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3(금)

감사대상 : 문화관광부

문화부, 한컴산 비호 의혹

-、02 한컴산「좋은 게임장 만들기 캠페인 사업」정산보고 부실 눈감아 -

- 문화부는 지난 2001년 남궁 진 당시 문화부장관 때 “좋은 게임장 만들기 캠페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한컴산)를 선정하여 총 9,93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함.

- 한컴산은 동 사업종료 후 2002년 2월 20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국고집행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자, 문화부의 요청으로 2002년 9월 26일 문화부에 정산보고서를 다시 제출함.

- 당시 재 정산보고에 대한 조사담당자가 바로 지난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려 5년 동안 장기간 근무하며 경품용상품권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인물로 알려진, 게임음반과의 윤 某 사무관임.

- 당초 한컴산은 최초 정산보고서에 가이드북 2만부와 포스터 2만부를 인쇄하는데 총 3천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재 정산보고시에는 가이드북은 2만부가 아닌 1만 8천부를 인쇄하였고, 나머지는 발송비로 사용됐다며 해명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함. / 그러나, 한컴산이 정정보고시에 제출한 관계서류라는 것은 1만 8천부에 대한 견적서 1부, 10장의 간이영수증이 전부임.

- 한편 간이영수증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사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들이지만 기록된 필체들이 서로 같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음. /이처럼 사업체가 서로 다름에도 필체가 일치한다는 것은 한컴산에서 영수증을 여기저기서 구해다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 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서류들이 이러한데도 문화부 담당자가 이를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한컴산과 담당자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듯한 의혹이 있음.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시 간이영수증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가?

- 지금까지 한컴산이 수행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다시 철저히 정밀 재조사하여 문화부가 한컴산을 비호 했는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람.

문화부, 상품권지정 법률검토 핵심내용 고의 누락

- 감사청구안 반대 및 자료 고의 누락으로 사태 키워 -

- 이 자료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정제도 관련 법률쟁점 및 검토결과”이고, 이 자료는 문화부로부터 올해 8월에 제출받은 ‘경퓸용 상품권 지정제도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임.

- 두 자료 모두 2005년 7월 법무법인 ‘정평’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률검토 내용임. /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점은 지난해 8월 제출받은 자료에는 “논란의 소지를 배제하려면 게임산업개발원은 기존의 ‘사전심사’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부분만 통째로 빠져있다는 것임.

- 장관, 이번에 문제된 부분이 바로 게임산업개발원은 기존의 ‘사전심사’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검토에도 불구하고 지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 아닌가? / 지난해 본 위원이 요구한 법률검토서에서 바로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 하면서 지정업무를 강행한 배경은 무엇인가?

- 문화부는 지난해 본 위원이 제출한 경품용상품권 인증심사에 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기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여당의원들에게만 은밀히 제공하지 않았던가?

- 지난해 6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만 시작했어도 그리고 8월에 법률자문내용을 제대로 보고만 했어도 사태를 이처럼 회복불능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화부가 경품용상품권과 관련하여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고, 감사를 지연시켜 실재적으로 무산케 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셈인가?

문화부 산하기관 소유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심각

- 2005. 5 클린카드제 시행 후에도 여전 -

- 현재 문화부 소관 23개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 등에서 원천적으로 사용이 차단되는 “클린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체육진흥공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한국의 밤을 지배하고 있는 술 문화’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임.

<PPT :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비 사용 표>

-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단란주점, 단란주점...이런 씀씀이는 지난해 5월 클린카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함을 알 수 있음.

- 이사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 등 소위 사행산업을 통해  걷어 들인 서민들의 사연 많은 돈 아닌가? / 그동안 경륜․경정 수익금이 2003년에 1,354억, 2004년에 820억, 2005년도에 477억원 등 해마다 급감하고 올해도 큰 적자가 예상된다며 때마다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해 오지 않았던가?

- 한편, 공단은 ‘국민체육진흥 및 기금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단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등의 목적으로 각각 수십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사장, 상품권을 돌려야만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가?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상품권으로 해결되는 일이란 무엇인가?

- 이제부터, 국내 유일의 언론공익재단이 밤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함.

<PPT : 언론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비 사용 표>

- 노래방,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룸살롱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유흥문화를 섭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도저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했으리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곳들로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곳 일색임.

- 룸살롱에서 도대체 무슨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까? / 이는 임직원윤리강령 제7조 ‘품위유지’ 위반, 제1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제46조 ‘건전한 사생활’ 규정 위반을 넘어 거의 범죄수준 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 장관, 국민들의 혈세가 나이트클럽에서, 단란주점에서, 룸살롱에서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부처의 수장으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용의 있는가?

- 본 위원은, 문화부 23개 전 기관에 대한 법인카드 제한업종을 좀더 세분하여 정하고 매분기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해당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장관, 이에 동의하는가?

- 한편, 2002년 2월 이후 법인카드의 부당사용 사례를 기관별로 전수조사 하고 해당 금액은 사용 당사자로 하여금 전액 환급 조치할 것과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 마련하고 있는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리 하고 그 사유와 함께 조치 결과를 취합하여 문화부에 대한 확인감사 이전까지 제출하기 바람.

문예기금 70억, 비상임위원 및 소위원 수혜

-  위원회 정관, 소위 운영규정 위반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의 공모 및 비공모 사업들을 통해 특정계열에 집중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비상임위원들이 스스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기금을 수혜 받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일이 있는가?

- 위원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9월 현재, 총 22억 3,100만원이 비상임위원 및 소위 위원들에게 지원되었다고 확인해 주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심사위원의 전현직과 활동을 근거로 파악한 기금수혜 현황에 따르면 11명의 비상임위원 중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관계하는 단체에 기금지원을 받은 분이 8명, 기금지원액만 59억 9,420만원에 달하고, 88명의 소위원 중 25명이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관계하는 단체에 11억 4,300만원의 기금지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됨. / 이렇게 총 70억 3,220만원에 달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3조 및 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 또는 소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상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 장관, 시험도 보고 게다가 채점도 한 사람이 한다면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 더욱이 극단을 직접 운영해 본 장관이시기에 문예기금에서 단돈 얼마라도 지원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는가? / 본 위원은 이런 관행내지 행태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동의하는가?

국민의 안전 볼모로 하는

위험천만 금강산 관광

- 지난 12일 본 위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금강산에 있는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힐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을 때 장관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관광교류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관광교류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 지금도 이와 같은 생각인가?

- 어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최악의 경우)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는 평양에 있는 한국인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였음.

- 남북교류협력의 최대 성과물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다 지난해야 겨우 흑자로 돌아선 금강산관광사업 중단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 그러기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 장관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왔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볼모로 잡힐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어떠한 건의나 제의를 한 바가 있는가?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남북관광교류 사업 추진 의사를 꺼냈다가 통일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 이는 남북관광사업에 있어 문화관광부의 지위와 역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한편, 대북사업에서 관광을 제외한 도로․철도연결, 통신, 전력, 공단 조성 등의 사업은 모두 정부부처 관련기업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유독 관광만은 현대아산의 독점권으로 관광공사와 문광부는 통신노선 하나 확보를 못하고 있음.

- 수천억 원을 지원해서 현지 통신 하나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광부와 관광공사 남북관광의 현주소임.

- 남북관광자문위원회는 2004년 12월 처음 위촉된 이후 현재까지 총14회의 자문회의가 이루어졌음. 올해 4차 회의에서는  (미사일 발사)지금이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즉, 북한이 얼마간은 핵 실험 등의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함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는 등 때마다 관광공사의 북한관광에 대해 냉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과 같은 미증유의 사태를 경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전경고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와 관광공사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하여 왔음. 당장 핵실험 발표가 난 후에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금강산 관광객들을 그대로 송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역시도 불투명한 상황.

문화관광부의 인사는 참여정부 인사적폐의 축소판

- 정실․엽관인사 VS 해코지․보복인사 -

■ 코드․정실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전락한 공모제 : 公募를 共謀로 착각하는건 아닌가?

- 공모제는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정부 인사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우지 않았는가? / 결국 참여정부의 공모제는 정실․낙하산 인사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실은 코드 맞는 그들만의 인사 ‘공모(共謀)'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

- 사례1 : 민예총 출신의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과 김철호 국립국악원장의 연임⇒ 지난 2004년 12월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의 이사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연임을 제청했던 당시 박기정 이사장에 대해서, 정동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는 산하기관장(단체장)을 연임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연임을 거부한 바 있음. / 장관은 이런 참여정부의 산하기관장 연임불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 코드 따라 바뀌는 게 무슨 원칙인가?

- 사례2 : 2006년 3월에 공모를 통해 임명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송재호 원장 역시, 2004년 제주도지사 재보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 경선에서 참가했다 낙선한 경력의 소유자

- 사례3 : 2006년 1월 2일 취임한 신선희 국립극장장에 대해,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정동채 장관 취임 이후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과 행정은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비문화적이고 반개혁적인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모제를 통한 ‘자기사람 심기식’ 인사행태를 비판한 바 있음.

■ 마지막까지 내 사람 우겨넣기 - 눈물겨운 정실인사

- 사례 1 : 2006년 3월 24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사무처장에 취임한 김양래씨의 경우, 직전에 근무했던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임용과정에서의 허위 회의록 작성, 조직내 불화초래, 예산의 불법적인 전용 등 각종 문제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왔고 이로 인해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

⇒ 그는 정동채 前장관과 同鄕(전남 광주)으로서, 아문재단 사무처장 임명 당시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있었음은 아는 사람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 / 문제는 정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마지막날이던 3월 24일, 그동안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른 고향후배를 또 다른 산하기관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떠나갔다는 것임./ 이렇게 퇴임 당일까지 인사를 챙긴 것이, 단지 우연이었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퇴임 당일까지 보여준 정동채 前장관의 눈물겨운 내 식구 챙기기로 봐야하는가?

- 사례 2 :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국민참여운동본부 핵심간부를 역임했던 강영추 관광공사 상임감사(2005. 5. 17) / 2003년 민주당 대통령선거선대위 전략기획국장,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을 역임했던 이근형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는 대표적인 보은․낙하산인사

■ 해도 너무 한 퇴직 고위 관료의 낙하산 재취업

-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총 51명이며, 그중 90%인 45명이 정부출자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음. / 그나마 재취업하지 못한 5명중 4명의 경우, 올 5월 이후에 명예퇴직을 한 소위 ‘낙하산 대기자’인 것으로 드러나 문화부 4급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률은 거의 100%인 것임. / 더 문제는 명예퇴직후 산하단체로 재취업한 퇴직관료들 절반 이상(25/45명, 56%)이 퇴직후 1주일내 재취업했고, 심지어 퇴직당일 재취업하는 웃지 못할 일도 적지 않음. / 즉 퇴직 전에 이미 자리를 보장받고 나온다는 것 아닌가?

⇒ 퇴직 고위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결정하면 평균 6～7천만원의 목돈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에 더해 공무원 재직당시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해당기관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꿩먹고 알먹고’인 것임. /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로 대변되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과도한 특혜로 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닌가?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명예퇴직한 4급이상 공무원 45명에게,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평균액은 6,300만원임. 한편 최근 명예퇴직한 윤 모씨의 경우 무려 1억1,728만원을 수령하기도 했음.

- 문화관광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의 더 큰 문제는 바로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나 투명한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산하단체에 내려 보낸다는 점임. / 문화부 출신 퇴직관료들의 재취업이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최근까지 거의 없거나 대부분 미리 낙점을 한 형식상의 공모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화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미’가 ‘일반미’보다 낫다는 착각에 빠져있을 셈인가? / 청와대 등 외부의 인사청탁이나 소위 ‘급’ 타령만 하지 말고 이제 공무원도 민간전문가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 장관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해줄 수 있는가?

중앙도서관 연수부장과 현대미술관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김모씨는 2005년 9월 9일 퇴직후 불과 일주일 뒤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서 외국인카지노업체 ‘(주)코리아레저’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청소년정책과장 출신이 명예퇴직후 불과 3일만에 ‘광고회관’ 건설본부장에 취임하거나, 종무실장출신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로 재취업하는 등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위 ‘묻지마식 낙하산인사’ 사례가 적지않음.

■ 내 편 아닌 남에 대한 해코지․보복인사 : 이강두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

- 이처럼 현 정부가 산하기관장을 ‘내 편’으로 채우려는 시도는 반대로 ‘내 편’이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코지하고 몰아내려 함. / 지난 6월 26일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강두 의원에 대한 문화부의 승인거부와 예산배정 보류조치, 체육단체 통합논의에서의 국체협 배제 등은 바로 이런 해코지․보복인사의 결과일 것임.

※ 쟁점 1 :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문구를 누가, 어떻게 넣게 되었나?

⇒ 지난 7월 10일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국체협회장 재선출 통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국체협측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했다고 했음 / 당시 조현재 체육국장은 모언론사(중앙일보) 기자의 문광부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국체협 스스로 제정했고, 문화부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그 후 나흘뒤인 7월 14일, 국체협 시도협의회 회장단 6인이 조현재 국장을 방문, “승인거부의 쟁점이 된 <정치적 중립> 문구가 문화부에서 먼저 나온 말인가 아니면 국체협에서 먼저 나온말인가?”라는 질문에, 조현재 국장은 “문화부와 국체협이 협의에 의해 나왔다”라며 입장을 번복함. / 비록 ‘협의’라고 하지만, 주무기관과 산하단체의 수직적인 관계를 고려해볼 때, 결국 이런 문구를 운영규정에 삽입시키는데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 진상을 살펴보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구는, 기실 실무를 담당했던 문화부 생활체육과 이호 사무관이 5월 9일, 당초 ‘정치적 중립’ 문구가 없는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국체협으로부터 제출받고, 동 내용의 삽입을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로 독촉한 끝에 5월16일, 동 규정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제출받은 것 아닌가?  /  결국 정황상 국체협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문화부의 발표는 허위였음을 인정하는가?

※ 쟁점 2 : 국체협만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 과연 국체협만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가? 지난 17대 총선에 여당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박재호씨나 김정길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는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아 지금도 여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가? / 나아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는 것은 단지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요건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말이 된다고 보는가? / 여당출신 체육단체장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의심해본 적은 없는가? / 왜 이런 여타 단체의 운영규정에는 ‘정치적 중립’이하는 문구의 삽입을 애초에 강요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들 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지금까지 업무를 소홀히 해 오늘의 이런 분란을 일으킨 문화관광부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결국 내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치려는 해코지 인사가 아니고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현재 각종 체육단체에는 통 1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단체장을 맡고 있으며, 김정길, 박재호, 신상우 등 낙선한 당적보유 정치인을 포함하면 총 16명에 이른다.

※ 쟁점 3 : 특정 당적을 보유한 현역정치인은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으므로 회장 승인 거부는 정당하다?

- 문화부는 특정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이므로 승인불가 결정을 내렸음. / 그런데 공사석에서 조현재 체육국장을 포함한 문화부 주무부서 담당자들은 국체협 임직원(김부열 실장 등)에게 이강두 회장이 당적을 포기하면 회장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발언을 수 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관련자들이 밝히고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과연 이게 正道를 걷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가?  / 특정 정당 출신 정치인은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고, 탈당한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므로 승인 가능하다는 해괴한 논리가 말이 되는가?

관광레저도시 막개발의 늪에 빠지다

■ 무원칙했던 심사가 막개발 조장

- 2005년 5월 18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문화부장관, 건교부장관 등 정부측 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전원이 참석한 <제1차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선정지가 법령상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과락제를 도입하고, 과락기준 점수비율은 40%로 정함. 또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통기준 5대 평가기준 중 ‘지속가능한 발전부합’을 ‘친환경적 지속가능 발전 부합’으로 수정하는 심의조정안까지 마련하여 대외에 발표한 바 있음.

- 그런데 <시범사업 평가지원단>에서 평가한 결과, 관광제저 기업도시 분야의 해남․영암과 사천, 하동․광양 등 3개 지역은 환경분야 평가에서 과락기준 40%미만에 해당되었으나, 유독 해남․영암지역만 재평가 의 대상에 들었고, 한달여 뒤 9페이지 가량의 ‘환경분야 보완대책’이라는 간단한 보고서를 받고는 관광레저형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됨. / 최초의 평가기준이나 방법을 정부 스스로 무시했다는 지적에, 문화관광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기업도시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환경보완계획이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두루뭉술한 답변.

⇒ 사업비 10조5천억원에, 개발면적만 무려 1,000만평에 이르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해남․영암)를 이처럼 며칠만에 급조해서 제출한 9페이지짜리 보완계획서가 충실했다고 하니 도대체 말이 나오지 않음. 과연 이런 정도의 환경대책으로 지금 멸종위기에 처한 가창오리떼와 황새의 집단서식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담수호 보완대책은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야생동물 보호대책은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서식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로, 토지이용계획은 녹지 유지로 환경적인 개발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음. / 이는 바로 환경을 이용한 개발의 악용일 뿐, 그 어떤 정밀한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버린 것임.

■ 무리한 사업추진, 지금이라도 냉정히 따져볼 때

- 최근 전라남도는 F1주관기구인 FOM(Formula One Management) 측과 2010년 영암에서 F1대회를 7년간 개최한다는 내용의 유치조인식을 가졌음. /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전라남도가 과연 이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 지에 의문을 달고 있음. / 현재 전라남도는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경기장 건립을 위해 <F1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대회가 열리게 될 2010년까지 3년여 동안 경기장도 짓고 민간자본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여 일각에서는 전라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내리기도 함.

⇒ 한편, 문화관광부가 지난 3월에 실시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국내유치 타당성 심사>결과를 보면, “F1은 상업성, 수익성 위주의 국제행사로, 막대한 재원조달 및 확보가 성공의 전제”이지만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소요경비 조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타당성분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나아가 문화부는 “매년 대회 개최권료 360억원 이상 국고부담을 조건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정부지원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며, 동 결과보고서의 종합의견으로 “F1 대회는 상업적 특성이 강하므로 민간기업주도로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지원없이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지금도 문화부는 이런 입장에 크게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사정변경 사항이 있는지 답변바람.

- 한편, 또 전라남도는 8월 31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용역 中間報告會에서, 개발 총사업비 분석은 32조 1244억원으로 산정했으며, 경제타당성 분석결과 내국인 카지노 3곳을 개설했을 때를 전제로 한해 8000억원대(2016년 7647억, 2020년 8946억원)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음. / 반면,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설치될 경우 투자수익률은 5%로 뚝 떨어져 2016년 연간수익이 97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중간용역결과 보고에 따를 것 같으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의 개설이 필수불가결함을 웅변하는데, 얼마 전 상임위에서 장관께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단호히  답변을 한 바 있음. / 도대체 떡줄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무작정 사업을 벌이면 어쩔 수 없이 도와줄 것이라는 모험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정부 측과 모종의 사전 협의가 있는데 특혜시비 등이 일까봐 그러는 것인지 밝혀주고, 향후 사업시행 및 지자체에서 무리한 계획을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답변 바람.

⇒ 관광레저도시의 건설이 고용창출과 관광수지 적자해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선 유력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솔직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부작용을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 / 많은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잃어버린 10년’으로 요약되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초래한 버블의 주범중 하나가 바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균형개발을 명분으로 앞 다퉈 추진한 테마파크, 골프장 등 무리한 대규모 레저단지 조성을 꼽고 있음. / 일본처럼 거품이 한꺼번에 빠지면 줄도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지금처럼 무작정 밀어붙이는 막개발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돌아갔었던 일본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