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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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하는데... 적발은 없다?”

-충청북도, 청주, 충주, 청원 성병정기검진 적발실적 0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충청북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바이러스성 성병과 에이즈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성병관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미하여 지자체의 성병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03-’05년 시․도별 성병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현황에 의하면 성매매특별법이 2004. 9. 시행된 이후에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은 2005년에 105,447명으로 2004년도 129,309명에 비해 19% 정도 감소한 반면, 성병정기검진실적은 2005년에 1,740,546건으로 2004년도 2,506,714건에 비해 31%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충북도 마찬가지로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은 2005년에 3,865명으로 2004년도 4,183명에 비해 8% 정도 감소한 반면, 성병정기검진실적은 2005년에 71,798건으로 2004년도 84,832건에 비해 15% 정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전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성병정기검진 대상업태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병정기점진대상자들이 대상자로 등록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하기 때문이고, 등록된 대상자들도 시도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병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03-’05년 시․도별 성병정기검진대상자 등록 및 검진현황

구분		등록 인원(명)			검진 건수(건)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계	156,444	129,309	105,447	2,647,320	2,506,714	1,740,546
	특수	5,922	2,632	1,820	264,904	198,057	69,942
	유흥	122,308	101,046	83,666	2,101,683	2,023,153	1,448,589
	다방	26,298	23,919	18,581	261,628	265,162	208,225
	안마	1,916	1,712	1,380	19,105	20,342	13,790
충북	계	5,124	4,183	3,865	100,070	84,832	71,798
	특수	-	-	-	-	-	-
	유흥	3,372	2,789	2,757	81,407	68,421	58,855
	다방	1,605	1,294	1,072	17,938	15,853	12,654
	안마	147	100	36	725	558	289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성병검진을 위한 관련법령

- 성병정기검진대상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근거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검진을 실시함

∘전염병예방법 제8조(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성병은 전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통계도 2001년도에 27,937건에서 2005년에 15,944건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전체 추세와 달리 고치기 힘든 바이러스성 성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제 시행되면서 각 시도로 성병관리사업이 이관되자 시도에서는 시도 위생업무 공무원들과 업주들간의 유착관계로 성병정기검진 미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태만히 하고 적발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병관리사업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충북도내 청주 상당, 청주 흥덕, 충주시, 청원군, 등의 경우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성병정기검진 미이행 여부 단속을 하였으나 적발건수는 전무한 실정임.

※시도별 성병정기검진(2002～2005) 미이행 여부 단속 실적/적발건수/처리현황

구분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단속(건)	41,221	42,480	42,571	39,896
	적발(건)	1,617	1,133	791	493
	처리현황	-
충북	단속(건)	3,903	4,199	4,144	4,734
	적발(건)	33	20	11	12
	처리현황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성병 정기 검진 대상자 단속실적
시군별		2003		2004		2005		2006년9월 현재
	검진대상	단속건수	적발건수	단속건수	적발건수	단속건수	적발건수	단속건수	적발건수
충청 북도	소계	4,199	20	4,144	11	4,734	12	962	3
	다방종업원	3,055	7	2,959	6	3,259	5	544	2
	유흥접객원	1,101	13	1,139	5	1,437	7	401	1
	안마시술소	43	0	46	0	38	0	17	0
상당구	소계	267		174		338		5	0
	다방종업원	134		71		115
	유흥접객원	123		93		218
	안마시술소	10		10		5		5
흥덕구	소계	409		271		524		1	0
	다방종업원	202		107		172
	유흥접객원	185		140		328
	안마시술소	22		24		24		1
충주시	소계	26		26		26		19	0
	다방종업원	12		12		12		9
	유흥접객원	12		12		12		9
	안마시술소	2		2		2		1
제천시	소계	30		38	1	34		30	0
	다방종업원	12		15		14		10
	유흥접객원	12		15	1	14		10
	안마시술소	6		8		6		10
청원군	소계	162		204		190		0	0
	다방종업원	116		134		125
	유흥접객원	46		70		65
	안마시술소
보은군	소계	267	1	228	1	317	3	177	3
	다방종업원	147		141		204	2	101	2
	유흥접객원	120	1	87	1	113	1	76	1
	안마시술소
옥천군	소계	60		79		56		106	0
	다방종업원	38		47		35		42
	유흥접객원	22		32		21		64
	안마시술소
영동군	소계	179	7	171		154	6	156	0
	다방종업원	102		63		79		87
	유흥접객원	77	7	108		75	6	69
	안마시술소
증평군	소계	2		0		0		64	0
	다방종업원							32
	유흥접객원							32
	안마시술소	2
진천군	소계	720		816		864		90	0
	다방종업원	432		480		480		56
	유흥접객원	288		336		384		34
	안마시술소
괴산군	소계	1936	5	1,990	1	2,040	2	78	0
	다방종업원	1776	5	1,800	1	1,920	2	68
	유흥접객원	160		190		120		10
	안마시술소
음성군	소계	4	2	0		0		116	0
	다방종업원	4	2					86
	유흥접객원							30
	안마시술소
단양군	소계	137	5	147	8	191	1	120	0
	다방종업원	80		89	5	103	1	53
	유흥접객원	56	5	56	3	87		67
	안마시술소	1		2		1

양승조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성병관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성병관리사업이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단속 공무원과 대상업소와의 유착관계로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017-247-0855)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