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4(화)	행자위	국정감사	울산지방 경찰청	울산지방 경찰청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산업평화 기여

전년대비 집회횟수 45%↓ 참가인원 73%↓ 동원경력 93%↓

시위사범검거·시위용품압수·부상자는 단 한건도 없어

o 지난해 건설플랜트노조가 71일 동안 76차례 불법폭력시위를 전개하면서 총 1,522명이 사법조치되고,

경찰 116명, 민간 76명 등 192명이나 부상자가 발생함

o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는데,

특히, 시위사범 검거와 시위용품 압수, 부상자 발생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청장! 불과 1년만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직접적인 순화활동과 실질  적인 협상체널을 구축한 성과라고 보는데,

타시도에 모범사례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전년대비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집회시위 현황

구분 연도	’05년	’06년	대 비
파업기간	71일	31일	40일 ↓
집회횟수	76회	41회	45% ↓
참가인원	53,380명	14,140명	73% ↓
동원경력	1,755개중대	108개중대	93% ↓
시위사범 검거	1,522명	0	100% ↓
시위용품 압수	20종 6,750개	0	100% ↓
부상자	118명	0	100% ↓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4(화)	행자위	국정감사	울산지방 경찰청	울산지방 경찰청

열악한 일선 근무환경 개선 되어야

o '03.6월, 과거 파출소제도를 지구대제도로 바뀐 이후

전국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

* 파출소 2,944개소 → 지구대 824개소, 파출소 526개소 전환

실제 파출소 1개소당 평균 관할면적은

33.83㎢에서 73.8㎢로 2배이상 늘어났고,

관할인구 역시 16,584명에서 36,495명으로 2배이상 증가

o ‘06.8월말 현재, 울산경찰청 관내에는

지구대 12개소, 파출소 12개소, 총 693명의 지구대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평균 1,564명으로

범서파출소(2,648명) 농소지구대(2,596명) 순으로 높고,

강동파출소(305명)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o 관할면적이나 경찰관 1인당인구수 등 치안수요를 고려치 않은 일률적으로 인원과 장비를 배치로 인해

공간부족과 장비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o 또한 근무체제 역시, 9일단위 3교대 순환근무 형태로

‘주간근무 3일 → 야간근무 1일 → 비번 1일 → 야간근무 1일    → 비번 1일 → 야간근무 1일 → 비번 1일’ 방식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거의 60시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 청장! 본의원이 일선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구대통합으로 인해 한 사무실에 인원은 세배로 늘었지만

기존 파출소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제대로 책상, 캐비넷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교대시간 때면 주차장이나 뒷마당    에서 조회를 여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본의원이 보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경찰상층부가 대외적인 업무와 성과내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 일선현장의 인사관리와 처우문제를 등한시 했기 때문    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무환경 개선대책과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 아울러 지역경찰요원 정원이 731명으로 잡혀있는데도

현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인원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24(화)	행자위	국정감사	울산지방 경찰청	울산지방 경찰청

‘종합교통안전지수’전국 1위를 비롯 높은 업무성과

o 울산시가 2년연속 광역단체 중 ‘종합교통안전지수’ 1위를 차지하였는데,

종합교통안전지수는 교통관련 여러요인 중 교통사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등을 실제 교통사고 발생율과 비교하여 산출된 지수로써

그만큼 “교통안전 선진도시”이미지를 굳히는데 기여

o 또한,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과 관련해서도

비록 일부 경찰관이 비위에 연루된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과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 기간 중에 검거율 전국 2위를 차지했고,

지난 4.2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최초로 성인PC방에 대한 자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음

o 월드리서치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정지선지키기는 3년연속, 안전띠착용율은 2년간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