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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정감사(‘06. 10. 18)

1. 통계작성기관들 대부분 전과자,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 방지에 무능력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법 위반 사례 증가

- 통계법 위반사례 최근 급증. 올해 7월 현재 27건으로 작년 26건을 초과.

- 통계법 위반사례의 급증에 대한 통계청의 답변은 통계공표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신청기간 미준수와 같은 가벼운 위반사항도 위반사항으로 적발하였기 때문

- 그러나 신청기간 미준수 위반은 2005년도에만 3건, 금년 7월 현재 1건도 없음

〈연도별 통계법 위반 사례〉

연도	합계	미승인 작성	미협의 공표	임의 변경	신청기한 미준수	미공표	통계결과 미제출
2002	30	6	10	7	-	2	5
2003	12	3	1	8	-	-	-
2004	9	3	2	4	-	-	-
2005	26	18	3	2	3	-	-
2006.7	27	21	4	2	-	-	-
총 계	104	51	20	23	3	2	5

❍ 정부가 오히려 통계법을 더 위반함

- 정부와 비정부 간의 위반 사례를 비교해보면 2002년 이후 정부는 71건 비정부는 33건으로 정부가 위반한 사례 수가 거의 2배에 달함

- 보건복지부는 5년간 13건 위반, 산업자원부는 9건 위반

- 정부기관들의 반복되는 위반은 통계청의 권위에 대한 무시이거나, 통계청이 위반 방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

〈연도별 정부 비정부 통계법 위반 사례 비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계
정부	보건복지부	6	1	1	4	1	13
	산업자원부	3		3	3		9
	중소기업청	1	1	1	1	1	5
	여성부/여성가족부	1			3	1	5
	해양수산부	1	1	2			4
	환경부	1			2	1	4
	행정자치부	1			2		3
	노동부	1			1	1	3
	정보통신부		1			2	3
	농림부	1	1				2
	문화관광부		1			1	2
	건설교통부	1				1	2
	식품의약품안전청	2					2
	과학기술부	1					1
	산림청	1					1
	농촌진흥청	1					1
	경찰청	1					1
	국립보건원	1					1
	한국관광공사	1					1
	기술표준원					1	1
	청소년위원회					1	1
	법무부					1	1
	서울시				1		1
	부산시					1	1
	대구광역시	1					1
	부천시					1	1
	송파구				1		1
	소계	26	6	7	18	14	71
비정부	대한상공회의소				1	6	7
	한국은행	1	3			1	5
	한국교육개발원			1	2		3
	국민은행	1	1				2
	금융감독원		1				1
	한국주택금융공사				1		1
	한국관광공사					1	1
	한국산업은행				1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1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1		1
	보험개발원	1					1
	건강보험실사평가원	1					1
	대한무역협회				1		1
	국토연구원					1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1
	대한건설협회					1	1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			1
	한국경영자총협회					1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1
	대한방직협회		1				1
	소계	4	6	2	8	13	33

❍ 동일기관 동일사항의 위반사례 반복

〈연도별 정부기관 통계법 반복 위반 사례〉

기관	반복위반	위반사유	작성일자	통계명
보건 복지부	미협의 공표 4회 무단변경 5회 무단작성 4회	미협의 공표	2002.2.1	시장구조조사
		미협의 공표	2002.2.1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보고
		미협의 공표	2002.2.4	정신질환자실태조사
		미협의 공표	2005.7.5	2005.5월중전국장내기생충실태조사
		무단변경	2002.6.5	부녀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현황보고
		무단변경	2002.11.8	생활보호 대상자
		무단변경	2002.11.8	생활보호실적보고
		무단변경	2003.9.19	한국인암등록조사
		무단변경	2004.7.8	정신질환자수용자 및 종사자현황보고
		무단작성	2005.9.23	흡연실태조사
		무단작성	2005.9.23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무단작성	2005.9.26	차상위계층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4.2	흡연실태조사
산업 자원부	무단작성 6회 무단 및 미협의 공표 3회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2.1.18	사이버소핑몰업체의 기업경기실사 지수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2.2.8	전자상거래관련
		무단작성	2004.2.16	03년도 제조업부문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조사
		무단작성	2004.12.21	온실가스통계
		무단작성	2005.4.13	OECD제공관련외국인투자동향
		무단작성	2005.7.26	기술이전사업화통계
		미협의 공표	2002.2.8	미시산업통계<2002.1/'4분기제조업기업경기조사>
		무단변경	2004.7.8	농공단지경영현황
		신청기한미준수	2005.7.26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중소 기업청	미협의 공표 2회 무단작성 2회	미협의 공표	2002.2.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미협의 공표	2004.3.3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무단작성	2005.7.26	기술경영실태조사
		무단작성	2006.5.23	부도기업원인조사
		무단변경	2003.12.12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여성 가족부	무단작성 4회	무단작성	2005.9.21	미혼모현황및욕구조사결과
		무단작성	2005.12.15	2005공공기관남녀차별및성희롱실태조사결과
		무단작성	2005.12.21	기업의접대회식문화실태조사
		무단작성	2006.1.27	청소년양성평등의식조사
해양 수산부	무단변경 3회	무단변경	2002.6.5	해수수질실태보고
		무단변경	2003.7.14	등록어선통계
		무단변경	2004.5.28	해수수질실태보고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4.3.3	어가수, 어가인구에 관한 통계
환경부	무단작성 3회	무단작성	2005.7.26	폐열자원화실태조사
		무단작성	2005.8.18	수돗물불신해소관련전국민여론조사
		무단작성	2006.2.8	국민혈중중금속농도실태조사
		통계결과 미제출	2002.11.8	국립공원관리현황
행정 자치부	무단작성 2회	무단작성	2005.7.21	토지소유현황
		무단작성	2005.8.11	자원봉사활동참여실태조사
		미협의 공표	2002.2.1	풍수해상황보고
정보 통신부	무단작성 2회	무단변경	2003.8.19	전국소프트웨어 산업기반조사
		무단작성	2006.1.4	2006정보격차지수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4.2	2005하반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등통계

〈연도별 비정부기관 통계법 반복 위반 사례〉

기관	반복위반	위반사유	작성일자	통계명
대한 상공 회의소	무단작성 7회 무단공표 5회	무단작성	2005.10.10	주40시간근무제도입성과와과제실태조사
		무단작성	2006.3.21	우리나라의가계자산보유현황과시사점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4.2	국내기업의아웃소싱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7.10	대학교육만족도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7.10	국내기업의산업기밀유출실태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7.26	최근기업투자현황과계획조사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6.7.26	최근기업활력과정과 정책대응과제설문조사
한국 은행	무단변경 2회 무단작성 2회	무단변경	2002.12.12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무단변경	2006.5.18	자금순환표
		무단작성	2003.2.26	국제투자대조표
		무단작성 및 무단공표	2003.9.25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미협의 공표	2003.4.3	국제투자대조표
한국 교육 개발원	미협의 공표 2회	미협의 공표	2004.11.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미협의 공표	2005.10.10	2005년도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결과
		무단작성	2005.9.23	2005년도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한국관 광공사	미협의 공표 2회	미협의 공표	2002.2.1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미협의 공표	2006.4.2	국민여행실태조사

❍ 요식행위에 그치는 제재조치

- 2002년 이후 총 104건의 통계법 위반에 대해 통계청의 유일한 대응은 주의촉구와 협조당부 공문발송이 전부

❑ 질 의 내 용

❍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통계작성기관들의 통계법 위반을 줄일 대책은 없는가?

❍ 위반사례가 줄어들지는 못할망정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통계청에서 인터넷 신문 및 작성기관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검색하는 등 통계 공표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청기간 미준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사항도 통계법 위반으로 적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통계법 적용에 대한 범위와 강도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면 과거에는 모니터링 기능이 약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신청기간 미준수로 인한 위반 사례는 2005년도 3건 밖에 없는데, 이걸로 통계법 위반사례 증가를 설명할 수는 없고, 또한 과거에는 통계법위반 사항임에도 위반으로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계도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비정부 기관보다 2배정도 더 통계법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기관들이 통계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 왜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사유로 법을 위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통계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 통계청에서는 위반에 대해 단순히 협조요청 공문발송에 그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시행되지 않는가?

2. 통계청에는 통계 전문가들이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 5급 이상 주요 인사들 중 통계학 전공자가 거의 없음

- 역대청장, 국장급, 5급 이상 인사 208명 중 통계학 전공자는 34명으로 16.3%임

- 통계학 전공자의 비중이 매우 낮고 이는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됨

〈주요 인사들의 학력, 전공, 전직부서〉

	총인원	학 력			전 공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통계학	타전공
청장(역대)	9	-	3	6	-	9
국장급	8	1	3	4	-	7
5급이상	191	14	96	81	34	143

※ 국장급 : 차장 포함

※ 전공 : 고졸은 전공 없음

※ 전직부서 : 청 승격이후(90.12.27) 전입자 기준

❍ 현재 통계청에 근무하는 박사급 고급인력은 13명에 불과

- 92년 이후 35명을 채용하였으나, 22명이 퇴직하고 현재 13명이 재직 중

- 22명의 퇴직자 평균 재직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 고급인력에 대한 통계청의 관리소홀

- 2006년 이후 전문 인력 19명을 채용할 계획이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관리 소홀이 지속된다면 이들의 장기 재직 가능성은 낮음

〈92년 이후 박사급 인력 현황〉

	계	‘92~’95	‘96~’99	‘00년 이후
채용인원	35	11	17	7
퇴직인원	22	9	12	1
근무인원	13	2	5	6

〈박사급 인력 퇴직자 현황〉

연번	성 명	임용일	면직일	재직기간	평균
1	변○○	92.08.10	95.03.16	2년 8개월	2년 6개월
2	홍○○	95.01.01	97.05.16	2년 5개월
3	박○○	95.01.01	96.04.16	1년 4개월
4	우○○	95.04.24	04.11.10	9년 7개월
5	강○○	95.04.24	02.01.07	6년 9개월
6	박○○	95.04.24	98.01.09	2년 9개월
7	이○○	95.04.24	98.01.20	2년 9개월
8	남○○	95.04.24	96.09.07	1년 5개월
9	김○○	95.04.24	96.04.16	1년
10	이○○	96.02.01	98.10.10	2년 9개월
11	이○○	96.02.01	99.07.13	3년 6개월
12	강○○	96.02.01	97.05.16	1년 4개월
13	이○○	97.01.21	00.05.10	3년 4개월
14	손○○	97.01.21	02.04.01	5년 3개월
15	최○○	97.01.21	99.07.01	2년 6개월
16	박○○	97.01.21	98.02.28	1년 2개월
17	조○○	97.01.21	98.01.19	1년
18	박○○	97.01.21	97.03.05	2개월
19	최○○	98.04.23	99.12.16	1년 8개월
20	이○○	99.06.22	00.06.21	1년
21	한○○	99.07.01	01.02.28	1년 8개월
22	이○○	00.07.01	01.02.17	8개월

〈박사급 인력 재직자 현황〉

연번	소 속	성 명	임용일	재직기간(2006.10 기준)
1	서비스업동향과장	문○○	92.08.10	14년 3개월
2	인구동향과장	박○○	95.01.01	11년 10개월
3	행정정보과장	윤○○	96.02.01	10년 9개월
4	통계청(국외훈련)	정○○	98.04.23	8년 6개월
5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정○○	98.04.23	8년 6개월
6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최○○	98.04.23	8년 6개월
7	통계지리정보과	안○○	98.04.23	8년 6개월
8	산업동향과	어○○	00.07.01	6년 4개월
9	산업동향과	민○○	00.07.01	6년 4개월
10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	김○○	00.09.01	6년 2개월
11	통계교육원 교육운영과	황○○	01.03.12	5년 8개월
12	지역통계과	김○○	03.02.08	3년 9개월
13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이○○	03.02.08	3년 9개월

〈2006년 박사급 인력 채용 계획〉

직급	인력	비 고
4호	2명	․ 과장급 인력으로 계약직으로 선발
5급	9명	․ 박사학위 소지자(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6급	8명	․ 석사학위 소지후 2년경력자(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 질 의 내 용

❍ 통계청 주요 간부들 중 통계학 전공자가 16.3%에 불과한데,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통계청 주요 간부들 중 통계학 전공자가 드문데, 통계학 박사와 같은 고급 인력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박사급 인력들을 92년 이후 35명을 임용하였으나 22명이 퇴직하고 현재 13명이 남아있다. 퇴직한 박사급 인력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한데, 이들의 재직기간이 짧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요즘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박사급 인력들의 퇴직율이 높은 것은 통계청 자체의 관리소홀 즉, 그들을 홀대하거나 대우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등 그런 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 통계청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박사급 고급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채용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이 짧은 원인을 파악하고 그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3.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들  자격이 의심스럽다

❑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투입된 조사원 48.7%는 조사경험 전무

-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투입된 조사원 86864명 중 42270명은 과거 인구주택 총조사나 기타 통계조사 등 통계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며 전국 평균 48.7%에 해당

- 충남은 3864명 중 55.8%인 2156명이 통계조사 경험이 전무한 조사원

〈과거 조사경험 없는 인원 비율〉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총인원	경험 無	비율	총인원	경험 無	비율	총인원	경험 無	비율
전국	3568	524	14.7%	7640	1437	18.8%	86864	42270	48.7%
서울	520	61	11.7%	1711	360	21.0%	17997	8792	48.9%
부산	227	5	2.2%	614	79	12.9%	6410	2747	42.9%
대구	143	10	7.0%	408	82	20.1%	4252	1925	45.3%
인천	140	15	10.7%	416	62	14.9%	4497	1997	44.4%
광주	91	5	5.5%	213	35	16.4%	2253	799	35.5%
대전	80	6	7.5%	232	27	11.6%	2516	936	37.2%
울산	58	5	8.6%	170	18	10.6%	1752	725	41.4%
경기도	522	45	8.6%	1602	306	19.1%	17178	9029	52.6%
강원도	187	36	19.3%	230	47	20.4%	2938	1599	54.4%
충북	153	21	13.7%	217	48	22.1%	2815	1463	52.0%
충남	209	39	18.7%	300	91	30.3%	3864	2156	55.8%
전북	244	70	28.7%	255	55	21.6%	3656	1795	49.1%
전남	299	78	26.1%	275	60	21.8%	4071	1946	47.8%
경북	338	68	20.1%	420	72	17.1%	5589	2849	51.0%
경남	314	52	16.6%	480	79	16.5%	6010	2996	49.9%
제주도	43	8	18.6%	97	16	16.5%	1066	516	48.4%

❍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중 중졸이하 학력소지자는 3406명으로 전체의 3.6%

-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의 자격 요건에는 “만 18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소양을 갖춘 자”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

- 조사관리자 7640명 중 100명 1.3%, 조사원 86864명 중 3306명 3.8%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소지함

- 충남은 조사원 3864명 중 11.2%인 434명이 중졸이하의 학력 소지자

〈조사요원 자격요건〉

조 사 관 리 자	조 사 원
- 만 18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소양을 갖춘 자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중 끝까지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조사지역 관내 또는 그 주변에 거주하고 조사 거부가구에 대한 설득이 가능한 자 -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조사 경험자 - 조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를 검토․보완 할 수 있는 자	- 만 18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소양을 갖춘 자 -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채용기간 중 끝까지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조사지역 관내 또는 그 주변에 거주하는 자 -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의 및 설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의 중졸이하 학력 소지자 비율〉

	조사관리자			조사원
	총인원	중졸이하	비율	총인원	중졸이하	비율
전국	7640	100	1.3%	86864	3306	3.8%
서울	1711	18	1.1%	17997	441	2.5%
부산	614	2	0.3%	6410	92	1.4%
대구	408	2	0.5%	4252	96	2.3%
인천	416	4	1.0%	4497	137	3.0%
광주	213	1	0.5%	2253	46	2.0%
대전	232	2	0.9%	2516	77	3.1%
울산	170	3	1.8%	1752	40	2.3%
경기도	1602	15	0.9%	17178	328	1.9%
강원도	230	5	2.2%	2938	156	5.3%
충북	217	2	0.9%	2815	175	6.2%
충남	300	13	4.3%	3864	434	11.2%
전북	255	5	2.0%	3656	260	7.1%
전남	275	17	6.2%	4071	333	8.2%
경북	420	8	1.9%	5589	434	7.8%
경남	480	3	0.6%	6010	253	4.2%
제주도	97	0	0.0%	1066	4	0.4%

❍ 조사요원 1인당 피교육 시간 9시간~13시간 정도

- 2005 인구주택 총조사에 투입된 조사관리자와 조사원들은 1시간의 사이버 강의와 1일~2일정도의 조사지첨서를 교재로 교육을 받았음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의 통계조사교육 실시 내역〉

		교육대상(명)		교육기간	일수(회)	비고
사전 e-learning (사이버교육)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3,567 7,706 84,762	9.16~10.3	60분	개인별 학습 예비조사원포함
조사원교육	전수 조사원	전수조사원	63,898	10.4~10.21	1일 (1,173회)	시군구단위
	표본 조사원	표본조사원 예비조사원 조사관리자	13,158 7,706 7,706	10.4~10.21	2일 (417회)	시군구단위 읍면동별 총관리자 배석

※ 1일 8시간이며, 표본조사원의 경우 2일이 아닌 1.5일정도 실시되었음

❑ 질 의 내 용

❍ 2005 인구주택 총조사에 투입되었던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을 포함한 조사요원들 중 48.7%가 과거 인구주택 총조사 외에도 통계조사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다. 조사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 과거 통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가? 과거 통계청에서 실시한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요원들은 이미 경험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의 효과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200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관리자와 조사원의 자격요건에는 “고졸 이상의 소양을 갖춘 자”라고 명시되어있다. 고졸 이상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 실제 선발된 조사요원 중 3.6%에 해당하는 3406명이 중졸이하의 학력을 소지했다. 물론 연령대와 여러 가지 지방의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면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를 선발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중졸 이하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문제없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에 굳이 고졸 이상이라는 요건을 명시하여 지원자의 폭을 줄이거나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 통계청이 제시한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3.6%의 중졸이하 학력소지자가 선발되었고, 또한 48.7%의 통계조사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조사에 투입되었다. 이들이 받은 조사교육은 불과 1~2일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05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과정에서 조사원들과 국민들간의 실랑이도 벌어지고 여러 불상사가 일어났었다. 심지어 성추행도 있었다고 보고가 되는데, 조사요원의 선발과 교육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4. OECD요청 통계 제출률 들쑥날쑥

❑ 현황 및 문제점

❍ OECD 요구 통계 제출률이 낮아짐

- 2002년~2005년간 OECD 요구통계 제출률이 90%이상이지만, 해가 갈수록 제출률은 조금씩 낮아짐

- 2003년 94.2%에서 2004년 93.7%, 2005년 91.9%로 2004년 이후 제출률이 낮아짐

- 국내기준과 상이한 이유는 55%로 반 이상이 넘지만 45%에 해당되는 신뢰성 문제, 예산, 기초자료 부재, 업무부담 과다 등은 개선될 수 있음

〈연도별 OECD요청 통계 총 제출률〉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제출률	93.9%	94.2%	93.7%	91.9%

〈OECD요구통계 미제공 사유〉

국내기준과 상이	자료보안/신뢰성 문제로 미공개	예산/기술상 제약	기초자료 부재로 통계자료 없음	업무부담 과다
55%	16%	13%	13%	3%

❍ OECD에 제공하는 개별 통계의 제출률은 낮은 것도 있고 해마다 다름

- 기업체 통계, 산업 및 서비스업 구조 통계, 국민계정, R&D 통계 등은 제출률이 타 통계에 비해 매우 낮음

- 연도별 제출률을 보면 급격히 낮아지는 등 제출률의 급락폭이 심하게 나타남

〈OECD요구통계 제출률이 저조한 통계〉

제공통계명	주관기관	02년	03년	04년	05년
기업체 통계	통계청 통계정책국 국제통계협력과	-	-	-	43.4%
산업 및 서비스업 구조통계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30.0%	50.5%	52.7%	54.0%
국민계정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팀	62.4%	14.0%	23.5%	59.6%
R&D 통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보과	91.8%	97.1%	60.0%	37.5%

〈연도별 OECD요청 통계 제출률-개별통계〉

제공통계명	주관기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요구 항목	제공 항목	비율 (%)	요구 항목	제공 항목	비율 (%)	요구 항목	제공 항목	비율 (%)	요구 항목	제공 항목	비율 (%)
구매력평가통계	통계청	843	404	47.9	770	750	97.4	883	861	97.5	422	370	87.7
조세통계	재정경제부	189	189	100	179	179	100	980	215	21.9	950	950	100
해외 직접투자	재정경제부	40	12	30.0	-	-	-	2250	600	26.7	14	8	57.1
개발원조 통계	재정경제부	1598	1598	100	25	25	100	1385	699	50.5	1209	1198	99.1
생산직 근로자 세부담 비교	재정경제부	352	352	100	352	352	100	101	93	92.1	101	101	100
연간 석유통계	산업자원부	374	134	35.8	135	135	100	165	158	95.8	108	97	89.8
월간 석유통계	산업자원부	54	49	90.7	53	53	100	55	40	72.7	55	49	89.1
에너지 가격 및 조세통계	산업자원부	23	23	100	22	22	100	26	14	53.9	6	6	100
수산업통계	해양수산부	231	228	98.7	157	156	99.4	48	8	16.7	228	168	73.7
교육통계	교육인적자원부	193	165	85.5	261	258	98.9	45	45	100	21334	15703	73.6
R&D 통계	과학기술부	591	543	91.8	1386	1346	97.1	50	30	60.0	2662	999	37.5
국민계정	한국은행	1276	796	62.4	5816	816	14.0	5996	1407	23.5	6212	3700	59.6

❍ 타 기관의 제출률이 낮더라도 통계청이 조정할 권한이 없음

- OECD와 통계작성기관 간에 요청 및 제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통계청은 사후적으로 현황파악에만 그치고 있음

- 타 기관의 제출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통계청이 그 기관의 제출률을 조정할 제도적 권한이 없음

- 통계법 위반에 대한 방지 능력 부족과 더불어 국가 통계를 조정해야 할 통계청이 타 기관에 대한 조정능력이 없는 문제

❑ 질 의 내 용

❍ OECD에서 요청하는 통계에 대한 제출률이 2004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 미제출 사유의 55%가 국내기준과 다르기 때문인데, 이외에도 예산상, 보안상, 기초자료의 부재, 업무부담 과다 등의 이유가 45%가 된다.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안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위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향후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전체 제출률은 90%이상으로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개별통계들을 살펴보면 매우 낮은 제출률을 보이는 통계들이 있다. 특히 R&D 통계 같은 경우 2005년에 37.5%에 그쳤다. 문제는 R&D통계의 제출률이 2002년과 2003년에는 90%이상으로 매우 높았다가 2004년 60%로 떨어지면서 낮아졌다는 것이다. 비단 이 통계 뿐 아니라 많은 통계들이 연도별 제출률의 부침이 급격하게 나타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 통계청 이외 타 기관들은 OECD로부터 직접 요청받아 제출하고 통계청은 단지 사후적으로 현황파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통계를 조정하는 책임을 가진 통계청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타 기관의 제출률이 현저히 낮거나 책임을 방기한다면 제재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인가? 없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제도적 필요성을 느끼면 통계청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통계조사 종료 후 최종결과 공표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각각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조사 종료후 최종결과 공표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제각각

- 통계조사를 종료하고 분석한 다음 최종결과를 공표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면서 줄어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늘어나는 통계가 있음

〈연도별 최종결과 공표까지 걸리는 기간〉

소관과	통계명	기간(일)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고용복지통계과	사회통계조사	-	145	180	146	151	128
농수산통계과	농가경제조사	-	179	138	148	118	88
	어가경제조사	-	179	149	117	118	88
	농산물생산비조사	-	43	49	49	52	54
	양곡소비량조사	-	91	91	76	81	71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	-	116	96	108	105	-
산업통계과	광업제조업통계조사	150	180	-	165	150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49	349	269	287	273	-

※ 최종결과 공표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계정보시스템(KOSIS) 공표 기준임

❑ 질의내용

❍ 위 표에 제시된 통계들은 공표시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각각이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도 한다. 상식적으로 통계 노하우의 축적으로 기간이 줄어들어야 할 텐데,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통계청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