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3(월) 수도권대기환경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부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비율은 20%임.

○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행정․공공기관의 2005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을 보면,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리권역 내 200개 의무기관 중 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은 79개 기관이며 구매대수는 377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분	대상 기관수	자동차 구매기관수		저공해차 구매대수	구매 의무 달성 기관	구매 비율
		일반	저공해
계	200	176	79	377대	9	3.5
행정기관	115	107	63	335대	2	3.0
공공기관	85	69	16	42대	7	4.0

○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은 3.5%에 불과하여 의무 구매비율인 20%에 크게 미달

○ 또한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비율 달성기관은 전체 200개 의무기관 중 9개 기관에 불과

○ 환경부도 2005년에 하이브리드차를 2대만 구입함으로써 구매비율이 5.2%에 불과하여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또한 산하기관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8.0%일뿐 한국환경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저공해 자동차 구매실적이 단 1대도 없었음

- 총 115개 행정기관 중 보건복지부와 금천구청 등 2개 기관만 의무 구매비율 달성

- 총 85개 공공기관 중 한국수출보험공사, 올림필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마사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 7개 기관만이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비율 달성

○ 또한 구매차종도 대부분 하이브리드차에 편중되어 있어,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기타 저공해자동차는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함.

-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 : 행정기관 82.4%, 공공기관 57.1%

*구매차종 세부현황

구 분				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계				377	335	42
승 용		2종	하이브리드	300	276	24
		3종	휘발유, LPG	30	19	11
			경유
승합	중형	3종	CNG	3	3
	대형	2종	CNG
		3종	CNG	29	22	7
화물	중형	3종	CNG
	대형	3종	CNG	15	15

○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이 부진 이유

1) 출시일정 지연

-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며, 비교적 높은 저공해환산비율(0.4)을 받을 수 있어 출시일까지 구매를 보류하였으나,

- 기타 승용자동차의 경우, 출시일 이전구매(529대)가 출시일 이후구매(139대)에 비하여 약 4배 가량 많음

- ’05년도 예산 조기집행 방침으로 많은 기관이 7월 이전에 차량구입을 완료하였으나, 저공해 승용차는 8월 이후에 출시되기 시작하여,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입이 어려움

2) 저공해자동차 출시차종 부족

- 승용차 중 1,000cc 이하 경차는 관용으로 일반자동차 257대를 구매한 것을 감안할 때 비교적 수요가 높은 차종이나 인증․출시된 저공해자동차가 없어 구매 불가능

- 기관장 전용차로 많이 구입하는 2,500cc급 이상의 승용차(총 192대 구입)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출시된 저공해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보급이 어려움

- 특히 화물자동차(암롤트럭 및 진개차)의 경우, 소․중․대형 중 수요가 많은 소형차 분야에서는 저공해자동차가 보급되지 않아 보급 불가