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질의서

1. 과학영농연구시설 이전계획 반발

2006년 09월 20일 (수) 제주일보

제주도가 친환경 첨단 농업을 담당할 과학영농연구시설을 당초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상귀리로의 위치 이전 계획에 한림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학영농연구시설 이전으로 행정 신뢰도 추락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군 통합 이전에 북제주군은 사업비 38억(국비 50%, 군비 50%)을 투입, 금능리 11.9㏊의 부지에 조직배양실, 병해충 진단실, 토양검정실, 생활과학관, 사무실, 교육장등을 갖춘 과학영농연구시설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5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기본설계용역 완료, 진입로 교량 가설 완료,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완료등 기반시설과 함께 조경시설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올 7월 시·군 통합으로 북제주군이 폐지되고 사업주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제주도는 금능리 유치를 백지화하고 도의회에 애월읍 상귀리 1115번지 일대로 사업변경을 요청했으나 도의회가 심사를 유보했다.

이에 대해 한림지역 주민들은 “기존 시·군이 추진했던 사업은 지속시키겠다는 김태환 지사의 공약이 공약(空約)이 됐으며 이처럼 식언을 하는 행정을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느냐”며 도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토로했다.

특히 “금능리에 기반시설과 설계용역도 끝났는데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의회 역시 제주도가 기초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승계의무를 져버리고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대상지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갑작스레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유보시켰다.

한편 한림주민들은 한림읍주민자치위원회, 한림읍발전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등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과학영농연구시설지로 예정되어 있던 금능리로의 유치를 백지화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것이 행정 신뢰도 추락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능리에 기반시설과 설계용역도 끝났는데도 다른 곳으로 과학영농연구시설의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질의 1)

2. 주먹구구식인 제주감귤클러스터 사업

제민일보( 2006년 10월 17일 (화) )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주감귤클러스터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방만한 예산 집행은 물론 사업 추진실적도 부진,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5년 농림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감귤부문이 선정됨에 따라 3년간 국비 20억원을 포함, 모두 49억여원을 내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도가 추진하는 제주감귤클러스터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귤클러스터혁신위원회 운영과 감귤돌연변이 육종,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 유통시설,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 브랜드육성, 감귤소비확대 마케팅, 감귤가공제품상품화사업(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등 5개 분야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부분의 제주감귤클러스터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는가 하면 올해 추진되는 사업도 중복 투자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유통시설과 브랜드육성 사업이 별개사업인데도 지난해와 올해 사업비를 모두 합쳐 첨단 선과기 등을 구입, 일부 생산자단체에 일괄 지원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1억원을 투입하고도 또다시 감귤가공제품 상품화 사업 연구 용역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도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에 가공제품 관련 내용을 포함, 용역 발주가 가능한데도 별도 항목으로 용역을 발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도는 각종 사업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한데도 혁신연구단 회의참석 수당과 연구활동비, 외부강사 초빙료, 해외연수비 등은 꼬박꼬박 지출하거나 사용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선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감귤클러스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귤클러스터 사업이 중복투자, 예산전용, 실적부진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라봉 등 고품질감귤유통시설과 브랜드육성 사업이 별개 사업인데도 지난해와 올해 사업비를 모두 합쳐 첨단 선과기 등을 구입, 일부 생산자단체에 일괄 지원하는 등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1억원을 투입하고도 또다시 감귤가공제품 상품화 사업 연구 용역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도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질의2 )

3. 폐기물을 비료로 준 한심한 행정

제민일보 (2006년 09월 07일 (목))

제주특별자치도가 폐비닐 등이 섞인 엉터리 퇴비를 도내 농가에게 공급하는 등 환경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공급된 퇴비의 문제점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태수습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허위공문으로 농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이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서귀포시 대정읍 이상수씨(가명·47)의 마늘밭. 2000여평 정도 되는 이씨의 마늘밭 주위에는 퀘퀘한 악취가 풍겼다. 또 밭 전체에는 유리조각을 뿌려놓은 듯 폐비닐이 햇빛에 반사돼 반짝거렸다. 밭 가운데로 걸어가보니 폐비닐을 비롯해 음료수병 뚜껑, 커다란 부직포 조각, 플라스틱 조각 등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폐비닐 등은 일주일 전 이씨가 제주환경사업소에서 공급받은 음식물부산물퇴비 20t에 섞여 있던 것들이다. 밭 한쪽에 쌓여 있는 3~4개의 마대 속에는 이씨가 주워 놓은 폐비닐 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씨와 마을 주민들이 제주환경사업소에서 직접 받아 온 음식물퇴비 40t이 쌓여 있는 곳을 찾았다. 퇴비를 덮은 비닐을 걷어내자 일반적인 퇴비 냄새가 아닌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쌓아 놓은 퇴비 속도 들춰보니 역시 폐비닐 등이 무더기로 섞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씨는 “좋은 퇴비라는 행정의 말만 믿고 퇴비를 마늘밭에 뿌렸다가 한 해 농사뿐만 아니라 밭도 모두 망치게 됐다”며 “폐비닐을 줍다줍다 지쳐 이제는 포기한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제주환경사업소는 도정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음식물부산물퇴비를 무상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정읍 등 도내 43개 읍·면·동에 발송한 계획안에 따르면 ‘유해 중금속이 거의 없는 청정한 부산물 비료’라고 명시했고, 여기에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성분분석 결과까지 첨부했다.

하지만 도내 농가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퇴비는 결국 폐기물 수준의 엉터리 퇴비일 뿐이었다.

환경오염 예방에 나서야 할 행정이 앞장서서 오히려 도내 농가들에게 폐기물을 ‘생색’을 내며 나눠줘 환경오염을 부추긴 셈이다.

제주환경사업소의 음식부산물 퇴비공급 계획을 담은 공문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도농기원의 퇴비 성분분석 결과를 포함시켰지만 이번 도내 농가에 공급된 문제의 퇴비에 대해서는 성분분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번 사업취지가 제주환경사업소 주변에 4·3평화공원과 한화리조트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퇴비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사업소는 남아있는 퇴비 4000t도 농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급할 계획이라는 등 사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급된 퇴비는 수거할 계획이 없고, 퇴비 속에서 나오는 폐비닐 등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황당한’ 대책을 제시했다.

제주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퇴비로 농민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은 폐기물이었다. 제주환경사업소에서 성분분석도 하지 않고 공급하여 이 퇴비를 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공문에는 도농기원의 퇴비 성분분석 결과를 포함시켰지만 이것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제주환경사업소는 도내 농가들에게 폐기물을 ‘생색’을 내며 나눠줘 환경오염을 부추긴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해주십시오. (질의 3)

4. 감귤대체 '골드키위' 유통센터 표류

2006년 10월 11일 (수) 15:10:58 뉴시스

황금알을 낳는 과일로 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감귤 대체작목'으로 앞장서 보급한 골드키워 수확을 목전에 두고 현재까지 유통센터 설치 지역이 결정되지 않아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을 주도해 온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슬그머니 손을 뗀데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매 방법과 일정 등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재배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제주지역 골드키위 재배농가와 제주골드키위 영농조합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골드키위 생산을 앞두고 아직까지 유통센터 건립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농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희박, 전남 해남 또는 경기 오산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골드키위 재배농가들은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농가들은 2004년부터 세계적인 골드키위 유통업체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사와 계약, 묘목을 심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스프리사와 계약당사자인 남제주군이 전면에 나서 농가의 입장을 대신했으나 올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남제주군이 폐지된 후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사실상 골드키위 사업에서 손을 놓는 바람에 농가들이 외톨이 신세로 전락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농가들은 이와 함께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농가들을 외면하는 사이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스프리 한국지사 역시 제주지역 농가들의 기대와 달리 유통센터를 육지부에 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들은 제주키위산업 발전의 전초기지인 유통센터가 제주지역에 설치돼야 하는 것은 제주의 농업발전과 고용 창출 등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인데도 제주도 등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용행 골드키위 영농조합 대표이사는 "그동안 구심점이었던 행정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손을 떼면서 농가들 역시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골드키위 재배농가들은 첫 출하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매일정과 방법 등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기업인 제스프리사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형편"이라고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한편 제스프리 한국지사 관계자는 “골드키위 재배농가들 가운데에서 유통센터 건립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대한 재배농가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통센터 문제가 결론날 것”이라며 “생산품 수매 역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키위는 2004년 이후 유력한 감귤대체작물로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해 현재 옛 남제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133농가가 100㏊에서 재배하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에서는 40여 농가가 650t의 골드키위를 생산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감귤 대체작목'으로 앞장서 보급한 골드키워 수확을 목전에 두고 현재까지 유통센터 설치 지역이 결정되지 않아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사업을 주도해 온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슬그머니 손을 뗀데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매 방법과 일정 등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재배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질의 4)

5."제주도, 멀쩡한 건물 헐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은가?"

농단협, 옛 농업기술원에 웰컴센터 신축계획 중단 요구

제주의 소리

2006년 09월 19일 (화) 09:11:22 이재홍 기자

제주도가 (구)농업기술원 건물을 헐고 제주웰컴센터를 신축키로 한데 대해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강인선)이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도의회를 강력 비난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15일 (구)농업기술원 건물과 부지를 제주웰컴센터로 변경·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가뜩이나 한미FTA로 멍들어 가는 제주농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면서 "제주농업이 제주경제를 선도하고, 관광자원의 밑거름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농업인들의 사기앙양과 농업발전을 위해 제주농업 전당으로서의 활용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나 무시당해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어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제주도내 18개 농업인단체장 명의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도의회측에서 상임위에 상정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접수하지 못했으며, 행자위는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버렸다"며 "도와 도의회는 평소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을 농업관련 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버린 것은 농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존 농업기술원 건물을 헐어 80억원이나 들여 제주웰컴센터를 새롭게 신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이냐"면서 "앞으로도 수십년은 족히 써도 될 건물을 헐어 새롭게 짓는다는 계획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수억원을 들여 제주4-H운동 50주년 기념탑을 설치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농어업인회관을 짓고, 농업인교육장이 마련된 농업인의 요람을 버리고 80억원을 들여 제주웰컴센터를 짓는다는 발상이 과연 제주도 정의 의지냐면서 "제주도정이 그렇게도 돈이 많은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제주도가 농업인들의 의지를 묵살하고 제주웰컴센터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농어업인교육장과 농업역사관, 농축산물홍보전시관, 장수문화센터, 농촌문화체험장 등을 통해 제주농업의 산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기존 농업기술원 건물을 헐어 80억원이나 들여 제주웰컴센터를 새롭게 신축하는데, 앞으로도 수십년은 족히 써도 될 건물을 헐어 새롭게 짓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농업관련 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버린 것은 농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십시오. (질의 5)

6. 제주도 호접란 사업 관련

지난 2001년부터 감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제주도가 추진한 호접란 수출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도민들에게 부담만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2차례 실시한 사업 타당성 용역에서 그 결과가 재정손실이 생길 것이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강행하였다.

8월 22일에 통보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호접란 수출사업이 제주도 농민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당초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사업전망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호접란 사업으로 인해 74여억 원의 도민세금이 낭비되었으며 재배농가들 역시 수억원씩의 빚을 떠안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호접란 사업을 다시금 현물출자형식으로 제주도 지방개발공사로 하여금 추진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 추진 전 이미 2차례의 용역조사에서 지금의 결과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정리방안마련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 방안만을 마련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질의 1)

지금까지 호접란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농민들이 안게 된 빚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