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 전화 : 02-788-2641  ◈ 이메일 : lbs@assembly.go.kr

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25(수)

1. 자산유동화 사업, 중순위채권 중소기업에 매입 강요

- 현재까지 385억 원 규모의 중순위채권, 회사채발행 기업에 강매

- 해당업체, “‘꺾기’라는 생각 들지만 어쩔 수 없었다”.

- 중순위채권의 시장판매 방안 마련 또는 중진공의 후순위채권 매입비율을 늘려, 중소기업 피해 없도록 해야...

2. 자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와 부당내부거래

- 지난해 76억 원, 유통센터에 공탁금 특별대출

- 시장금리는 물론 정책자금대출금리보다 싸게 지원

- 공정위, 시중조달금리보다 10% 이상 싸게 조달...부당내부거래 해당

3. ‘기업인증진흥센터’ 민영화 고려해야..

- 설립당시와 비교할 때 인증시장 충분히 활성화

- 동종업계와의 경쟁력 갈수록 악화...민영화 포함 경영개선대책 세워야

자산유동화 사업, 중순위채권 중소기업에 매입 강요

- 현재까지 회사채발행기업에게 358억 원의 중순위채권 강매

- 중순위채권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방법 혹은 중진공의 후순위채권 매입비율을 현재(現 18% 내외)보다 늘리는 방법을 통해 개선할 필요

○ 현재 중진공은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자산유동화 사업을 하고 있음.

[참고자료] 중진공의 ‘자산유동화사업’이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차입 등 간접금융시장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가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보증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증권(‘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도 함)의 후순위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적은 재정지원으로 5-6배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년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참고자료] 자산유동화사업 예산반영 현황

․ 2000년: 300억 원

․ 2001년: 1,050억 원(본예산 300억 원, 추경 750억 원)

․ 2002년: 850억 원(본예산 300억 원, 추경 550억 원)

․ 2003년: 500억 원

․ 2004년: 830억 원(본예산 500억 원, 전년이월 330억 원)

․ 2005년: 500억 원

․ 2006년: 1,000억 원        ※ 총 지원금액 4,530억 원

풀링(Pooling)된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된 증권 중 회수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후순위채권을 중진공이 매입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함.

▷ 그런데 손실규모 자체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진공의 행태에 더 큰 문제가 있음.

회수가능성이 높은 선순위채권은 시장에서 얼마든지 매매가 되지만 ‘중순위채권’은 여전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각이 되지 않음.

그런데 이제까지 발행된 중순위채권의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8차에 발행된 30억 원, 10차 166억원, 11차 16억9,400만원, 12차 39억 4,000만원, 13차 12억 3,000만원, 그리고 수급1, 2차를 통해 93억 5,000만원  총 358억 원의 중순위채권이 회사채 발행기업에게 매각되었음.

[참고자료] 5차, 9차, 그리고 11차 일부는 주간사가 총액 인수했음.

왜 회사채발행기업이 중순위채권을 매입했는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 주간사와 중진공이 Pooling 대상기업들을 선정할 때, ‘중순위채권을 이들 기업들이 매입해야 함’을 의무조건으로 내 걸었기 때문임.

쉽게 말해 중진공은 회사채 발행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들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높은 중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강요한 것임.

[참고자료] 이에 대해 중진공은, 중순위채권을 대상기업에게 매입토록 하는 것은 대상기업들에게 리스크를 공유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참여의식을 가지도록 하자는 차원이며, 또한 대상기업들이 중순위채권을 매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두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총액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함.

그러나 본 위원실에서 지난 11차에 중순위채권을 강제매입한 서울 소재 A기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풀링에 편입될 중소기업의 선정은 주간사와 중진공이 꼼꼼하게 점검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부분은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대부분 제거 된다고 증언

최초 주간사를 선정할 때, 주간사가 제출하는 제안서內에 중순위채권을 대상기업이 매입할지 또는 주간사가 인수할 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진공 입장에서는 보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덜 주는 제안서를 선택할 수 있음.

▶ 주간사의 선정권한이 중진공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진공이 이처럼 계약관계에서 ‘을’의 위치한 중소기업에게 중순위채권을 사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중순위채권을 시장에서 매매하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관련예산의 증액을 통해 중진공의 후순위채권 매입비율을 현재의 1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기 바람.

중진공, 자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와 부당내부거래

○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것임.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독점적 사업권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임.

▶ 동의하는가?

○ 03년 말,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 3명이 공모한 상품권 사기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해 7월에 있었음. 당시 법원은 소송가액의 70%를 상품권 발행업체에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음.

당시 모기업인 중진공은 1심 판결 금액의 공탁금 75억 7,900만원을 유통센터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음. 지원금리는 4.07% 였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100% 출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경우, 자회사가 시중조달금리보다 10% 이상 싸게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답변함.

▶ 지난해 12월 유통센터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억 원의 운영자금을 6.35%에 차입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유통센터에 대한 76억 원의 자금지원은 분명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사장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 이것은 시중조달금리는 고사하고 중진공의 중소기업대출금리 5.13%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 이쯤 되면 부당내부거래는 물론이고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닌가?

▷ 감사원 역시 금년 6월 29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융자에 관한 중진공의 질의에 대해 “단기간 융자후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유통센터 지원총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지원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음.

감사원의 의견대로라면 이 76억 원의 자금은 단기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며 유통센터에 대한 지원총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국, 공정위의 유권해석과 감사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중진공의 유통센터에 대한 특별대출은 자회사에 대한 지원의 度를 넘어선 것인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사실 유통센터 지원에 관한 문제제기는 유통센터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즉, 국정감사와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평가작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

▷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막대한 손실은 물론 경영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4년 말까지 공단으로부터 차입한 789억 원 중, 612억 원을 출자전환 해줘 유동성 위기를 막아주는 등 일반기업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지원을 해 왔음.

[참고자료] 중소기업유통센터 년도별 손실 현황

2000년: △195억원, 2001년: △105억원, 2002년: △66억원, 2003년 △57억원,

2004년:  △23억원, 2005년: △106억원

[참고자료] 유통센터 월별 매장고객數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31,982명	110,636명	97,835명	84,766명	89,630명	83,548명

▶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목적에 비춰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대안이었는가에 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유통센터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기업인증진흥센터’ 민영화 고려해야..

[참고자료] 기업인증지원센터

지난 95년 설립된 기업인증진흥센터(舊 ‘중소기업인증센터’)는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를 심사하여 ISO 9000 인증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ISO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조사,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립.

○ 지난 95년 기업인증진흥센터가 설립될 당시에는 국제적으로 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데 비해 국내 중소기업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립의 당위성이 인정됨.

▷ 그런데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150개 이상의 인증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 상호 간에 고객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인증시장에서의 센터의 경쟁력은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먼저 수익구조를 보면, 1999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은 감소하고 있으며 02년부터는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참고자료] 99년: 4억 300만원,  00년: 2억 5,800만원,  01년: 1억 2,900만원,  02년: △1억 6,900만원,  03년: △3,700만원,  04년: △1억 5,800만원,  05년: 4,100만 원

[참고자료] 05년, 4,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때도 역시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7.1% 감소함. 구조조정(16명 → 8명)의 결과 일반관리비를 전년대비 23.7% 줄인 결과임.

▶ 센터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장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 수익구조뿐만이 아니라 사업내용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센터의 연도별 인증업무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매년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 규	계획	350	300	280	400	292	290
	실적	342	274	349	326	269	250
	%	97.9	91.3	124.6	81.5	92.1	86.2
갱 신	계획	100	135	220	250	208	240
	실적	88	94	189	241	121	203
	%	88.0	69.6	85.9	96.4	58.2	84.6

[참고자료] 년도별 인증 및 사후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건수)

▶ 일반 민간인증기관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도 매년 계획조차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인증시장에서의 센터의 경쟁력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한편, 2001년 이후 센터에 취임한 전무이사의 면면을 보면,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아님.

[참고자료] 2001년 이후 진흥센터 전무이사 프로필

* 01. 6. 9. - 04. 6. 8 : 문창부 (목포시의회 의원, 제2건국위원회 추진위원)

* 04. 6. 9. - 06. 6. 2 : 이수영 (제16대 대선 중앙선대위원, 열린우리당 특위 부위원장)

* 06. 6. 9. - 09. 6. 8 : 정국환 (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 서민복지특위 부위원장)

▶ 영세기업의 인증업무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제는 인증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센터의 민영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