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3(금)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헌법재판소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권한쟁의 심판, 지속적 증가

-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지속적 연구 모색과 중재심판 제도 도입 모색해야

■ 헌법소원 신청건수, 매년 폭증

- 그 중 각하 비율 48.1% 차지, 각하비율 낮출 수 있는 대책 강구해야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인용율 해마다 낮아져

- 사선대리인에 비해 국선대리인 사건인용율 3.1배나 낮아

- 국선대리인 보수 개선 없어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별 미제건수 해마다 증가

-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있음

■ 헌법연구관 여전히 부족, 올 해 정원대비 72.7% 불과

-헌법연구관들은 사시출신 비율이 정원 31명 중 28명으로 90.3%

-헌법연구관, 헌법학 박사 등으로 충원계획 있어야

■ 헌법재판소,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사법모니터제 도입 필요

- 현재 사법개혁의 방향 ⇒ “국민참여”의 확대가 대세

■ 헌법소원의 절대다수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건!!

-헌법소원(3,314건) 중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무려 69.4%를 차지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한 법, 자체 연구 없어

-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권한쟁의심판 지속적 증가!

권한쟁의 심판청구건수는 미미하지만 헌재 창립이후 올 해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권한쟁의심판이 2000년 3건에서 2005년에 11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남. 또한 변론절차 및 현장검증까지 함으로 재판관의 업무부담이 큼

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큼. 헌법재판소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권한쟁의 당사자를 조정하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

제30조 (심리의 방식) ①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표]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총계	968	1060	1006	1163	1,214	1,468	869
위헌법률	12	31	28	24	31	23	9
권한쟁의	3	1	2	3	3	11	4
헌법소원	953	1,028	976	1,136	1,179	1,434	856

◎ 헌법재판에 국민참여 방안 모색해야

현재 사법개혁의 방향 ⇒ “국민참여”의 확대가 대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법원과 검찰 모두 국민참여의 방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참여가 가장 미흡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의 과정에서도 국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1) 법원에서는 참심제 요소가 가미된 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모의재판을 실시하고 있음.

(2) 법무부나 검찰에서도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하여 일반 전문가 또는 일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하고 있음.

◎ 헌법소원 매년 폭증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로 거의 매년 폭증해왔으나 각하비율이 48.1%를 차지함. 이는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못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가능하면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각하비율을 낮출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헌법소원이 절반의 각하율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 또는 절차적인 흠결로 인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못하는 결과가 됨.

[표 1] 연도별 헌법소원 각하건수

구분	신청건수	처리건수	각하건수	처리건수대비 각하율(처리건수)
2001년		1,028	442	43%%
2002년		988	421	42.6%
2003년		1,063	551	51.8%
2004년		1,193	599	50.2%
2005년		1,295	664	51.3%
2006년 6월말 현재		820	397	48.4%
총계		6387	3074	48.1%

[표 2]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사유별 현황

(단위 : 건)

합계	구제절차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청구기간경과	대리인불선임	기타청구 부적합
5,941	330	491	1,003	1,290	2,287

1) 구제절차의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등으로 인한 각하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해 얼마나 인식이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단적인 예임.

2) 청구기간의 경과나 대리인 불선임 등으로 인한 각하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각하되는 일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임.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인용율 해마다 낮아져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 인용율 저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①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③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④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선대리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03.3.12>

1) 국선대리인 선임율은 지난 2001년 55%에서 해마다 낮아져 2005년 42%, 올 해 상반기 현재 42%에 불과함

2)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사건인용율 격차 큼. 2000년~올 해 8월까지 국선대리인 평균 2.9%, 사선대리인 8.9%임.

3) 고질적 민원성 헌법소원 증가도 원인임. ‘갈 데까지 가본다’는 심산으로 마지막에는 헌법소원사건 형식으로 헌재까지 가는 사건이 많음

4) 국선대리인의 보수가 사선대리인에 비해 너무 적음

[표 1] 국선대리인 선임현황(2001~2006. 6월말 현재)

연도	신청	선임	기각(각하)	취하 취하 :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선임률(%)
2001	520	290	234	2	55
2002	497	270	221	2	55
2003	660	293	346	7	46
2004	718	310	388	9	44
2005	818	345	470	2	42
2006년 6월말	525	215	296	6	42
합계	3,738	1,723	1,955	28	47.3

*주 : 선임률=선임건수/선임건수+기각(각하)건수

[표 2]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 사건 인용율(헌법소원)

구분	합 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선고	인용	선고	인용
2000년	466	34(7.3)	269	26(9.7)	197	8(4.1)
2001년	725	54(7.4)	421	44(10.5)	304	10(3.3)
2002년	606	41(6.8)	341	33(9.7)	265	8(3.0)
2003년	549	38(6.9)	296	34(11.5)	253	4(1.6)
2004년	622	31(5.0)	340	20(5.9)	282	11(3.9)
2005년	671	23(3.4)	347	15(4.3)	324	8(2.5)
2006년 8월	555	28(5.0)	341	24(7.0)	214	4(1.9)
합계	4,194	249(6.0)	2,355	196(8.3)	1,839	53(2.9)

※ 주 : ( )는 인용율임

⇒ 2006년 상반기 현재 사선대리인과 국선대리인의 사건 인용율은 각각 7.0%, 1.9%로 약 4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냄

남용되는 헌법소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 일정한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단계에서는 흔히 남발되는 헌법소원의 유형을 분류하는 전담관을 두어 남발되는 유형을 엄격하게 분류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여 헌법소원의 남발을 막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국선대리인 보수를 대법원의 국선변호사 수준과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도 국선대리인 보수를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민형사 사건과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2001년 이후 매년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증액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기본보수 28만원도 현실적으로 적정한 보수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수준이 미흡하다.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별 미제건수 해마다 증가

○심판사건별 미제건수 해마다 증가

○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조

-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이상’이라고 했다.

[표 1] 심판사건별 전년 미제건수(2004~2006. 6월말 현재)

구분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합계
2004년	38	4	538	580
2005년	48	5	548	601
2006년 6월말	38	14	687	739

(1) 2006년 전년미제건수는 739건이며, 미제건수는 해마다 늘어났음.

(2)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접수건수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의 경우 18건 접수 중 14건이 전년미제로 무려 77.8%에 달함

○ 미제로 인한 문제점

- 헌법재판과정과 결정이 지연될 때에 신속하게 헌법재판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에 계속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표 2] 지연사건 현황(2006. 6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합계
180일 경과~1년이내	7	5	142	154
1년경과~2년 이내	8	3	118	129
2년 경과	4	1	49	54
합계	19	9	309	337

[표 3] 연도별 미제사건 기간별 현황(2001~2006.8월말까지)

재판이 심리중인 사건을 뜻함.

(단위 : 건)

구분	합계	180일 이내	180일-1년	1년-2년	2년 도과	180일 이상	180일 이상 사건 비율
2001년	462	288	90	60	24	174	37.7
2002년	480	260	111	87	22	220	45.8
2003년	580	339	116	93	32	241	41.6
2004년	601	326	135	109	31	275	45.8
2005년	739	409	169	123	38	330	44.7
2006년 8월	776	414	185	118	59	362	89.2

* [표 2]와 [표 3]의 2006년도 사건의 경우 6월과 8월 사이 사건수가 증가한 수치임.

◎ 헌법연구관 여전히 부족, 올 해 정원대비 72.7% 불과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는 헌법재판건수가 매우 많은데 반하여 헌법연구관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의 사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인바 충분한 자체 연구원을 확보하거나 공법관련 우수인력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현황(전년 미제 제외)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총계	1006	1163	1,214	1,468	869
위헌법률	28	24	31	23	9
권한쟁의	2	3	3	11	4
헌법소원	976	1,136	1,179	1,434	856

(1) 해마다 총 1000건 이상의 심판사건수가 접수되고 있으며, 위헌법률심판청구건수, 권한쟁의, 헌법소원이 해마다 증가추세임

(2) 헌법연구관은 총 정원 33명인데, 현재 정원은  24명(정원 대비 72.7%)에 불과함.

[표] 헌법연구관 이직현황

연 도	정 원	이직인원	이 직 사 유	평균재직기간 (이직자)
2002	21	-	-	-
2003	24	-	-	-
2004	27	1	교수 임용	8년 8개월
2005	30	3	교수 임용	7년 2개월
2006	33	3	교수 임용 및 변호사 취업	3년

[표] 2003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연구관(보) 재직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헌법연구관	24	20(83.3)	27	23(85.2%)	30	25(83.3%)	33	24(72.7%)
헌법연구관보	-	5	-	5	-	4	-	7
합 계	24	25	27	28	30	29	33	31

*주: 헌법연구관 현황에서 ( )는 정원/현원 비율임

*주: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합친 정원은 일정하나, 헌법연구관은 2004년 이후 매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표] 자체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계
24	7	31

[표] 파견헌법연구관(파견기관별 구분)

대법원(판사)	법무부(검사)	법제처(부이사관)	계
11	5	1	17

현재 전속연구관 24명, 파견연구관 17명으로 구성된 헌법연구관의 구성비 중 파견연구관들은 자신의 본래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2003년부터 파견연구관 수는 8명씩 충원한 반면 전속연구관은 계속 결원율을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연구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헌법연구관들은 사시출신 비율이 정원 31명 중 28명으로 90.3%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이 다른 재판과 달리 헌법전공자의 전문적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바, 추후 헌법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충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헌법재판소,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법모니터제 도입 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반행정업무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1) 행정절차가 공무원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국민의 이익과는 대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2) 검찰에서는 검찰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위하여 전지검과 지청에서 일반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 등에 의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시민사법모니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3) 헌법재판소에서도 심판업무가 아닌 심판행정업무, 특히 심판사건의 접수나 민원실의 운영, 헌법재판에 관한 홍보 등에 있어서는 일반시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헌법소원의 절대다수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건!!

-헌법소원(3,314건) 중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무려 69.4%를 차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의 대부분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 마치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전담 헌법소원기구로 전락한 것처럼 인식되는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전심사를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1. 헌법재판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은 3,682건, 이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2,299건(62%) 차지함.  헌법소원(3,314건) 중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무려 69.4%를 차지함.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사건에 시간을 뺏긴다고 지적할 수 있음.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나치게 많아서 전체 사건의 심리를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3.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나 기능과 관련해서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 권리구제와 신속한 헌법재판에도 도움이 되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임

4. [표] 비율3에서 보듯이 2004~2006.7월말 현재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가운데 인용되는 사건은 불과 2%대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인데 반해, 신청건수는 헌법재판소 접수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5. 대법원 모 판사는 “헌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인데 검사 불기소처분 등 고소․고발에 고급인력인 연구관들이 매달리는 형편”이라고 지적함

□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현황

[표] 헌법재판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현황(2004~2006.7월말)

년도	헌법재판 금년접수	헌법소원 (제68조제1항) 헌법소원심판 제68조 (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 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비율1	비율2	비율3
		접수	인용	금년접수	결정
					인용	기각	각하	계
2004	1,214	1,078	26	730	14	397	281	692	60.1	67.7	2.0
2005	1,468	1,319	21	888	17	464	338	819	60.5	67.3	2.1
2006년 7월말	1,000	917	24	681	14	369	258	641	68.1	74.3	2.2
합계	3,682	3,314	71	2,299	45	1,230	877	2,152	62.4	69.4	2.1

*주

비율1: 헌법재판 금년접수 건수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비율2: 헌법소원(제68조제1항) 금년접수 건수에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차지하는 비율

비율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에서 인용되는 비율

◎ 헌법재판소장 공석 장기화, 헌법적 의무 방기 우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한 자체 연구 없어

○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이론 없이 6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석상의 문제인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음.

○ 대통령은 뒤늦게 불거진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소모적인 법리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보정하였음. 그러나 한나라당과 야3당은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절차가 생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해서 헌재 재판관 전효숙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을 국회에 보내오게 됨.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시 법사위 청문회를 기피하고 있어 이미 제출된 임명동의안의 효력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는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절대적인 문제는 아님.

○ 외국입법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5조 3항에서는 “선임된 때로부터 12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후임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보수적 결정 사례 많아

- 사회적 약자 보호할 수 있는 결정 내려야

○ 헌법재판소는 기득권자의 편이며 보수적 가치의 방패라는 지적이 있음

○ 헌재가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된 결정 사례로 든 것은 단 3건뿐임

○ 헌재의 대표적인 보수적 결정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현행 병역법 합헌 결정

지난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이후 석달 만에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헌재가 2년 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자 사건 지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2)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결정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약이었고, 국회에서 합의되어 통과된 법률로 추진된 국책사업이었지만, ‘관습법’이란 논리로 위헌결정 내림

(3) 신문법과 언론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올해 6월 29일, 신문법과 언론법의 핵심 5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신문법 17조(언론사 1개사가 시장의 30%, 상위 3개사가 60%를 점유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 발전 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

(4) 구 안마사법 위헌결정

안마사의 자격요건 등을 위임한 의료법의 위임에 의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요건 등을 인정하고 있는 안마사 규칙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의 수준에서 제한하려 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고, 비시각장애인은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안마사가 될 수 없게 했으므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게 침해했으므로 위헌결정내림.

○ 헌재가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신장에 도움이 된 결정 사례로 든 것은 단 3건뿐임

사건번호	사 건 명	종국결과	선 고 일
2000헌마327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알몸수색 등 유치장 수용과정에서의 신체과잉수색 위헌결정)	위 헌	2002. 7. 18.
2001헌가9․ 10 등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호주제)	헌법불합치	2005. 2. 3.
2003헌가5․ 6 등(병합)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것만을 따르도록한 부분)	헌법불합치	2005. 12. 22.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헌재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우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헌재 스스로가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기여한 결정사례라고 제시한 것은 단 3건뿐이라는 것은 헌재 스스로가 직무유기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헌재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은 위헌결정, 한국의 안보상황과 징병의 형평성이라는 형식에만 얽매인 결정, 균형 잡힌 여론의 형성과 언론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국회에서 처리된 신문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의 사례는 사회의 변화나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고 보여짐.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들, 즉 현재 재판관이 되신 분들 모두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소수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결정에 보다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주기를 바람.

◎ 우리나라 역대 헌법 재판관 선출 자격, 변호사로 제한

☞ 헌법재판소의 구성에는 여러 정치적 견해를 가진 다양한 집단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다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 하고 있음. 따라서 본 위원은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며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자성적 성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음.

○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

-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 재판관 중 판․검사 출신이 아닌 헌법재판관은 없었음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 자격)

(재판관의 자격) ①재판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2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구분	임명된 재판관 수	현직 및 법관․검사	퇴직 5년 지난 법관, 검사 등	퇴직 2년 이내 법관․검사
1기헌법재판소 (1988~1994)	11	5(45.5%)	6(54.5%)	0((0%)
2기헌법재판소 (1994~2000)	11	7(63.6%)	4(36.4%)	0(0%)
3기헌법재판소 (2000~2006. 7)	10	8(10%)	1(10%)	1(10%)

○ 비법조인이 포함된 재판관 자격 외국 사례

국가	재판관 자격
오스트리아	법률학 및 정치학을 이수하고 10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가진 자
이탈리아	대법원, 국가자문위원회(행정재판소 해당)또는 회계감사원의 전현직 재판관, 법학교수, 2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
폴란드	법률학 분야의 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또는 법학교수
헝가리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4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뛰어난 이론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대학교수 또는 정치학 박사, 법학박사) 또는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법률가
터키	40세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중에서 고위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률가고등교육기관의 교수(법학, 경제학, 정치학)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
태국	태국 출생의 국민으로 45세 이상이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독일	40세 이상으로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될 의사를 사전에 서면으로 표명한 자로서 독입법관법에 의한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프랑스	연령이나 전문적 자격요건은 없음(정부 공무원이나 의회, 유럽의회 및 경제사회심의회 위원과의 겸직은 불가)

(자료제출 : 헌법재판소)

- 주요 6개 선진국(독일, 러시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은 재판부의 구성과 선출방법에 있어 차이가있으나, 이 중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국가는 모두 비법조인 출신을 포함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추천과정에서 국민여론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이제 우리도 재판부 구성과 선출방법에 대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다양한 변화를 인지해내기에는 현재 고시합격자로만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지나치게 협소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와 같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는 실무법률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비법조인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빗장을 개방해야 할 것임.

국가, 민주주의, 인권에 관한 건강한 헌법정신과 인권감수성을 가진 전문가라면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헌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나 학계,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제한의 완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