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관 (2006.10.20.)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담당: 신평우 비서관 Tel: 784-5277, 019-596-2688 E-mail:spw1973@hanmail.net www.hyunsong.net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구광역시 국정감사 질의 목차

1.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993년 이래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2.  대구오페라축제, 자생력확보와 보다 열린 자세 필요

3.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만 늘었지 서비스는 퇴보

4.  대구지하철, 늘어만 가는 부채 속에 안전관리는 제자리

5.  늘어만 가는 체납액, 대책 필요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련, 재원확보 방안

7.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여전히 미흡

8.  출산율저하 및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방안

9.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되어야

10. 밀라노 프로젝트, 투자 대비 확실한 성과 거둬야

11.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매년 큰 폭으로 떨어져

1.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993년 이래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의 2004년 GRDP(지역내총생산)는 26조460억원으로 전국 10위, 1인당 GRDP는 1천20만원으로 1993년 이래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등 대구지역 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며, 각 산업별로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구시가 앞으로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구에는 섬유업체가 2,107개 업체로 29.8%, 기계․금속업체가 3,083개 업체로 43.6%를 차지하고 있지만, 300인이상 대기업은 16개 업체에 불과하고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로 영세하고 기술개발이 취약한 실정인 상황이며,

또한, 지난 10여년간 신규 산업단지 공급중단으로 산업용지난을 겪고 있어 도심지 주요 산업단지(성서, 염색, 검단, 서대구, 3공단)의 공장용지 가격이 평당 2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등 산업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서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구시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외자유치실적 역시 2005년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5개에 불과하고, 금액 역시 2004년 6천백만불에서, 2005년 5천6백만불, 2006년 6월 현재는 7백만불에 불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줄어만 가고 있는 투자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노현송의원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실업률에 대해 언급하며, 2006년 상반기 전국의 실업률은 3.6%, 청년층 실업률은 7.7%인데 반해, 대구의 경우 청년층 실업률이 9.7%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신규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김시장을 상대로 촉구했다.

2.  대구오페라축제, 자생력확보와 보다 열린 자세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한 달 동안 펼쳐진 제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좌석점유율을 기록하여 서울중심의 문화집중을 완화시키는 등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대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축제의 개최비용을 지나치게 시비와 국비에 의존(국비 2억원, 시비 8억원)하고 있어서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더욱 발전하고, 또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높은 오페라 공연, 공연기간의 연장 등의 활성화 방안과 치밀한 예산운영계획(2007년 예산을 40억원으로 책정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재검토지시를 받은 바 있음)이 필요하다고 노의원은 설명했다.

덧붙여 노현송의원은 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당시 초청 작품 선정에 대한 의혹, 재임용된 관장에 대한 개인비리를 비롯, 장기집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에 대한 게시물이 수차례 올라와 삭제되고 다시 쓰는 일이 숨바꼭질하듯 계속됐다며, 비판을 쉬쉬하고 숨기기만 하기보다는 비판에 진지하게 답하고, 수긍할 만하면 개선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만 늘었지 서비스는 퇴보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시내버스 경영 및 운행에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지난 2월 19일부터 서울, 대전에 이어 실시하고 있으나, 준공영제 시행 후 누적 적자폭이 763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노현송의원은 승차거부, 운행시간미준수, 무정차 통과 등 시민불편신고사항 접수 건수가 2005년 1,734건에서 2006년 6월말 현재 977건으로 서비스수준 역시 오히려 후퇴되었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하며, 시의 서비스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4.  대구지하철, 늘어만 가는 부채 속에 안전관리는 제자리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연도별 대구지하철 운영부채가 2003년 925억7천만원, 2004년 1,356억3천만원, 2005년 1,667억원, 2006년 8월말 현재 1,719억7천만원으로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며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대구지하철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하철 안전관리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노의원은 2006년 8월말 현재 대구지하철 부채총액이 4,964억원으로 구, 군을 포함한 금년 대구시 전체예산(4조 3,661억원)의 9.6%나 되어, 대구시 인구(약 253만명) 1인당 지하철 부채만 16만5천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적자 해소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내실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하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정부를 비롯하여 관련부서에서 지하철역사 및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지하철 화재시 행동요령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 20일 대구지하철 2호선 시험운전 중 지하배전반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현송의원은 건교부가 지난 3월에 심사하여 작성한 ‘대구지하철 철도종합 안전심사 개선명령서’에 의하면, 작년 한해 화재감지기 오작동은 162건, 보수작업을 1년 이상 미룬 곳 역시 46곳으로 나타나는 등 대구지하철 안전관리 관련 5개 분야에서 54건의 개선 명령 및 권고를 받았다고 밝히며, 대구시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5.  늘어만 가는 체납액, 대책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의 경우 2005년도말 체납액이 1,292억원이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218억원의 체납액이 증가하여 1,51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체납세를 줄이고 세수확충에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고, 총력을 집중하여 체납세 정리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주문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련, 재원확보 방안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구시에서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2005년말 기준으로 1천660만평이며, 이중 사유대지는 28만평으로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4천8백여억원의 막대한 액수가 보상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구시의 철저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7.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 여전히 미흡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서문시장화재에도 불구하고, 전기시설과 난방․조리용 화기취급으로 화재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영세한 재래시장상인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재래시장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재래시장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김시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노의원은 최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차양시설 설치에 따른 소방안전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제2의 서문시장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시장에게 당부했다.

8.  출산율저하 및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방안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의 경우 2004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으며, 2005년은 0.99명을 기록하여 서울, 부산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더불어, 대구시의 전체 보육시설 1,236개소 중 민간보육시설이 1,042개소로 8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용아동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과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등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시장에게 강조했다.

9.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되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지역의 대형재난을 잊지 않고 재난에서 재난을 배운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각종 안전사고 유발요인에 따른 종합적인 시민생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의 건립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게 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방재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시설 및 투자 중복여부, 2․18부상자가족들의 건립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김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10. 밀라노 프로젝트, 투자 대비 확실한 성과 거둬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쇠퇴하고 있는 대구섬유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기업의 제품력, 마케팅능력 향상을 위한 밀라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6,800억원(국비 3,670, 시비 515, 민자 2,815)을 투자하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98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나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대책마련을 김시장에게 촉구했다.

11.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매년 큰 폭으로 떨어져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0일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액 규모가 법정액 대비 2002년 71.6%, 2003년 59.1%, 2004년 48.7%, 2005년 28.4%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산업화, 도시화 및 정보화 등 급속한 재난환경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폭염‧혹한‧폭설‧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시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율을 높이라고 시장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