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

정부 R&D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 회 의 원  신 학 용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 인천 계양갑)

목 차
	정부 R&D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개요	--
	Ⅱ.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현황	--
	Ⅲ.	정부 R&D 투자의 배분 계획	--
	Ⅳ.	정부 R&D 예산의 배분 현황	--
	Ⅴ.	주요 선진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	--
	Ⅵ.	정부 R&D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Ⅶ.	요약 및 결론	--

I. 개  요

о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R&D의 양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

-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나, GDP 대비로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о 정부에서는 총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갈 것을 계획하고 있음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

- 기초 ․ 원천기술을 중점 확보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25%를 기초 연구에 투자할 계획

- 지방에 대한 R&D 예산비중을 2004년 32% 수준에서 2007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о R&D 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및 지방과학기술 진흥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정부 R&D 예산의 분야별, 지역별 배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현황

1. R&D 투자 규모

о 2005년도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

-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2.99%로 전년의 2.85%에 비해 0.14%p 증가

о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나, GDP 대비로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그림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자료: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2006. 8.

[표 1] 연도별 연구개발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구 개발비	10억원	12,186	11,337	11,922	13,849	16,111	17,325	19,069	22,185	24,155
	증가율(%)	12.0	△7.0	5.2	16.2	16.3	7.5	10.1	16.3	8.9
GDP 대비(%)		2.48	2.34	2.25	2.39	2.59	2.53	2.63	2.85	2.99p)
인구1인당 연구비 (US 달러)		279	175	215	261	264	291	334	403	488
정부·공공 : 민간		23:77	27:73	30:70	28:72	27:73	27:73	26:74	25:75	24:76

주: 1. 경상가격 기준

2. 대미환율(2005년 평균) : 1024.31원

3. 2005년 추계인구 : 48,294,143명

4. 1999년부터는 사립대학을 정부․공공부문에 포함시킴(1998년까지는 민간에 포함)

자료: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2006. 8.

[표 2]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구 분	한국 (2005)	미국 (2004)	일본 (2004)	독일 (2004)	프랑스 (2004)	영국 (2003)	중국 (2004)
총연구개발비(억US달러) 배 율 GDP대비(%) 인구1인당 연구개발비(US달러)	235.8 1.00 2.99 488.3	3,125.4 13.25 2.68 1,063.2	1,458.8 6.19 3.13 1,142.4	684.2 2.90 2.49 829.3	442.6 1.88 2.16 711.9	340.3 1.44 1.88 571.4	237.6 1.01 1.23 18.2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06/1.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2006. 8.에서 재인용)

2. R&D 재원 부담

о 재원부담은 정부 ․ 공공부문이 5조 8,772억원(24.3%), 민간이 18조 1,068억원(75.0%) 외국이 1,714억원(0.7%)을 부담

- 정부 ․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은 전년대비 각각 7.9%와 9.1% 증가

- 정부 ․ 공공부담(24.3%) 비율은 프랑스(40.9%), 영국(36.8%), 미국(36.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3]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연구개발비	119,218	138,485	161,105	173,251	190,687	221,853	241,554
정부 ․ 공공부담	35,744	38,169	43,615	47,400	47,762	54,460	58,772
전년대비 증가율	-	6.8	14.3	8.7	2.9	11.7	7.9
민 간 부 담	83,400	100,234	116,733	125,088	141,136	166,309	181,068
전년대비 증가율	-	20.2	16.5	7.2	12.8	17.8	9.1
외 국 부 담	70	95	757	763	789	1,084	1,714
정부·공공 : 민간 부 담 비 율	30 : 70	28 : 72	27 : 73	27 : 73	26 : 74	25 : 75	24 : 76

주: 1999년부터는 사립대학을 정부․공공부문에 포함시킴(1998년까지는 민간에 포함

자료: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2006. 8.

[표 4] 재원별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단위 : %)
	한국 (2005)	미국 (2004)	일본 (2004)	독일 (2004)	프랑스 (2003)	영국 (2003)	중국 (2004)
정부ㆍ공공 민 간 외 국	24.3 75.0 0.7	36.3 63.7 0.0	24.9 74.8 0.3	30.7 67.1 2.3	40.9 50.8 8.4	36.8 43.9 19.4	33.0 65.7 1.3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06/1.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2006. 8.에서 재인용)

3. 지역별 연구개발비 현황

о 총 연구개발비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19.2%), 경기(39.8%), 대전(12.1%)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의 비중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71.1%를 차지

-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전체 연구개발비의 76.0%를 차지

[표 5] 지역별 연구개발비 (2005년)

(단위 : 억원, %)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 계
					(비율)
서 울	4,096	8,555	33,677	46,328	(19.2)
부 산	450	1,363	1,711	3,524	(1.5)
대 구	323	998	2,434	3,755	(1.6)
인 천	1,084	621	10,098	11,803	(4.9)
광 주	237	1,223	1,995	3,455	(1.4)
대 전	16,282	1,807	11,112	29,201	(12.1)
울 산	0	288	3,433	3,721	(1.5)
경 기	4,537	3,366	88,237	96,140	(39.8)
강 원	236	687	639	1,562	(0.6)
충 북	107	659	3,233	3,999	(1.7)
충 남	1,550	626	8,721	10,897	(4.5)
전 북	323	792	1,488	2,603	(1.1)
전 남	202	425	1,098	1,725	(0.7)
경 북	734	1,414	10,733	12,881	(5.3)
경 남	1,592	1,067	6,969	9,628	(4.0)
제 주	175	91	64	330	(0.1)
합 계	31,929	23,983	185,642	241,554	(100.0)
(비 율)	(13.2)	(9.9)	(76.9)	(100.0)

자료: 과학기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2006. 8.

III. 정부 R&D 투자의 배분 계획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부, ｢신 과학기술행정체제 운영 1년의 성과｣, 2005. 11., pp.335-339.

о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00~'04)｣을 1999년에 수립

- 6대 추진분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

6대 추진분야

① 전략 ․ 특화기술개발

② 지역기술혁신거점육성과 사업화촉진

③ 지역과학기술인력양성

④ 지역과학기술정보체제 구축

⑤ 연구개발투자확대 및 행정조직강화

⑥ 지방 과학문화 확산

о 제1차 계획의 주요실적

-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양적인 투자는 2000년 8,522억원에서 2004년 1조 9,940억원으로 2.3배 정도 증대

-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과학기술관련 예산 비중이 2000년 0.83%에서 2004년 1.66%로 증가

о 지역기술혁신 기반 구축

- 과학연구단지를 비롯한 지역기수혁신거점의 조성과 육성

- 지자체 연구소 설립 등 지역 R&D 센터의 확충

о 지자체에 과학기술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과학기술행정체제 강화

о 지방의 과학문화 확산

- 과학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을 활성화

- 과학기술의 붐(Boom)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 과학문화행사 개최

[표 6]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실적

	주요 실적
과학연구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울산오토밸리 등
지역기술혁신거점	2000년 TP 6개, TIC 21개 → 2004년 TP 14개, TIC 39개
지자체 연구소 설립	KIST 강릉분원, 생명(연) 오창캠퍼스 등 8개 정부출연(연) 분원과 순창장류연구소,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지자체 연구소 설립 추진
지역 R&D 센터	2000년 RRC 46개, ERC 47개 → 2004년 RRC 59개, ERC 63개
지자체 과학기술전담조직	과단위 이상 전담조직 2개(1999년) → 12개(2005년 3월)
과학문화시설	충주사과과학관(충북), 국토정중앙지대과학관(강원), 함평곤충생태관(전남) 등 지역별 테마과학관 건립과 사이버해양박물관(부산) 운영
지역 과학문화행사	과학문화축전(대구,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 개최

о 제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05년~2007년을 시행기간으로 하는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2007)을 2005년도에 수립

- 7대 과제와 15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중

о 2001년 1월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서는 정부가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정부는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9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①정부는 과학기술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 ⑧ <생략>

⑨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과학기술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의제에 부치는 사항

⑩ <생략>

2.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о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에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 중점과제로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혁신기반 강화’와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등을 제시

기본방향

급속히 기술력을 따라오는 중국과 기술격차를 벌려가는 일본 사이에서 ‘목표지향적 기술전략’ 필요

□ ‘핵심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국가 성장엔진 강화

□ 기초 · 원천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배분

□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 달성

→ 연구개발 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로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

↑

추진과제

1.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2.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3. 지역혁신역량 강화

4.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5.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

6.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의 사회 구축

7.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자료: 청와대브리핑,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2006년 9월 19일)

3.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о 2003년 5월에 수립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추구할 목표와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설정

о 분야별 배분과 관련하여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 ․ 연구 진흥’을 제시하고, 기초과학 ․ 연구 진흥을 목적으로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율을 19.5%(2003년)에서 25% 이상(2007년)으로 설정

목표 □ 세계 10위의 기초과학수준 역량의 확보 □ 기초과학 ․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기술 창출과 창의적 연구능력 제고 ○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율: 19.5%('03) → 25% 이상('07)
↑
추진전략 ○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 및 체계적인 기초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 기초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세계수준의 기초연구능력 배양 ○ 기초과학연구의 전략화를 통한 신기술 원천지식확보 - 국가전략기술에 필요한 예비적 신지식 창출 ○ 지역 ․ 학문 분야간 기초과학연구의 균형적 발전과 유기적 연계 - 지역의 기초 연구기반 및 기초연구의 균형적 ․ 안정적 지원 ○ 기초연구 결과 및 성과 확산을 통한 효용가치 극대화 -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 ․ 전파 및 이전을 통하여 기초연구의 실용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도 제고	1.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적 확대 2. 창의적인 개인 연구 지원확대 3. 학제간 연구 및 그룹단위 연구 지원 4. 세계 100대 수준의 우수대학 집중육성 5. 순수기초학문 지원 확대 6. 기초연구 성과이전 활동강화

자료: 재정경제부 외,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3. 5.

о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을 통하여 지방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지방 과학기술 육성을 제시

목표 □ 지방 과학기술혁신 핵심주체의 육성 및 기술기반 확충 □ 지방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보강 및 능력제고 □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체제의 강화
↑
○ 지방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 지역혁신체제의 중심축으로서 지방 대학의 육성 - 지방별 정부출연(연) 분원 또는 분소 설치 추진 - 지방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과학기술 육성을 통해 전략산업 발전 도모 - 지방의 과학기술 잠재력, 경제적 비교우위를 바탕 으로 지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분야를 집중 육성 -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를 주도할 첨단기술의 육성과 기존 기간산업의 지식집약화를 병행 ○ 지방과학기술 혁신 추진체제의 정비 및 강화 - 효율적 지방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정비 - 지방정부들간 경쟁환경 조성 및 지방정부의 노력에 비례한 중앙정부의 차별적, 보충적 지원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강화 -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기반 구축 -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의 추진을 통해 통일시대 대비	1. 지방대학을 지방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 2. 지역특화 정부출연(연) 설치 확대 3.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4. 지방과학단지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5. 산 ․ 학 ․ 연 협력 및 연계 강화 6.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의 전략특화 산업의 육성 7.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행정역량 강화 8. 지방과학기술진흥예산 확대 및 관련법령 정비 9.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자료: 재정경제부 외,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3. 5.

4. 국가재정운용계획

о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기초 ․ 원천 연구 강화와 지방의 혁신역량 확충 등을 명시

- 기초 ․ 원천기술을 중점 확보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25%를 기초 연구에 투자할 계획

- 지방에 대한 R&D 예산비중을 2004년 32% 수준에서 2007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о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민간 투자가 부족한 기초 ․ 원천 연구 및 지방의 혁신역량 확충에 투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명시

[표 7] 기초연구강화 및 지역혁신역량강화 투자계획

(단위: 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R&D 예산 (A)		67,368	72,869	78,454	84,110	90,809	7.8
기초연구 강화	기초R&D (B)	14483	17252	19613	21027	22702	11.9
	(B/A)	21.5	23.7	25.0	25.0	25.0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방R&D (C)	22,728	26,615	31,382	33,644	36,324	12.4
	(C/A)	33.7	36.5	40.0	40.0	40.0

자료: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

IV. 정부 R&D 예산의 배분 현황

1. 정부 R&D 예산의 현황

о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R&D의 양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о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계획기간 중 총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3%를 상회하는 9.2%의 증가율로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갈 것을 계획하고 있음

- 1999년부터 2004년까지 R&D 분야 재정투자는 연평균 13.8% 증가하였음

о 2006년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4.2%(1조 1,100억원) 증가한 8조 9,096억원임

[표 8] 정부 R&D 투자의 연도별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총R&D투자 (A+B)	61,417	65,154	70,827	77,996	89,096
(증가율)	(7.1)	(6.1)	(8.7)	(10.1)	(14.2)	9.7
예산(A)	51,583	55,768	60,995	67,368	72,283	8.8
- 일반회계	48,501	52,678	57,418	56,612	60,440
(증가율)	(13.6)	(8.6)	(9.0)	(△1.4)	(6.8)	5.7
- 특별회계	3,081	3,090	3,577	10,756	11,843
(증가율)	(42.4)	(0.3)	(15.8)	(200.7)	(10.1)	40.0
기금(B)	9,834	9,386	9,832	10,628	16,813
(증가율)	(△21.2)	(△4.6)	(4.8)	(8.1)	(58.2)	14.3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6. 2.

о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 규모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프랑스, 영국과는 비슷한 수준

- GDP 대비로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표 9] 정부 R&D 투자 국제비교

(단위: current million PPP$)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정부 R&D예산	28,288.3	312,535.4	118,026.3	59,115.0	38,985.0	33,231.2
배율	1.0	11.0	4.2	2.1	1.4	1.2
GDP	1,059,544	12,431,882	3,970,601	2,458,889	1,882,027	1,931,767
배율	1.0	11.7	3.7	2.3	1.8	1.8
GDP대비	2.67	2.51	2.97	2.40	2.07	1.72

주: 2005년을 기준으로 비교한 자료임.

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06/1.

2. 부문별 정부 R&D 투자 현황

о 2005년도 정부 R&D 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은 기초연구 23.0%, 응용연구 21.5%, 개발연구 55.5%

- 기초연구의 비중이 2003년도의 19.5% 비하여 3.5%p 증가

о 정부 R&D 투자를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출연(연)이 43.7%로 가장 높으며, 대학(23.5%)이 그 다음을 차지

о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05년도에 전기전자(14.2%)와 통신(10.0%), 생명과학(8.2%), 정보(7.7%)의 순서임

[표 10] 주요 부문별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연구개발 단계	기초연구	9,388	19.5	11,004	19.9	14,630	23.0
	응용연구	13,383	27.9	13,988	25.3	13,719	21.5
	개발연구	25,269	52.6	30,195	54.7	35,332	55.5
연구수행 주체	국공립(연)	4,281	8.7	4,059	6.8	4,408	5.7
	출연(연)	21,135	43.1	26,001	43.4	34,081	43.7
	대학	11,141	22.7	13,233	22.1	18,273	23.5
	대기업	1,631	3.3	2,459	4.1	3,914	5.0
	중소기업	6,514	13.3	7,576	12.7	8,285	10.6
미래유망신기술		23,578	48.1	32,981	55.1	40,560	56.2
국가기술지도(NTRM)		22,152	45.2	33,051	55.2	45,368	62.9
주요 기술분야	전기전자	4,414	9.8	5,402	10.2	9,113	14.2
	통신	3,180	7.0	3,313	6.2	6,395	10.0
	생명과학	2,460	5.4	3,597	6.8	5,221	8.2
	정보	5,204	11.5	6,441	12.1	4,921	7.7
	농림수산	4,018	8.9	3,832	7.2	4,943	7.7

주: 2005년도 연구개발단계별 비중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과학기술혁신본부, 2006.1.)｣에 따라 산정대상으로 제시된 사업유형에 대해서만 산정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보고서｣, 2006. 8.

3. 지역별 정부 R&D 투자 현황

о 2005년도 정부 R&D 투자의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의 비중이 43.4%이며, 수도권과 대전을 합하면 67.1%로 나타남

[표 11] 정부 R&D 투자의 지역별 현황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18,975	47.6	21,495	44.4	27,659	43.4
대 전	10,323	25.9	14,204	29.4	15,097	23.7
지 방	10,586	26.5	12,663	26.2	20,992	32.9
합 계	39,884		48,362		63,748

주: 지역별 비중은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며, 분산 수행되어 지역별 분류가 불가능한 과제 및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는 제외.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보고서｣, 2006. 8.

[그림 2] 2005년도 정부 R&D 투자의 지역별 현황

[표 12] 정부 R&D 투자의 지역별 상세 현황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서울	10,119	25.4	10,953	22.6	15,749	24.7
	인천	1,167	2.9	1,503	3.1	1,653	2.6
	경기	7,688	19.3	9,040	18.7	10,256	16.1
	소계	18,974	47.6	21,496	44.4	27,658	43.4
대 전		10,323	25.9	14,204	29.4	15,097	23.7
지 방	부산	1,298	3.3	1,464	3.0	2,494	3.9
	대구	1,059	2.7	1,245	2.6	1,351	2.1
	광주	1,310	3.3	1,355	2.8	1,933	3.0
	울산	158	0.4	289	0.6	379	0.6
	강원	625	1.6	682	1.4	1,348	2.1
	충북	471	1.2	711	1.5	1,101	1.7
	충남	1,403	3.5	1,701	3.5	2,054	3.2
	전북	674	1.7	1,008	2.1	1,324	2.1
	전남	336	0.8	458	0.9	1,279	2.0
	경북	1,076	2.7	1,289	2.7	2,864	4.5
	경남	1,961	4.9	2,171	4.5	4,480	7.0
	제주	214	0.5	291	0.6	385	0.6
	소계	10,585	26.5	12,664	26.2	20,992	32.9
합 계		39,882	100.0	48,364	100.0	63,747	100.0

주: 지역별 비중은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며, 분산 수행되어 지역별 분류가 불가능한 과제 및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는 제외.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보고서｣, 2006. 8.

V. 주요 선진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

재정경제부 외,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3. 5., pp.165-168.

1. 미국

о 지역과학기술진흥에 있어서 중앙(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간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 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지역 과학기술 진흥정책 수행

- 주정부(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확보에 1차 목표를 두고 자체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

о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프로그램으로는 ‘기술지원과 연구 프로그램’,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 국가기술이전센터(NTTC), 지역기술이전센터(RTTC)사업 등이 있음

о 주정부들은 지역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 ․ 추진

- 주내 대학의 연구기반 확충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주내의 연구개발인력의 연구수행능력 제고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출에 노력

2. 일본

о 일본 지방정부들은 과학기술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의 규모가 중앙정부의 1/4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о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첨단기술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음

о 중앙정부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은 각 부처에 의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개략적인 정책의 틀만 제공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의 기본골격 하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

3. 독일

о 독일은 세계적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이 가장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임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局)단위의 과학기술전담 조직을 보유

- 1999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 조달한 연구개발비는 157억 5,200만 유로로서 이중 중앙정부가 82.4억 유로(52.3%), 지방정부가 75.2억 유로(45.8%)를 조달하였음

о 과학기술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효율적인 분업체계 형성

- 대학연구의 지원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업체계로 수행

о 연방교육연구부(BMBF) 장관과 16개 시도의 교육과학부장관들로 구성된 연방정부-주정부 위원회(BLK)를 통하여 범지역정 중요성이 있는 교육계획 및 연구진흥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진흥기관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특성에 맞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재정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4. EU

о EU의 지역혁신 정책은 지역기술계획(Regional Technology Plan: RTP)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지역혁신 ․ 기술이전 전략과 하부구조, 지역혁신 전략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됨

- 지역기술계획(RTP)은 1994년에 공식적으로 시작해서 1996년에 종료되었으며, EU 회원국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전략을 실행하기에 앞서 소수의 선별된 지역에 적용한 실험적 성격의 프로그램임

- 지역의 혁신 잠재력과 수요에 대한 분석, 지역의 미래 혁신정책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통의 전략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о 지역혁신 ․ 기술이전 전략과 하부구조(Regional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trategies and Infrastructures: RITTS) 프로그램은 1994년에 착수되었으며, 처음 착수한 이래 2000년까지 총 66개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수행됨

- RITTS 프로그램은 지역에서의 혁신 서비스가 지역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수요와 잘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

о 지역혁신전략(Regional Innovation Strategies: RIS) 프로그램은 EU의 대응자금을 지원받아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데 활용되었음

- 첫째, 지역주체들의 정책 개발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산업 부문의 실제 수요와 지역혁신시스템의 강점과 역량을 고려한 정책수립을 지원

- 둘째, 지역 차원의 기술개발과 혁신 및 기술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EU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

- 1997년부터 2년간 20개의 지역혁신전략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30개 지역에서 RIS+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음

VI. 정부 R&D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о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투자는 전체 연구개발 투자 예산의 2.8% 수준에 불과

-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인문학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정부 R&D 예산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2005 (A)	2006 (B)	증감
			( B-A )	(%)
정부 R&D 투자 (a)	77,996	89,096	11,100	14.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b)	2,206	2,452	246	11.2
( b/a )	2.83	2.75

주: 1. 정부 R&D 투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합계임.

2. 경제사회연구외화 인문사회연구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었음.

자료: 기획예산처.

о 지방에 대한 R&D 예산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과학기술 진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의 해결이 필요

상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 정책과제 및 개선 방안｣, 2003. 12., pp.106-143.을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및 기획력 부족

-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과학기술관련 사업 추진의 어려움

- 사업들의 연계성 부족과 중복 추진 우려

-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의 지역적 불균형 심화

- 지역혁신주체들간 협력 미흡

-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인력확충 미약

- 지방산업의 혁신역량 기반 미약

о 정부의 R&D 투자에 있어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과 지역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보다는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과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음

- 분야와 지역을 고려한 평준화 개념의 투자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연구개발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배분 보다는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VII. 요약 및 결론

о R&D 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및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투자 확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음

- 2005년도 정부 R&D 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은 기초연구 23.0%로 증가 추세임

- 2005년도 정부 R&D 투자의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의 비중이 43.4%이며, 수도권과 대전을 합하면 67.1%로 지역별 편중이 심한 상태임

-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투자는 전체 연구개발 투자 예산의 2.8% 수준에 불과

о 정부의 R&D 투자에 있어서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과 지역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보다는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과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음

-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인문학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배분 보다는 지역별 특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