	․ 과대 팽창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66억원 발생	2건 (감사처분미이행, 예산지연공개)
성덕대학	법인	․ 법정부담금 미부담	-
대구미래대학	대학	․ 등록금 수입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예산은 불용되어 이월금 과다 발생 ․ 회수불능의 미수금의 대손상각 처리 등	-
순천청암대학	법인	․ 수익용기본재산 임대수익금 현저히 부족 ․ 법정부담금 미전출 등	-
전북과학대학	법인	․ 수익사업 회계에서 3억원을 OO 신용금고에 예치했으나 파산선고로 일부 회수 의문시 되는바 대손처리 필요	-

주)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이 05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04년 내부감사 보고서 분석

□ 특히, 단국대, 용인대, 협성대, 성덕대학, 순천청암대학 등은 04년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조처가 개선되지 않아 동일 사안으로 05년 내부감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음. 교육부의 무방비로 대학의 부당·부정 운영이 그대로 재발하고 있는 것임.

미충원 대학에 ‘정원동결’, 국고 없는 대학에 ‘국고삭감’

대학 운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어

□ 한편 제재 조치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05년 제재를 받은 대학 19개교는 ‘07년 정원을 동결·감축’하거나, ‘06년 재정지원 사업에서 감액 또는 감점 적용’을 받음. 하지만 수도권 대학 및 미충원 대학에 정원동결 조치를 내리거나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는 대학에 국고보조금 감액 조치를 내린 것은 적절한 제재 조치라 할 수 없음.

□ 무엇보다 부당 운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국고보조금 감액이나 특수목적사업 지원에 감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 운영에 대한 책임을 대학 운영자에게 묻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학생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

□ 제재를 받고도 실질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 대학도 있음. 탐라대는 설립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 제정 전인 01년부터 제재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조취를 취하지 않아 05년에도 제재를 받음. 남부대는 04년 정원을 증원했으나 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 04~05년 2년 동안 제재를 받았음.

< 05년 행재정 제재 내역 중 실질적인 효력이 미약한 사례 >

구분		행·재정 제재 조치	실효성 검토
주야간조건 미이행	수도권 4개 대학	정원 동결 및 감축 예고	․ 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 증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총량 규제를 받고 있어 정원 증원이 어려우므로 정원 동결의 실효성 미비
정원 및 신설 조건 미이행	지방 2개 대학	입학정원 동결 또는 감축	․ 06년 학생 충원율이 50% 내외로 입학정원 감축의 실효성 없음
국고지원이 거의 없는 4개 대학		․ 재정지원 10~20% 감액 또는 평가점수감점	․ 05년 총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이 0.2~0.6%에 불과해 감액의 실효성 미비

학비감면 10%, 법정부담전입금 미부담 등

주요 법령 위반 제재 사항에 포함 안 돼

□ 행·재정 규정 제8조에는 각종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인운영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제재를 행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재정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04년 대학 154개교 가운데 34개교(22.1%)의 법인 보수가 0원으로 나타남. 이는 법인 직원 보수를 학교 회계에서 부담했거나 또는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학교직원이 겸직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뜻함

▷ 사립대학은 현원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야 함. 하지만 04년 학비감면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이 60개교(39.5%)에 달함

▷ 학교법인은 연금․의료보험료 등의 일정 비율을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의무부담해야 함. 하지만 04년 법정부담전입금 부족 대학은 104개교(67.5%)이고, 이 가운데 법인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아 교비로 전액 부담하는 대학이 35개교(22.7%)였음

□ 04년 미준수 규정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가 없다보니, 05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04년과 비슷한 수의 대학들이 미준수로 나타남.

< 04~05년 법 규정 미준수 내역 및 대학수 >

규정 미준수 내역	미준수 대학수
	04년	05년
법인 직원 보수 지출 0원	34개교 (22.1%)	36개교 (23.1%)
학비감면 비율 10% 규정 미준수	60개교 (39.5%)	54개교 (35.1%)
법정부담전입금 미준수	104개교 (67.5%) 이 중 35개교는 전액 교비부담	104개교 (66.7%) 이 중 34개교는 전액 교비부담

□ 매년 교육부 감사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사립대학의 부정·비리가 밝혀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행·재정 제재 규정은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임.

□ 올해 초 행․재정 제재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차관보로, 위원을 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함. 하지만 행·재정 제재 규정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확대되지 않는 한 사학 투명성과 부정·비리 예방의 기능을 하기란 어려워 보임.

□ 사립대학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 규정을 행·재정 제재 사유에 명시하여 사학 운영의 개선을 돕고, 교육부 산하 부서에서는 사학 운영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위반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